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토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폐지는 부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당장 폐지보다는 수정·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간 동향 조사는 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놓고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통계 정확성 논란이 일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통계에 투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실거래가와 호가가 혼재돼 적용되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가 충분한 지역은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지만, 거래가 적은 지역은 인근 시세나 중개업소 의견 등을 추가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국가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사 폐지와 수정·보완을 둘러싸고 다양한 여야 의견이 오갔다. 먼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지금의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다"며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다. 불투명한 통계를 계속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폐지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주간 단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52하면 과천의 아파트값이 1년에 50% 오르겠다 예상하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대책 내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수정 및 보완책도 제시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특정 시점에 주간 아파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한다면 또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간 통계의 경우에는 호가 표본만으로 구성하고, 월간 또는 분기 통계 같은 경우는 실거래 표본만으로 구성해서 부동산 통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책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