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키로

"과거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 고발 조치 있음에도 또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함에도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8000원)만 보전한 채 영업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에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51:10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8주간 '민생안정위원회' 릴레이 토론 성료… "38개 과제 본격 실행"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7일 민생·통상 이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CEO 주관의 민생안정위원회의 8주간 릴레이 토론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경영진과 경영간부가 모두 참여하는 본 위원회 8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실무자 토론 11회 등 20회 이상 토론과 기획관리부사장 주관 사업소 순회 민생경영 9회 등 현장 소통을 병행해왔다. 민생안정위원회 운영기간 중 총 38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국민 9건, 중소기업 12건, 지역사회 9건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모두 다루고,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역발전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시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산불 대응 안전재난 매뉴얼 정비와 산불피해목 연료 활용방안 △관세분쟁에 따른 해외사업과 연료조달 영향 분석, 피해 예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차손 보험 지원, 수출지원 방안 등 시의성있는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8차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마치며 민생안정위원회는 전력 공기업으로서 민생에 진심을 다하는 좋은 선도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민생안건에 이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방향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에너지정책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42:33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맞춤 직무개발 지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8개 기업과 '장애인 직무개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8개 기업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케이티희망지음, 풀무원투게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진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 맞춤형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무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직무컨설팅 전문 민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직무컨설팅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고, 도출된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직무평가 도구 등 장애인고용 지원도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발굴된 직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군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과 각 기업은 △직무개발을 위한 직무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개발 직무에 대한 기업 현장 적용 노력 △개발 직무를 통한 장애인고용 실천 노력 △동종·유사 산업으로의 개발 직무 보급을 위한 인프라 공유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의지는 있으나,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직무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30:49 한용수 기자

한전, 'CES 2026'서 단독관 운영… "혁신성 인정, 주전시관 단독부스 배정"

AI 기반 전력망·DC배전기술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전력이 2026년 1월~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 에서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단독관을 운영,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기술 혁신 역량을 알린다. CES는 세계 유수의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등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 기술 이벤트로 올해부터 에너지전환이 주요 전시 주제로 선정돼 에너지 분야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월 CES 주관사인 CTA 측의 최종 승인과정을 거쳐 한전의 참가가 성사됐고, CES 주 전시장에 단독관을 운영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제시한 에너지 솔루션 기술들이 '기술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CES 철학에 부합한 결과이며 한전의 기술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주 전시장에 'KEPCO Energy & Solution Pavilion'을 구성해 소비자가 전기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친화형 최첨단 기술을 전시할 계획이다. '발전-송변전-배전-소비-공공서비스'에 이르는 전력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한전이 자체 개발한 'IDPP(지능형디지털발전소)', 'SEDA(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 'ADMS(차세대 배전망관리 시스템)' 등 AI 기반 전력망 운영 기술들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직류(DC)배전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전은 전시관 운영과 함께 CES에 참여하는 전 세계 각국 정부 기관, 글로벌기업, 투자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참여기업들과의 경영진 미팅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을 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CES 2026 참가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한전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에너지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49:46 한용수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 3개월 연속 감소… 온라인 매출 성장세 지속

4월 23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1조원… 1년 전보다 7% ↑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은 -1.9% … 온라인 매출 비중 54.4%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소비심리 위축 영향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1조원) 대비 7.0%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5.8% 큰 폭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54.4%로 오프라인 매출을 확연히 앞섰다.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적설을 기록했고, 18일엔 낮 최고기온이 30℃ 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대형마트(-3.1%), 백화점(-2.9%)의 경우 3개월째 매출이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SSM, +0.2%)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편의점(-0.6%)도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29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올해 1월 각각 16.1%, 10.3% 성장했으나,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음식배달, e-쿠폰 등 서비스 매출의 경우 70%대 높은 성장을 보이다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 12개월간 지속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출만 6번째 마이너스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1.1%)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 서비스(+50.1%), 식품(+21.3%)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번 매출동향 조사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준대규모점포 4사와 G마켓글로벌, 쿠팡 등 10개 온라인 유통업체 등 23개 업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35:10 한용수 기자

"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78.2% 점유,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한 부당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위법행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가 카카오앱이 아닌 타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블루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미터기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4:34:23 한용수 기자

올해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세계 4위 제조업, AI 경쟁우위 가속화"

산업부, AI팩토리·AI반도체·자율주행차 등 445개 과제 지원 정부가 산업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올해 48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 AI 개발·확산을 위한 AI팩토리, AI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445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로, 20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1860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44개 과제, 627억원), AI반도체(20개, 216억원), 자율주행차(42개, 1206억원), 첨단바이오(80개, 682억원), 지능형로봇(31개, 296억원), 디스플레이(14개, 138억원), 핵심소재(17개, 277억원), 에너지신산업(10개, 74억원)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 AI 개발과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의 경우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연구개발·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1:33:55 한용수 기자

[부고] 이세영(한국전력 홍보처 차장)씨 부친상

▲ 이안석씨 별세, 이세영(한국전력 홍보처 차장)씨 부친상 = 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205호,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장지 강진 칠량면 선영. ☎ 062-527-1000

2025-05-27 16:42:01 한용수 기자

올해 수출 마이너스 전환… 성장률 1% 내외 전망… "불확실성 내재화, 경기 반전 쉽지 않아"

산업연구원,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 수출 -1.9%, 환율 1410원, 유가 67달러 예상 권남훈 원장 "새 정부 출범에도 내수 회복세 제한… 상저하고 흐름 가능성, 정책 효과에 달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6.3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도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비교적 양호한 경기 흐름을 예상했고, 하반기에는 주춤하며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패턴이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발표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며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는 한국 경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특히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정치적 격변 상황은 소비, 투자, 건설 등 내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이는 특히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경제 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상반기 0.5%, 하반기 1.4% 등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6개월 전 2.0% 전망에서 1.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에 내수 회복 제한으로 제약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일부 수출을 견인할 수 있으나,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 세계 교역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에서 수출이 견조할 수 있지만 미국 관세 및 미국 시장 수요 위축에 따라 자동차 부문이 수출 부진을 겪을 수 있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도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한 대미국 수출이 부진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출액은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3302억달러, 하반기엔 2.4% 줄어든 3404억달러로 예상했다.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6706억달러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은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3104억달러, 연간으론 2.1% 감소한 6183억달러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516억달러 흑자)보다 큰 연간 534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지속되면서 부진하면서 전년대미 1.0% 성장세에 그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설비투자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1.8%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율은 1410원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언화 약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출 부진 지속,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7달러 수준을 전망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연초 석유수출국 플러스(OPEC+) 회원국들의 감산 연장, 재고 부족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산유국의 증산 발표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한 만큼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권 원장은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간 상황에서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만, 일정 부분 상저하고 흐름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 완화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았다. 권 원장은 "국내의 경우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안정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내수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향후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6:27:19 한용수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기업인 서울서 경제협력 논의

제57회 한일 경제인회의 27~28일 개최 '경제연계 확대'·'FTA 활용' 등 논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연계 확대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재단 소속 양국 경제인 300여명은 27일~2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 1월 개설된 대표적인 양국 간 경제협의체다. 회의에서 양국 경제단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협력'을 주제로, △신뢰의 구축과 발전 △경제연계 확대(탄소중립, AI, 반도체, 바이오, 공급망 등) △FTA 활용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 위해 양국 경제인과 정부가 함께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통상공조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신에너지 전환 △글로벌사우스 등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50:56 한용수 기자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09:03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최대 44% 할인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 운영… 공단병원 6곳서 올 연말까지 건강검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게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작년 말 기준 2만3000개소 사업장과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기금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3년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 급여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푸른씨앗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47:1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 임명… 안덕근 "AI 투자, 확산 핵심축 돼 달라"

'산업AI 투자관리자' 신설 … "AI 중심 산업혁신 본격화"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산업R&D 전략기획단 신임 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7일 산업R&D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은 건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이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웤,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29:26 한용수 기자

한미 2차 기술협의서 미측 '비관세 장벽 해소' 요청… 3차 기술협의·각료급 회의는 차기 정부서 진행

산업부 통상당국자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요구가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현지시간)~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2차 한미 기술협의 결과를 밝혔다. 3일간 진행된 이번 2차 기술협의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서 미국측이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우리측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관례상 구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이 통상 정책을 발표하며 진행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측은 미측의 상호관세와 10% 기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철강 등 현재 부과된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 철폐해달라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들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고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측은 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현재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18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한미FTA가 있다'라는 상황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를 고려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미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1기 때는 대통령 자체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다"며 "미국이 상품무역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대국이 상품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3차 기술협의는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재개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에 출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 지침을 받아 미국 측과 3차 기술협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며 "아마 6월 중이 되겠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술협의에는 우리측 대표단에는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외교부 관계자와 과기부와 고용부는 현지 대사관 주재 과학기술관과 노무관이 참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6 16:44:33 한용수 기자

헬스장, 휴·폐업 14일 전 사전통지 의무화… "먹튀 헬스장 막는다"

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회비만 받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해 앞으로 헬스장이 휴·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14일 전 이용자들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 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등에 알리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해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이용료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6 16:0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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