메트로신문

서울시, 주택 8만호 공급 방안 모색

서울시는 도심 잠재력을 활용한 혁신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연구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서울 도심 내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도시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는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 시행을 확정하고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본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 5대 혁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다. 시는 역세권 고밀 개발, 주거지역 내 잠재력을 활용방안 등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과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유연한 상호전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검토한다.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동안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연구 기간은 약 10개월이다.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추진하는 연구는 기존의 주택 중심 공급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도심에 숨어있는 공간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새로운 주택유형과 공급방안을 발굴·도입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3 15:24:21 김현정 기자

서울시, 모범납세자 23만1287명 선정

서울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23만1287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세입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추천한 194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를 납부한 668만6000명의 3.5%인 23만1287명이다. 이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1만3834명(6%)에 이른다고 시는 전했다.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000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000명(44.1%)이며,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2000명(5.3%)으로 집계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시금고(신한·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 종의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때 5%의 가산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돼 안내된다.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한다. 시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유공납세자 중 50명을 선정, 표창장을 수여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3 15:24:17 김현정 기자

필리핀 마닐라, 서울 '스마트도시' 조성 노하우 배운다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파시그시가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노하우를 배워간다. 서울시는 4~6일 파그니시 관계자들이 방한해 서울시의 행정기술과 설비를 배워간다고 3일 밝혔다. 방문단은 서울시 초고속망운영센터와 서울사이버안전센터를 견학한다. 지하철 터널을 이용한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과 지능형 사이버보안체계 등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경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은 지하철 터널을 이용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광통신망이다. 서울사이버안전센터는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다. 이들은 강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CCTV 운영체계와 재난·범죄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한다. 시는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등 서울시의 스마트 교통정책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와 메트로마닐라는 국가의 수도이자 인구, 면적 등 도시환경이 비슷하며 교통, 안전 등 여러 도시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할 여지도 많다"며 "서울시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이 메트로마닐라에 적용되는 기회가 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3 14:43:24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돌봄서비스 직접 챙긴다"··· 사회서비스원 11일 출범

서울시가 시민의 돌봄을 직접 책임진다. 서울시는 이달 중 돌봄전담기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는 등 출범 준비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오는 11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는 직원 채용과 서비스 준비 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겼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공모를 거쳐 원장과 비상임이사, 비상임 감사 등이 선임됐다. 이사회는 원장 1명과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 당연직 이사 2명, 당연직 감사 1명, 근로자 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서울시 정책특보와 노동보좌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감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법인 감사로 활동하고 인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맡는다. 이사로는 권미경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미영 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선임됐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종합재가센터 4곳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탄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돌봄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3-03 14:38:04 김현정 기자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 대상 확대해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시내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내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차량과 적용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했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 부문 총배출량과 비교해 4.4%, 이산화탄소는 1.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4~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PM-2.5는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공공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는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시민 저항, 낮은 참여율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구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선정기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5등급과 4~5등급으로 구분하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5등급만 운행을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출량 감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총 23만5925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7.6%에 해당한다. 4~5등급의 운행을 제한하면 배출량 감축 효과가 높지만, 10년 미만의 경유 차량이 일부 포함돼 정책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시내 등록 차량의 16.7%인 51만8842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한편, 3~5등급 운행을 금지할 경우 배출량 감축 효과가 극대화됐지만, 제도 수용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유차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미만 차량도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50.8%인 158만1028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검토 결과 4~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감축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뛰어났다"며 "하지만 10년 미만의 경유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의 17%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행하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03 14:38:00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지폐의 세계사 外

◆지폐의 세계사 셰저칭 지음/김경숙 옮김/마음서재 지폐를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 지폐의 도안은 시대와 역사를 나타내는 동시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지폐에는 국민들이 숭상하는 위인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등장한다. 국가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며, 나라의 전통과 이념을 담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통치자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지폐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도구라고 저자는 말한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지폐를 통해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328쪽. 1만6000원. ◆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 김향훈·최영빈 지음/다산북스 부동산 세법을 알아야 절세를 하고, 노동법을 알아야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물며 가장 안락해야 할 집에선 층간소음과 흡연 문제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웃집 개에 물리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기만 하다. 일상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예기치 못한 위험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불공평하게도' 개인이 가진 법 지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임대차계약부터 부당해고까지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상식을 총망라한 생활법률서. 280쪽. 1만5000원. ◆나이 공부 토마스 무어 지음/노상미 옮김/소소의책 우리는 나이를 의식하는 순간이 오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진다. 움츠러들고 외로워진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나이 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이 길어지고 있지만 개인적·사회적 준비는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저명한 심리치료사인 저자는 몸이라는 물리적 요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인간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영혼은 충만해진다고 말한다. 심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짚으며 희망적인 노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404쪽. 1만7000원.

2019-03-03 10:23:47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미래 인문학

윤석만 지음/을유문화사 '인공지능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언맨의 자본주의와 블랙 팬서의 국가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로봇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까', 책은 미래의 기술 문명이 낳을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을 제시한다. 미래 인문학은 고전의 지혜와 현재의 상상력을 결합한 지식 체계다. 저자는 학계의 연구 결과와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래에는 인간의 본모습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 장기는 병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쓰이는 것을 넘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의족을 착용하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려 했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탄소 섬유 의족인 그의 다리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사이보그처럼 진화할 수 있다. 미래에는 '신체 디자이너' 같은 직업이 만들어질 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유만으로 몸을 마음대로 개조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저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과 사회가 좀 더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 자체가 주는 사회적 소속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짜 직업'(fake job)이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실직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사회 복지 같은 공공업무를 가짜 직업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 문명의 진화는 인간의 생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기르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320쪽. 1만5000원.

2019-03-03 10:23:42 김현정 기자

박원순 시장, 3·1운동 100주년 '독립광장' 선포

박원순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1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을 기리고 경축과 화합의 정서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한다. 박 시장은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 기념식'에 참여해 각계 인사, 시민과 만세삼창을 외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일제에 의해 덕수궁 남서쪽 끝으로 이전됐던 덕수궁 광명전을 80년 만에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기념하는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준공행사'에 참석해 축사한다. 덕수궁 광명문은 고종의 침전(함녕전) 정문이었으나 1938년 일제의 덕수궁 공원화 계획에 따라 창경궁 자격루와 흥천사명 동종을 전시하기 위해 덕수궁 남서쪽 구석으로 이전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광명문이 있던 터를 발굴,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박 시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100년 만세행렬'(대한문~세종대로~광화문사거리~서울광장)의 마지막 관문인 서울광장에 입성하는 행렬을 맞이한다. 이어 시민 3000명과 함께 1시간에 걸쳐 대합창 공연을 펼친다. 공연에서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 버전 애국가를 포함해 독립군가, 상록수,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등 3·1운동과 독립운동 관련 노래 10곡을 합창한다. 박 시장은 서울광장을 일주일간 '독립광장'으로 선포한다. 2~8일 서울광장에서는 독립유공자 1만5179명의 이름과 생애를 기리는 '꽃을 기다립니다' 추모 전시가 열린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되는 '3·1운동 100주년 ONE-K 콘서트' 기념행사에서 축사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고 꿈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담아 주요 참석자들과 비둘기 모양의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한다.

2019-03-01 11:58:06 김현정 기자

"3월 한 달간 태극기 걸어요"··· 서울시, '조그만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월 한 달간 집 앞에 태극기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LOUD', 캐릭터 '몰랑'과 함께 '조그만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가로 7cm, 세로 10cm 크기의 태극기 스티커를 집 앞 도로명 주소 위나 가구별 호수 위 등에 붙이는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온라인 'V세상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신청하면 된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광장 캠페인 부스에서 직접 태극기 스티커를 받아볼 수도 있다. 안승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3·1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사 이후에도 개인의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2-28 15:10:00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동대문 일대 '라벨갈이' 단속··· 3명 형사입건

동대문 일대에서 저가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바꿔치기한 '라벨갈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류수선업체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여 라벨갈이 업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해 소비자에게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 민사단 관계자는 "이러한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 업계 보존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업소 간 은밀하게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시 민사단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조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의류 및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수사를 벌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8 14:51:44 김현정 기자

3월부터 서울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먹는다

이번 신학기부터 서울시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내달 4일부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돼왔다. 시는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실시한다. 오는 2021년에는 서울의 모든 고등학생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사립학교여서 배제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37개교, 2만415명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급식 기준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됐다. 전년과 비교해 공립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 인상됐다. 이는 2016~2017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688억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시는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재원 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다른 시·도, 교육청 등과 국가부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친환경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성장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학교 급식의 아낌없는 지원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8 14:09:06 김현정 기자

마곡 MICE 복합단지 공모 유찰··· 연내 민간사업자 재공모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됐다고 28일 밝혔다. 마곡지구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8만2724㎡)은 서울 서남권에 전시·컨벤션, 호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예술 공연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12년 10월 지정됐다. 지난해 7월과 11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최종 유찰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유찰 원인을 분석, 공모지침을 수정·보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연내 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인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토지비(약 1조원) 부담 완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초기 분양시설(오피스텔 등) 부족 해소 ▲초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10개사 이내)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마곡에는 국내외 우수기업 150개(대기업 49개, 중소기업 101개)가 입주 계약을 완료했다"며 "향후 국제회의, 신기술 홍보, 기업행사 등을 지원하는 MICE 복합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R&D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8 13:38:43 김현정 기자

3·1독립선언 광장·딜쿠샤 완성 못 한 서울시, 행사엔 11억원 '펑펑'

3·1독립선언 광장, 딜쿠샤 등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시민공간 조성 사업이 모두 연기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3·1독립선언 광장 조성은 8월 15일로, 딜쿠샤 개방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모두 3월 1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던 사업들이다.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태화관 터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돼 오는 3월 1일 개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로 사용된 '서울 돌'을 가져와 태화관 터에 '3·1독립선언 광장'을 만들겠다며 돌연 계획을 바꿨다. 3·1운동을 기억하는 시민 공간은 3월 1일이 아닌 광복절에 문을 열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 큰 틀에서는 삼일절에 개방하면 좋겠지만, 설계안 조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미뤄졌다"며 "일부로 연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딜쿠샤는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린 미국 AP통신 특파원 앨버트 테일러가 살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16년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해 3·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 19일 딜쿠샤 복원 공사가 연기돼 2020년 개관하겠다며 사업 계획을 수정해 발표했다. 딜쿠샤 개방 연기와 관련해 서해성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은 "날짜에 맞춰 (개방)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하는 게 맞다"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서울시가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줬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딜쿠샤에는 2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시는 지난해 7월 마지막 무단 점거자가 퇴거해 11월 복원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1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만세행진'을 진행한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해 3월 1일 제99회 3·1절을 맞아 '만세의 날 거리축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운동을 재현한 바 있다. 직장인 김모(30) 씨는 "3·1운동을 기념하는 건 좋은데 매년 '만세'하는 행사에 얼마를 쓰는 거냐"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쪽방촌에서 어렵게 사는 독립 유공자들이나 챙기라"고 말했다. 서해성 감독은 "3·1운동이 일어난 날 만세를 표현하는 게 왜 세금 낭비냐"며 "만세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서 감독은 "서울시에서는 99주년에 만세행진이 없었다. 100주년을 맞아 표현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며 "3·1운동을 통해 우리가 민주 공화정을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70.3%는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인 2억6000만원보다 6000만원이나 더 적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은 총 19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을 포함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11만7393명에 달한다.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21억원이다. 기념행사에만 11억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기념식에만 20억원을 쓴다"며 "행사 기간(일주일)을 고려했을 때 행사비를 무리해서 과하게 잡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2019-02-27 15:59:38 김현정 기자

서울시, 9호선 일반열차에 6량열차 투입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진 9호선 일반열차가 4량에서 6량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내달 4일부터 9호선 일반열차에 6량 열차 2편성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말까지 6량 일반열차 6편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개통 당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급행열차를 모두 6량으로 투입, 혼잡도를 163%에서 147%로 16%포인트 낮춘 바 있다. 시는 승객이 증가하는 3월 신학기에 9호선 일반열차 예상 혼잡도는 121%(현재 111%)이며, 6량 열차 2편성 투입 시에는 11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9호선 혼잡도는 열차 1객실에 승객이 160명일 때를 100%로 보고 계산한다. 시는 연말까지 9호선 일반열차 25편성을 모두 6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머지 19편성에 대해서도 열차 납품 일정에 맞춰 증차작업(차량연결, 시운전, 안전검사 및 승인)을 최대한 서둘러 올 10월 말까지 9호선 증차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9호선에 대한 장래 이용수요 증가요인 분석 및 추가 증차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 증차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증차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9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27 15:54:3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아파트 관리 감사서 338건 적발

서울시는 13개 자치구와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 33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338건 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 일반' 분야가 120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 수선' 항목은 22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또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파트의 자체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7 15:54: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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