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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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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Y캐슬과 미세먼지, 자업자득의 굴레···

요즈음 둘 이상이 모인 자리의 모든 대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JTBC에서 절찬리 방영 중인 드라마 'SKY캐슬'과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이야기는 '자업자득'이라는 한 가지 교훈으로 수렴한다. SKY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 부모들이 벌이는 사교육 전쟁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아이들을 자신의 트로피쯤으로 여긴 부모들은 지금 눈물을 삼키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곧 병원장 자리에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강준상은 명예욕에 눈이 멀어 친딸인 혜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는 모친을 찾아가 "출세할 욕심에 내가 내 딸을 죽였다"면서 "어머니 뜻대로 분칠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라며 아이들을 다그친 차민혁 교수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이혼을 선언한 아내는 세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다. 가족들이 사라진 빈집엔 차 교수와 거대한 피라미드 조형물만 남겨졌다.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2.5)'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25.1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는 국내 요인이 55~82%로 더 많다고 분석했다. 국외 요인은 18~45%로 파악됐다. 중국발도 있지만,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 시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내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난방·발전(39%)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8%) 순으로 집계됐다. 쾌청한 하늘이 그립다면,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춰보는 건 어떨까.

2019-01-20 15:30: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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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2명 중 1명 "우리 사회 불안하다"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의 안전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와 서울시 '서울서베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분석했다. 통계는 4개 부문(범죄 안전, 재난 안전, 교통 안전, 안전 환경), 14개 영역, 359개 통계지표로 구성됐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를 보면 서울 여성의 50.3%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의 37.9%보다 12.4%포인트 높은 수치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은 71.9%로 남성 56.4%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20대 여성(79.6%)과 30대 여성(75.7%)에서 범죄피해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하철 범죄 3082건 중 성범죄가 1811건으로 절반 이상(5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의 60.4%(1094건)는 추행으로, 39.6%는 불법촬영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노선별로는 2호선, 9호선, 1호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1년 67건, 2013년 89건, 2015년 205건에서 2017년 39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가 64.2%로 가장 많았다. 사장(16.1%), 동료(10.2%), 고객(5.8%)이 뒤를 이었다. 시는 '2018년 성인지 통계'를 책자로 발행해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성인지 통계 결과는 여성안전사업 추진 등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격년으로 테마별 성인지 통계를 작성해 성별 영향평가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0 15:30: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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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허위·과장 광고 단속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설 명절을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당부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대부조건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 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으로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 사이트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준법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제에 앞서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0 15:30: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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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기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 1564곳을 점검, 62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했다. 이중 서울시 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 대해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제품은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0 15:30: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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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일자리 참가자 5450명 모집

서울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가자 545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 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돕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총 2만1000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했다. 뉴딜일자리 참가자는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일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50원)을 적용해 월 최대 2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도 보장된다. 시는 1차 모집 기간인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129개 사업에서 1005명을 우선 선발한다. 주요 일자리로는 시민일자리설계사(98명),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20명), 주거복지매니저(23명), 여성일자리메이커(66명), 동물원(Zoo)아카데미 동행전문가(17명) 등이 있다. 참가 희망자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일자리포털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일 경험이 취·창업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0 15:15: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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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이들 건강 돌보는 '꿈나무 건강상담실' 운영

서울 노원구가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꿈나무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노원구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저신장, 저체중, 과체중 이상인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일대일 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실에서는 체성분(근육량, 체지방률, 성장점수) 측정, 복부 둘레 검사, 건강 행동습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중증도 이상의 비만일 경우 혈액검사(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받을 수 있다. 검사 후에는 개별 상담을 실시해 체성분 결과, 비만도에 따른 식사 지도와 운동 상담, 식사운동일지 작성법, 건강생활 실천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화상담, 건강생활 실천 문자발송, 보건소 비만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만도 목표를 달성하면 건강 상담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해 총 654명의 학생이 건강상담실에서 관리를 받았다. 구는 올해에도 노원구 보건소 1층에서 꿈나무 건강 상담실을 운영한다. 문 여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약제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보건소 꿈나무 건강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최대 6년간 체성분검사,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만 관리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나의 몸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49개 학교에서 5754명의 학생에게 비만 예방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에 방해를 받고 있다" 면서 "건강상담실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발달을 위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실천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18 13:5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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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체육관 재개관 4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 돌파

50년 만의 새단장을 마치고 4년 전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이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중구 장충체육관이 재개장 4년 만에 누적 입장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충체육관은 1963년 2월 국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 문을 열었다. 2012년 5월 반세기 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가 2015년 1월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개관했다. 배구·농구·핸드볼 등 실내 스포츠경기와 콘서트,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장충체육관은 재개관 후 지난 17일까지 누적관객 101만1000명을 기록했다. 대관일은 2015년 195일에서 2016년 233일, 2017년 241일, 2018년 282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배구단인 GS칼텍스 여자배구단과 우리카드 남자배구단의 홈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구경기 116회를 포함해 농구, 국제태권도, 유도, 치어리딩, 이종격투기 대회 등 총 155회의 스포츠 행사가 열렸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영화 라라랜드 음악감독인 저스틴 허위츠의 내한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총 84회 개최됐다. 장충체육관에서는 지난 4년간 총 369회의 행사가 963일간 펼쳐졌다. 재개장 후 가장 많은 관객이 찾은 행사는 2016년 1월 2일 진행된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여자부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간의 경기였다. 이날에는 총 5851명의 관중이 체육관을 방문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신마당극 마당놀이 '뺑파'에는 20일여간 1만7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5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장충체육관은 지난 4년간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각종 문화 예술, 일반 행사 유치로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며 "장충체육관을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8 13:34: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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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획득

서울시는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본인증 건물 중 최초로 3등급(ZEB 3)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해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자립률 20%)부터 최고 1등급(자립률 100%)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 단계에 따라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본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인증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에너지자립률은 3등급(자립률 60~80%)에 해당하는 60.37%로 평가됐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9월 준공된 시 소유의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Passive)·설비(Active)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사용량이 적다. 또 272.16kW급 태양광 발전시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 2017년 이전 준공돼 의무 인증 대상은 아니다. 시는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보급 확대와 인증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본인증 획득을 기념해 제로에너지 건축 설비기술 홍보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획득은 기존 건축물로는 최초의 사례"라며 "에너지 소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축 공공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8 12:3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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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에 32층·21층 복합 건물 들어선다··· 임대주택 26세대 공급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에 26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도계위는 지난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 대상지에는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에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의 업무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인 2-2획지에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 시설이 세워진다. 시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된 330세대 중 26세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는 일반분양된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는 노후 주택·상가 등이 다수 분포돼 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이 고시되면 해당 부지에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신축되는 종합연구지원동, 의학도서관을 통해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01-17 16:28: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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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시티 조성 위해 정보화사업에 2306억원 투자

서울시는 정보화사업 846개에 총 2306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8.7%(185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보화사업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올해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및 스마트서울 CCTV 관제시스템 설치(신규) ▲열린데이터광장 및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개선) ▲블록체인 기술 5개 행정분야 적용(확대)이다.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총 2928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상암 클라우드 센터에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신규 설치한다. 상암 S-Plex 센터에는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서울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의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골목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인공지능 챗봇에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추가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자격증명, 제로페이 연계 마일리지 통합, 서울시민 카드 통합인증,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등 공공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 시는 1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과 발주일정 등을 안내하는 '2019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 ICT 민간기업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19년을 스마트서울의 원년으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5:37: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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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한다"··· 상도유치원 붕괴 후속 대책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 심의·허가 단계에서부터 공사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와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만 관리감독이 이뤄져 중·소규모 공사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또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이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축주 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안전 위주의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착공 전 땅파기(굴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 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건물 철거 전 실시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진행되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 공사 시작 전에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그동안 신고제는 처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허가제로 전환하면 전문가 심의와 허가조건, 평가 내용 반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한다.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초 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와 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난사고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부실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5:34: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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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상암에서 자율주행버스 운행한다"

이르면 오는 6월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월까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도로에서 5G, 차량통신기술(V2X)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테스트베드다. 테스트베드의 핵심은 3월 상용화되는 5G와 차량과 주변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차량통신기술)의 융합이다. V2X는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도로(V2I), 차량과 사람(V2P) 등 차량과 모든 것이 상호 통신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차가 센서에만 의존할 때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 위험상황, 악천후 때 교통신호까지 정확히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에 달린 센서로만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해 보다 안정적인 실증이 가능해졌다"며 "완전 자율주행시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에는 모든 자율주행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평가하는 'CCTV 관제 플랫폼'이 설치된다. 국내 기술로 구축한 5G, 차량통신기술(V2X) 장비, 고정밀지도(HD), 차량 정비·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휴게·사무공간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테스트베드 구축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 도로인프라(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관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선정됐다. 시는 상암 DMC 일대를 '자율주행·5G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정부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요청, 자율주행 특화단지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이르면 6월 상암 지역에서 5G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SK텔레콤 등에서 자체 제작한 버스가 투입돼 주3회 이상 운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에 '커넥티드카'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에 버스 내부에 제각각 설치됐던 버스운행관리, 교통카드, 차량운행기록 장치와 5G, V2X,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을 하나의 장치에 담은 '올인원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 10월부터 시내 버스 1600대에 적용한다. 올인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방·추월버스와의 충돌위험 ▲교통신호 및 교차로 사고위험 ▲무단횡단 보행자 ▲정류소 혼잡 등의 정보가 버스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30% 이상 줄일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도 실현된다. 승차와 동시에 노선과 차량 번호가 스마트폰에 표시된다. 내릴 정류소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자동 전달돼 따로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5G 융합 교통서비스 등 미래교통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 선진도시로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4:50: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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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동에 80세대 규모 '소셜믹스형' 공동체주택 건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80세대 규모의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이 들어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인 청년가구 주거 빈곤율이 37.2%까지 치솟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서대문구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변되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은동 일대에 소셜믹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셜믹스란 일반분양 가구와 장기전세 가구, 임대가구 등을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홍은동 산11-324 외 5필지 일대에 10개동(각 지하 1층~지상 5층) 80세대, 연면적 5679㎡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 규모는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 16세대(2개동) ▲1인 청년 가구 40세대(5개동) ▲신혼부부 24세대(3개동)이다. SH공사가 건물을 매입했으며 서대문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 관리·유지 업무를 맡는다. 층수를 올려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문 구청장은 "이번에 홍은동에 지어지는 공동체주택은 공원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며 "무작정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거주했던 홍은동 사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56㎡에 방 3개로 구성됐다. 청년이 사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방의 개수에 따라 1~3명이 입주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은 20년, 청년은 만 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구는 입주를 희망하는 독립유공자와 4·19, 5·18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후손을 개별 방문해 인터뷰와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다. 경제상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인 청년가구에 공급되는 40세대 중 10%는 서대문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년이 돼 퇴소한 이들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세대는 SH공사, LH공사 기준과 동일하게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3월 완공된다. 구는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6월 안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재산은 총 자산액 1억78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2545만원 이하(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여야 한다. 입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17 14:03:2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