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6일 개소… "온랑인 익명 제보 가능"

불공정행위 적발시 기관에 지도·권고 조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상담 대상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근로계약,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물론 차별절 처우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보 내용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지도 및 권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5 12:43:44 한용수 기자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자동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15만6000건, 별도 신고 없이 가입 영세사업장 과태료 부담 줄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빨라져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고의제' 확대 제도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망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제도 확대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 가입의 53%에 달하는 15만 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제도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이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공단이 도입한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임업을 병행하게 된 건설업자 A씨는 전담 인력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으나, 확대된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장의 성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B씨는 근로자 C씨를 채용하고 자격취득 신고만 한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공단의 보완 요청과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오가는 동안 처리가 지체됐겠지만, 이제는 공단이 사업장 확인 즉시 성립 처리를 완료해 C씨의 보험 자격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2:00:27 한용수 기자

중동전쟁 여파 에너지 수급 위기… 고리2호기 3년 만에 재가동

한수원, 고리2호기 설비개산서업 마치고 계속운전 돌입 2030년까지 고리3,4호기 등 9기 원전도 연장 운영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고리2호기가 약 3년에 걸친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35개월간의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마치고 4일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전력을 공급해온 고리2호기는 지난 2023년 4월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며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안전한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규제기관에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7개월간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발전소가 정지해 있던 기간 동안 한수원은 단순히 가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우선 최싵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교체와 보강이 이뤄졌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한 가동 적합성 최종 판정을 받았다. 또 장기 운영에 대비한 핵심 부품 정밀 진단 등 계통 점검도 이뤄졌다.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리2호기 재가동은 단순한 전력 공급 재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희천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기반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리2호기의 성공적인 계속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전 9기의 계속 운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등 후속 9기의 원전도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와 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개선 시행으로 더욱 안전한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1:13:56 한용수 기자

한전-전력그룹사 "중동發 자원위기, 경제 전시상황" 선포… 에너지 절감 총력전

긴급 사장단 회의 개최, '에너지 사용량 5% 감축' 초고강도 대책 추진 기저발전 이용률 제고로 전력시장 안정화… 대국민 에너지 절감 캠페인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고강동 에너지 절감 대책에 나선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5개 발전공기업과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계통 핵심 관계사들이 모두 참석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환율 및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력공급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동 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전략 △미래 전력망 구축 과제 등 경영 현안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확충'과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활성화'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로드맵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2025년 전력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인 약 513GWh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LNG 수입량 약 8만 톤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한전은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적극 참여하고 전사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자체 실천 노력과 함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강화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강화 △일반·산업·교육용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 확대 등 대국민 에너지 절감 지원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비 중인 발전기의 적기 재가동과 고장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저발전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국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최일선에서 선도할 계획이다. 또 '중동 자원위기 대응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 선도 공동선언'을 통해 전력공급 안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 등 경제 전시상황에 직면하였다"며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수범해 이행하고, 전력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0:51:45 한용수 기자

1분기 외투 64억 달러 '역대 2위'…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 투자 유지"

신고액 64.1억 달러(+0.1%), 도착액은 71.4억 달러 '역대 최대' '그린필드' 투자 감소했으나, 'M&A형' 투자가 실적 방어 서비스업 신고액 역대 1위 기록, 작년 투자 모멘텀 이어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역대 2위 신고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실제 투자 집행을 의미하는 '도착액'은 역대 1위를 달성하며 한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다만,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대외 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신고기준 FDI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중동 전쟁 등 돌발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 분기 투자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 유형의 온도 차이다. 해외 자본이 국내에 사업장을 직접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UNCTAD 등 국제기구가 예고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분절화 등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가 실제 공장 신설이나 법인 설립 등 공격적인 확장 투자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조업(-45.6%)과 서비스업(-15.2%) 모두 그린필드 방식의 신고액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그린필드 투자는 연단위 추세를 봐야 한다"며 "2~3분기 유망 프로젝트가 있어 회복할 것으로 본다.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M&A형 투자는 전년 대비 53.4% 급증한 2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큰 신규 설립보다는 이미 기반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실속형' 방식이 선호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신고액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43.3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금융·보험(+21.2%), 유통(+43.0%), 정보통신(+183.6%)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한국 서비스 시장의 매력을 증명했다. 반면 제조업 신고액은 1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6% 감소했다. 전기·전자(-30.1%), 기계장비·의료정밀(-75.6%) 등 주력 산업의 투자 신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화공(+4.5%)과 비금속광물(+23.9%) 분야는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정보통신과 화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며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EU(14.3억 달러, -4.1%)와 중국(2.7억 달러, -19.4%), 일본(3.5억 달러, -71.1%)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신고액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투자 신고액이 46.0억 달러(+31.1%)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며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비수도권(11.4억 달러, +18.1%) 역시 울산과 충남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남 정책관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03 13:39:40 한용수 기자

석유공사, 전면 조직개편… 사장 직대 사임·고위직 명퇴 등 추진

손주석 신임 사장 "'현장 중심 조직' 쇄신안 준비할 것 … 2분기 내 실행" 한국석유공사가 신임 사장 부임 이후 전면적인 조직 쇄신에 돌입했다. 경영진을 재구성하고 고위직 명예퇴직과 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석유공사는 2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달 3일 손주석 사장 부임 후 전면적 내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했던 최문규 기획재무본부장이 3일자로 사임하고 경영진을 재구성한다. 고위직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과 인력 재배치가 추진된다. 석유공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부 국정철학과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조직 자체 진단 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쇄신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춘 전면적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주석 신임사장은 "공사가 업무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쇄신안을 준비하겠다"며 "2분기 내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7:24:41 한용수 기자

전기안전공사, 행안부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기관’… "데이터 경쟁력 입증"

행정·공공기관 등 684곳 대상… 전년대비 16.35점 상승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16.35점 상승한 93.8점을 기록하며 데이터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에 선정되며 데이터 신뢰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4개 기관과 협업 데이터를 생산·제공해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점검 데이터를 전국 대학생 데이터 경진대회에 제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에도 기여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를 확대했다. 남화영 사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전기안전 데이터 발굴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민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7:08:35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창립 25주년 ‘에너지 재도약’ 선포… "에너지 전환 가속화"

25년간의 긍지, 새로운 신뢰의 시작…재도약 의지 다져 한국동서발전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에너지 재도약'을 선언하며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졌다. 동서발전은 지난 1일 울산 중구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재도약(에너지 리부트): 25년간의 긍지, 새로운 신뢰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25년의 도전과 성찰을 담은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모범직원 및 공로상 시상 △사장 기념사 △창립 25주년 경축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당진·동해·일산·음성 등 전국 사업소 직원들을 위해 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병행해 전사적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숨은 영웅' 41명(모범직원 26명, 공로상 1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발전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투자비 회수율을 높인 실무자부터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 온 직원들까지 조직 내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들이 조명받았다. 이어진 기념공연에서는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뮤지컬 배우들과 임직원이 함께 사가를 제창하며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지난 25년간의 긍지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의 역사"라며 "이제 '에너지 재도약'을 통해 안전과 청렴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2014년 본사 울산 이전 이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발전소 구축과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6:59:27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현장 점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한국남부발전은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이 지난 1일 하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LNG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이용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신뢰도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이날 서성재 부사장은 석탄 하역설비 정비 현장을 시작으로 ▲6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 ▲하동복합발전소 건설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특히 협력사 관계자와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서 부사장은 현장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일수록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안전 기본 지키기를 통해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선제적인 연료 재고 관리와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완수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6:48:22 한용수 기자

한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출범…"에너지 데이터 신뢰경영 가속화"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이 참여하는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외부 자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 실무 분과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영향평가 및 안정성 확보, 수탁사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정기 점검, 맞춤형 교육 등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 안중은 경영관리부사장은 "데이터의 가치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5:45:58 한용수 기자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옆 동네 가도 받는다”...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KTX역·공원 등 부설주차장도 감면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5:04:34 한용수 기자

일하는 국민 누구나 퇴직연금 가입…"‘푸른씨앗’ 가입 사각지대 없어진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14:44:18 한용수 기자

"호르무즈 이미 봉쇄…전쟁 지속돼도 수급 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 낮아"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전쟁 끝나도 산업부 전쟁은 안 끝나… 공급망 복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3주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는만큼 원유 수급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이미 정점에 도달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최악의 공급망 차질 상황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급 통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째를 맞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 트럼프의 대국민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고,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심각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원유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원유 상황이 악화된다는건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 대체물량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것처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을 보면서)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원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전이 있더라도 원유 등 수급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트럼프가 전쟁 끝내도 산업부가 맞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통항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틀어진 공급망 원상 복구되는 시점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나프타도 그렇고 원유 생산시설 파괴된 거 고려돼야 한다. 상당 부분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하며, 공급망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는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유 스왑(SWAP)과 관련해 4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물량은 5000만배럴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양 실장은 "4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물량은 현재로서 한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왑 당일 계약 물량 200만 배럴은 당일 방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내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가스 수출 제한 조치(ADGSM)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수출 제한 조치 절차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야기 외교부 통해 사전에 알려왔다"며 "호주 중동부 지역 가스가 3분기에 22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차질 물량 22만 톤이면 크지 않다. 가스공사 계약 물량에서는 3~4만 톤(약 0.5일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특히 "호주 쪽에서 가스공사와의 기존 장기 계약 물량에 큰 영향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군사행동을 2~3주 이내 끝낼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00.24달러, WTI는 98.77달러로 각각 전날 대비 0.9%, 1.3% 하락했고, 가스 가격도 종류별로 2~8% 정도 떨어졌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3월27일) 이후 휘발유(1913.22원)는 5.2%, 경유(1901.66원)는 4.9% 상승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약품·조선·섬유·철강 등 주요 업종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4:21:55 한용수 기자

쿠팡·네이버도 ‘100g당 가격’ 표시…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4월 7일부터 라면·삼겹살 등 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6개월간 계도기간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1:00:20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김포산단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업무협약…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할 것"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김포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과 김포산업지원센터, 해당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1메가와트(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다. 중소기업의 전력 사용을 분석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구현이 목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 전력 비용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달성,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발전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동사태와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김포시 최초로 서부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알이백 달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통합 에너지 플랫폼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서부발전과 중소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6:1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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