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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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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1) 한성백제 역사 간직한 송파구 '몽촌토성'

고구려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는 기원전 18년 한강 남쪽에 정착해 한성(서울)백제 시대를 열었다. 한성백제는 백제가 475년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하남위례성을 도읍으로 하던 초기 백제 시대를 일컫는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백제의 전기 수도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88올림픽을 전후로 공원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초기 백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서울대학교에 송파구 일대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를 통해 성벽과 외성, 목책과 해자 등이 확인됐다. 동전무늬토기를 포함해 금동제 허리띠장식, 말 족쇄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세발토기, 굽다리 접시 등 백제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릇이 많이 발견됐다. 당시 몽촌토성 발굴 현장 책임자였던 임영진 전남대 교수는 "한국 고고학계는 3~5세기 백제유물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1980년대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제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자 역사·고고학계에서는 몽촌토성이 백제 왕성일 것이라는 설이 힘을 얻게됐다. 그러나 1997년 풍납토성 발굴이 진행되면서 백제왕성에 대한 학계 정설이 뒤집혔다. 풍납토성에서 제사시설터와 왕궁 우물인 어정(御井)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각각 백제 한성의 남성과 북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한성의 북성이 함락되자 남성에 있던 백제 개로왕이 급히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다가 고구려군에 붙잡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평상시에는 풍납토성에서, 전쟁 등 유사시에는 몽촌토성이 왕성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백제 전성기를 만나다 지난 10일 찬란했던 초기 백제시대를 만나기 위해 몽촌토성을 찾았다. 야산의 지형을 활용해 만든 백제시대 토성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내린 자연 구릉을 이용해 만든 토성이다. 선조들은 구릉이 낮거나 끊긴 곳에만 점토를 쌓아 올려 성을 만들었다. 성벽 전체 길이는 약 2.38km이며, 높이는 6~40m로 지점마다 다르다. 동남쪽에서 흘러내려온 성내천이 동쪽과 북쪽, 서쪽 성벽을 감싸고 돌아 해자 역할을 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연못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날 몽촌토성을 방문한 이지연(24) 씨는 "올림픽공원에 나홀로나무가 있다고 해서 친구랑 한번 와 봤다"면서 "여기가 초기 백제 때 수도인지도 몰랐고, 몽촌토성이 수도를 지키기 위한 성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수줍게 웃었다. 송파구 주민 김태형(45) 씨는 "산책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족들과 운동할 겸 해서 자주 나온다"며 "그냥 평범한 동네 언덕처럼 보여서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인지 몰랐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몽촌토성 탐방로를 정비했다. 상부구간과 하부구간 연결 탐방로의 나무계단 6곳을 데크 계단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당시 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사적지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몽촌토성을 찾는 구민들이 문화재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한 몽촌토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토끼·두더지 공격 받는 문화재 사람들의 무관심 외에 더 큰 문제점도 발견됐다. 문화재가 토끼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촌토성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꺄악~' 소리가 들려 근처로 가봤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핸드폰 카메라로 무엇인가를 찍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 두 마리였다. 옆에는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푯말에는 "애완용 토끼는 자연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몽촌토성에 굴을 파서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애완용 토끼를 방사하거나 먹이를 주고 키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애완동물은 문화재를 망치는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언덕 한 가운데에는 두더지 퇴치기도 설치돼 있었다. 진동을 발생시켜 두더지를 내쫓는 장비였다. 2000년 왕도 서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문화재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현재 몽촌토성 일대에서는 20년 넘게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몽촌토성에서는 당시 백제왕도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근거가 되는 유적이 발굴됐다. 한성백제박물관 관계자는 "2천년 전 왕도 서울의 백제 역사 복원과 조명을 위해 장기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 연구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2 16:3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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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강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장비 2대도 추가 구매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연구원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는 안면부 흡입 저항 시험 장비와 분진포집 효율 시험 장비를 전부 갖추게 됐다. 이로써 연구원은 마스크 품질 관리를 위한 모든 기준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누설률 시험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시험 항목이다. 자체 시험환경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전국 검사기관 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5곳만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 업체는 86곳이며, 총 491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중 357건이 최근 3년간 신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15년 대비 266% 증가한 것이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따라 품질 관리를 강화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16:34: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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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전환·협치'를 키워드로 본 민선5·6기 서울시정 성과는?

서울연구원은 민선5·6기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조명하는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민선 7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포용도시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평가한다. 전환도시는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 모델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순환 도시, 보행친화 도시 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집중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도시로 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펼쳐온 정책적 노력(청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등)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19-02-12 16:3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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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포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하는 혁신학교 세운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는 3無(무교수, 무교재, 무학비) 혁신학교가 서울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인 '에꼴42'를 벤치마킹했다. 에꼴42는 2013년 파리시에 민간 주도로 설립된 대안 교육 기관으로 학생 주도적 학습과 게이미피케이션 (롤플레잉 게임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론을 학습하는 것)등의 교육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시는 혁신학교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업수요 발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학생 선발 등을 담당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데서 찾아야 한다"며 "시와 정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혁신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2 16:3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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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량 40만대 운행 금지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공해차량 40만대는 서울시 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대는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만 운행이 제한됐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함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8만대 늘어 40만대로 확대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 사업자에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산먼지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단축·조정이 이뤄진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가동시간이 변경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 총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곳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2 16:34: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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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도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가능

서울시는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 인천시, 경기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쟁조정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해 지역 소재 가맹점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68%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있고, 가맹점주의 50%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출범식을 계기로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던 분쟁조정 업무를 각 지자체가 분담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분쟁조정 업무 이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2-11 15:46: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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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여성 전용 택시 "늘려달라" vs "역차별이다"

서울시가 내달 중 여성 전용 택시를 도입한다. 여성들은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남성들은 "또 여성 전용이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가 운행된다.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인 택시로 남성 승객은 탈 수 없다. 웨이고 레이디는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간 2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장인 임모(여·29) 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버스가 끊기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운전자가 여성이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며 "요새 흉흉한 사건이 많아 밤에 택시타기가 무서웠는데 이런 서비스가 생겨서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여성들은 '웨이고 레이디' 서비스를 반기는 입장이다. 최근 여성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일에는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선유도공원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그는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전용 택시의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여·27) 씨는 "서울 전역에 택시가 몇 대인데 20대 밖에 운행을 안 하냐"며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 여성은 안전에도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택시는 총 7만1829대이며, 운전자 수는 8만475명이다. 시는 2020년까지 '웨이고 레이디'를 500대로, 여성 운전자를 1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 전용 택시는 전체의 약 0.69%를, 웨이고 레이디 운전자는 1.25%를 차지하게 된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웨이고 레이디 택시 운송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 관계자는 "승객 수요가 많다면 여성 전용 택시를 50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 전용 택시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윤모(32) 씨는 "여자만 탈 수 있는 택시 자체가 역차별이다"면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여성 전용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 전용 택시가 생기는 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며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여성 택시 운전자를 모집하지 못해 해당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타고솔루션즈 관계자는 "웨이고 레이디는 월급제와 100%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 모집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사납금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없고 길가에서 손님을 태우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어 지원자 모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11 15:15: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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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행거리 줄이고 포인트 받아요"···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모집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7만1000명을 모집한다. 오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1247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3436대가 주행 거리를 1억900만km 단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국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 번호판과 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발령 전날과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1회당 최대 3000포인트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1 15:0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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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 세탁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시는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 악취배출시설이 없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 35곳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복합악취는 63%, 먼지는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희망 업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1 14:5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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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확대

서울시는 졸음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차량 축이 4개 이상인 차량 등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 센서로 이탈 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같은 방향의 앞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 예상 시간 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데 지원한다. 시는 장치 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올해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14:35: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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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로사·돌연사 없는 건강안심 직장 만든다"

서울시가 과로사와 돌연사 없는 건강안심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진력한다.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안심 직장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의 골자는 ▲정신건강 증진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직원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원 건강실태 분석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강관리 지원 ▲건강 인식 개선 및 건강생활 문화 조성 등이다. 시는 "공무원의 인적 자원 손실과 과로사 및 돌연사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며 "과중한 업무,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직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체계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사전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돌본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항목을 추가한다. 검진 결과 정신건강 주의군 및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위기 전담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기 전담팀은 대상자의 상태와 증상을 파악해 관리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팀장을 맡는다. 시는 자해·타해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전문 진료에 연계하고 '정신보건법'에 의거해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9월 예산담당과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박 시장이 "공무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완벽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에만 3명의 공무원이 자택에서 자살하는 등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중 자살한 직원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박 시장이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말단 공무원들만 사지로 몰아붙인 결과"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힐링센터 '쉼표'를 운영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검진과 상담을 실시한다. 본청과 서소문청사에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한다. 팀워크, 소통증진 등 심리적 관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료 상담사 양성 과정과 함께 직원 마음 관리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시는 "심리적 위기자와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중재하겠다"며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진료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0 14:27: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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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 로봇과학관 들어선다

오는 2022년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2년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건립될 로봇과학관의 설계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로봇과학관은 도봉구 창동 1-25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305㎡ 규모로 조성된다. 총 3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7개 팀이 참여한 국제 공모에서 터키 건축가 멜리케 알티니시크의 설계안이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로봇이라는 미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돋보이는 외관과 로봇을 활용한 시공 계획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봇과학관은 AI,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최신 로봇과학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새로운 로봇을 탐구할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립 추진단과 운영 자문단을 미리 구성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건축 설계 기간 중에는 전시 설계도 병행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로봇산업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로봇 관련 전문 과학관이 과학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교육·체험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0 14:27: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