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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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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할당'

미래부 '이통시장 경쟁촉진 방안',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발표 제4이통 '단계적 망구축' 허용 등 진입장벽 낮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정책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정부안 그대로다. 폐지가 확정된 요금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게됐고,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리는 인가절차로 인해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약관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보호를 해칠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신고 뒤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되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된 약관은 자동 무효처리가 되도록 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완전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 이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미래부는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TDD방식)나 2.6㎓(FDD방식)대역의 40㎒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해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되도록 부담을 덜어 줬다. 대신 사업 5년차에는 95%의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도록 의무 사항을 뒀다. 여기에 망 의무제공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통신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로밍을 제공하도록 했고, 통신사 간 통화 연결시 부과되는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른바 '5:3:2'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제4이동통신이 진입할 경우 이동통신사 간 경쟁구도 변화, 요금인하 효과, 장비·단말산업 활성화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한층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면 생산 유발효과가 5년 간 최대 2조3000억원, 일자리도 72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8월 신규 사업자 신청공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2017년에는 제4이동통신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시장점유율 9%', '이용자 517만명'을 찍은 알뜰폰 시장도 계속 지원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를 이미 구축했고,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경감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전년대비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데이터 31.3%↓)를 결정했다. 내년 9월 끝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일몰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체계를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평가도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규제 조항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법규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즉시 개선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 등을 신속하게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2015-06-25 14:11:1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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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미쟝센 영화제 본선작 57편 VOD 서비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IP)TV인 B tv에서 '미쟝센 단편영화제'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57편을 주문형비디오(VOD)로 독점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쟝센 단편영화제(www.msff.or.kr)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대표 감독들을 배출한 영화제다. 14회째인 올해에는 '장르의 상상력전(展)'을 주제로 '비정성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희극지왕', '절대악몽', '4만번의 구타' 등 5가지 장르로 구성된다. SK브로드밴드는 미쟝센 단편영화제 본선 진출작 57편을 B tv에서 7일간 편당 500원에 제공한다. 장르별 패키지는 3000∼5000원이며, 전체 패키지는 1만원에 시청할 수 있다. B tv에서는 '류승완 감독 특별전', '명량', '군도:민란의시대', '숨바꼭질',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역대 미쟝센 영화제 출신 감독들의 작품도 별도 메뉴로 구성해 제공한다. 민규동, 이용주, 강형철, 김용화 감독 등 미쟝센 영화제 출신 심사감독들과 심은경, 임수정, 유지태, 변요한 등 명예심사위원들의 인터뷰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영화제에서는 B tv VIP 고객 10명을 선정해 폐막식과 폐막파티에 초대하며, B tv 내 최다 히트를 기록한 작품은 폐막식에서 'B tv 관객상'을 준다. B tv 고객은 이번 영화제 종료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B tv와 B tv 모바일을 통해 영화제 상영작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2015-06-25 09:54:4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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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간편결제 본격 진출, '네이버페이' 오늘 서비스 시작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네이버 아이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충전, 적립, 송금까지 가능한 '네이버페이(http://m.pay.naver.com/)'의 정식 서비스를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결제 단계까지 끊김 없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최초 결제 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 및 계좌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놓으면 간편한 인증만으로 페이 관련 모든 경험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즐길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가맹점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기본으로,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기존 페이 서비스와 달리 결제 이후 배송현황, 반품, 교환 진행과 적립 및 충전을 통한 통합 포인트 관리까지 가능한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은행과의 직접 제휴를 통한 차별화된 송금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본인 계좌정보 등록만으로 송금 대상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네이버 ID ▲휴대폰 번호·주소록 ▲과거 송금 이력 등 현재 구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에서 네이버를 방문하는 하루 평균 2400만 명의 이용자들 중 61%가 자동 로그인을 유지하고 있다. 1500만 명의 네이버 회원들이 다양한 가맹점에서 로그인이라는 장벽 없이 간편결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매력이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네이버페이로 브랜드를 변경함과 동시에 모바일 결제단계를 간편화한 후, 간편결제 거래액이 전체 결제금액의 20%를 차지하면서 1월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쇼핑몰들에 일일이 가입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모든 가맹점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장점은 소규모 쇼핑몰을 중심으로 구매 전환율을 높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네이버페이를 통한 성공 사례들이 생겨나는 등 앞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2009년부터 가맹된 쇼핑몰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안전하게 구매를 도와주는 '체크아웃' 서비스로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해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해왔으며 그동안 1500만 명의 친숙한 이용자와 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후 3개월 만에 4000개나 증가하며, 지난 1월 4만여 개에서 6월 기준 5만3000여 개까지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송금 기능 제공을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 14곳과 제휴를 맺었다. 우선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사와 카드 간편결제를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5곳과 계좌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KB 국민카드, NH농협카드, 경남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가나다 순) 등을 7월 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사와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네이버 아이디와 매핑된 가상 카드번호 방식을 채택하여 도용을 통한 부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한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기반 검색 사업자로서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을 국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구축하고 실시간 대응 및 결제 완료 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결제 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만에 하나 제 3자에 의한 도용 등 부정이용으로 이용자 손해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 정책도 시행한다.

2015-06-25 09:21:5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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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다단계 영업까지…통신사 마케팅 엄정 조사해야

[기자수첩]다단계 영업까지…통신사 마케팅 엄정 조사해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89요금제 이상을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 기기변경은 (회사) 포인트가 부족해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규가입만을 받아야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하면서 상위 판매자로부터 이 같은 가입 기준을 전해 들었다. 이 업체는 '판매원이 고객을 통해 개통한 단말기를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별 할당 댓수를 채워야했다.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해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을 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회사는 LG유플러스로 알려진 와중에 두 위원회는 방문판매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위반되는 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처럼 동시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 후원수당 상위 1% 미만(1만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24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 1% 정도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수당 배분 구조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속은 가입자는 과도한 통신비 부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판매권을 가진 다단계 업체는 하루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이고, LG유플러스 올해 1월 총 가입자의 8.8%가 다단계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와 판매량이 상당하고 오래전부터 다단계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지만, 특정 이통사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놓지 않고 있다. 과잉된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선택해야만 했던 수단이었을까.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소비자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2015-06-25 03:00:00 정문경 기자
SK C&C "광주유니버시아드, IT버시아드로 만들 것"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내달 개막하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운영통합시스템(TIMS) 구축·운영 사업자인 SK C&C가 이번 대회를 첨단 정보화 제전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험 가동 중인 SK C&C는 "TIMS를 기반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대회의 모든 상황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IT 버시아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TIMS는 참가 선수단의 편의를 챙기기 위한 대회관리시스템(GMS), 경기 결과를 정확히 기록·저장하고 방송 관계자에게 경기 상황을 실시간 전달하기 위한 경기운영시스템(GRS), 부정 출발과 오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 계측·채점시스템(T&S), 경기 정보를 웹, 동영상, 모바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회정보배포시스템(IDS), 각종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장애 발생시 즉각 조치하기 위한 대회지원시스템(GSS) 등 5개 부문, 24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SK C&C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지휘·통제하는 IT상황실(ITCC)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SK C&C 관계자는 "첨단 IT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인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관중 입장에서는 가장 실감나고 재미있는 대회, 선수에게는 마음 편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스포츠 시스템통합(SI) 분야에 처음 진출한 SK C&C는 이번 TIMS 구축·운영 경험을 발판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향후 국내외에서 열리는 굵직한 스포츠 행사의 SI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타진할 방침이다.

2015-06-24 19:47:5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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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내일 공식 서비스…'페이 전쟁' 본격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네이버페이가 25일 공식 출시된다. 9월로 예고된 삼성페이 출시와 함께 모바일 간편결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만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하게 결제·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맹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원클릭 결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및 계좌 간편결제, 송금, 포인트 적립·충전 등 모든 과정을 하나에 녹였다. 현재까지 5만여 곳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카드사 수수료로 충당한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보다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여 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카카오페이, 시럽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보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여 후발주자의 자리를 딛고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가장 많은 결제가 일어나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SMS 인증 대신 페이 서비스 내에서 바로 가능한 비밀번호 인증을 도입했다. 또 2009년부터 제공해온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체크아웃'과 '네이버 마일리지', '네이버 캐쉬'를 모두 네이버페이로 통합, 일원화했다. 네이버페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쇼핑 트렌드 분석'과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으로 확보한 안전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20만명의 광고주, 1500만명의 체크아웃 이용자, 모바일 전용 쇼핑서비스 '샵윈도'에 등록한 1000여개의 오프라인 업체 등 방대한 활용 자원을 앞세우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모바일 네이버 첫 화면을 방문하는 이용자 2400만명 중 61%는 상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회원은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 로그인 단계마저 생략되는 셈이다. 한편 네이버페이가 정식 출시되는 25일 새벽에는 네이버의 결제 관련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네이버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단 시간을 단축하고 사전 공지를 띄울 예정이다.

2015-06-24 19:38:5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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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착수…3년간 1천억 투자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경기 판교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K-ICT(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IoT)'의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IoT 실증사업은 IoT의 인프라·기술을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공장 등 다른 핵심업종과 융합한 ICT 융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발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IoT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대기업 중심의 IoT 산업 생태계가 대-중소기업이 공존·상생하는 구도로 재편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미래부는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사업(2개 실증단지)과 기업 협력형 사업(5개 융합실증사업) 등 총 7개의 IoT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증단지 2곳은 대구의 스마트 헬스케어(KT·삼성전자) 단지와 부산의 글로벌 스마트시티(SK텔레콤) 단지다. 또 융합실증사업은 ▲ 개방형 스마트홈 ▲ 스마트 그리드 보안 ▲ 스마트 카톡(Car-Talk) ▲ 중증질환자 애프터 케어 ▲ 스마트 팩토리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총 185억원(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분만으로 민간 사업자들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는 '사물인터넷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창조한국'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산·학·연·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실무추진단'이 발족했다. 사업별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사업 간 협업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는 또 실증단지와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사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도 논의됐다.

2015-06-24 19:38:23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