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도체등 첨단전략산업분야 표준물질 개발 돌입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을 말한다. 향후 표준물질 개발로 기술 자립, 수입 대체 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25년 ~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10개 신규과제에33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심 소재·장비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향후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표준물질의 보급·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5 11:00:14 한용수 기자

고용부, 대기업 노사 상생 근로복지 예산 30% 이상 확대

대기업 노사의 협력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30% 이상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4일 '2025년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도입됐다. 첫 사업에서는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동원F&B, 대상 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6억원(노사 출연금 67억원, 정부 보조금 49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협력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한 66억원을 투입, 더 많은 협력사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0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SK 상생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SK울산에너지 울산 CLX를 방문했다. 김 실장은 개관식에서 "SK에너지의 상생복지관과 같은 상생 복지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돼 영세한 협력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5:31:57 한용수 기자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취임

김현중(68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이 24일 울산 중구 소재 본부에서 취임했다. 김 이사장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임금채권보장심의 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이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세계 제일의 k-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5:17:26 한용수 기자

코트라, 상반기 중 '무역투자GPT' 구축…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신 고객가치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최고고객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 직위를 신설한다. 코트라는 24일 본사에서 '신 고객가치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작년 12월 고객을 첫 번째 핵심가치로 삼는 가치체계 개편에 이어, 코트라의 구체적인 관련 경영 방향을 대내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우선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Centered Management)을 도입하고, 모든 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구성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고고객책임자 직제를 도입, 이정훈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을 임명했다. 코트라는 올해 안으로 소비자중심경영 구축 여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도 취득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대기업 114곳, 중소기업 67곳, 공공기관 55곳이 보유 중으로 3개의 준정부기관·공기업이 포함돼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간단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코트라형 무역투자 GPT'를 구축하고, 이를 대외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코트라형 무역투자 GPT는 코트라 생산정보를 우선 활용, 인터넷의 일반 정보를 활용하는 상용 GPT의 '환각현상'을 극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해외관세청의 수입 데이터와 AI 품목 분석을 결합해 실거래 바이어와의 매칭 정확도를 한층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덱스터)를 20개소로 확대하고, 1600명의 기업직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무역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날 "이번 선포식을 통해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발 앞서 행동한다'는 코트라의 다짐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5:08:47 한용수 기자

서울·주요 시도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단체를 통해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2001곳을 대상으로 헬스장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12.4%인 248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경기, 경남, 전남 등 지역을 일부 확대해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과 병행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이행을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2:00:20 한용수 기자

중고거래 '먹튀'부터 포획금지 동물 판매글도…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명의도용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좌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 자율계좌로 이용하고 있어요. 콘서트 티켓,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모바일 상품권, 전자기기 다 사기 치고 있습니다." #"포획 금지 중인 자라를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 잡으면 안 되는 야생동물을 잡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판매까지 하려 하다니,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 관계기관에는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 ~ 2025년 1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10월엔 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으로 나뉜다. 민원 신고 사례를 보면, 구매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채 연락을 끊는 먹튀 사기부터, 버젓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린 카페를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 올려놓고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판매한다거나,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판매글 등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자를 제보한다는 글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 민원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8000건으로 전월(107만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동월(109만건) 대비로는 10.4% 감소했다. 민원 기관 유형별로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민원(전월대비 34.7%↑)', 평창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140.8%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축제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542.6%)'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민원 등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원이 전월 대비 50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0:57:05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폭설·한파에도 천연가스 수급 이상 무"

한국가스공사는 최연혜 사장이 23일 대구 본사에서 주요 경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수급 안정 및 해빙기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극동절기(12~2월)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곧 다가올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 사장은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폭설과 잇따른 기습 한파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직접 챙기로, 비상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나 생산·공급설비 이상 등에 대비한 예방 조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가스공사는 일일 천연가스 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철저하고 지속적인 현장 시설 점검과 위험 요인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는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만큼, 동절기 막바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생산·공급 시설 안전사고 예방에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4:31:53 한용수 기자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2400억원… AI 활용 연구개발체계 구축 스타트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올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와 로봇 등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되고, 연구개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실험실 구축도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408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진행 중인 111개 과제에 2168억원을, 신규 선정되는 16개 과제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활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조1000억원을 투자해 5449대의 장비 구축을 지원했고, 이들 장비의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81.9%다. 이는 정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장비의 평균 가동률 40.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비 활용 기관 수는 2021년 4700개에서 2023년 8800개로 증가했으며, 활용 횟수 역시 같은 기간 4만7500건에서 7만6900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등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AI+R&DI 추진전략'과 연계해 AI를 활용한 연구설계와 자율실험을 위한 인프라에도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AI+R&DI 추진전략은 AI를 접목해 기술혁신 속도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AI연구설계와 자율실험 지원, 전세계 기술·인재를 탐색하는 Tech-GPT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고는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2월 24일 1차 공고를 통해 10개 과제를 먼저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6~2028년간 구축해야 할 장비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2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산업 현장의 수료를 접수한다. 접수 수요를 검토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3:55:55 한용수 기자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남성… 9년 새 9배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 30%를 넘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유 급여를 확대한 정책 영향이 컸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12만6008명) 대비 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사용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서 9년 사이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5만1761명으로 전년 대비 2.16배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돼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늘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가, 남성은 46.5%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5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도 지난해 14.8% 증가한 2만662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자녀 연령별로 0~1세 사용이 38.4%, 6~7세 사용이 22.5% 순이었고,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도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지원 3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되고, 단축시간 급여와 사용시간도 각각 월 최대 55만원, 3년으로 늘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3 13:37:13 한용수 기자

글로벌 기업 R&D 투자 제약·바이오·AI에 집중… 韓 투자 기업수 8번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제약,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2024년 EU 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하 EU 스코어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EU 스코어보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는 글로벌 상위 2000개 기업(EU 기반 상위 800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 투자 순위, 투자 집중도, 순매출, 고용등 항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2000개사의 투자 총액은 1조2574억유로(약 1892.3조원)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약 및 바이오(360개사, 18%)였다. 제약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대표 기업은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등으로, 이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 총 투자액은 2317억9100만유로(약 348.8조원)에 달한다. 이어 AI 분야와 연관돼 있는 소프트웨어업종은 275개사(13.8%)로 기업 수로는 제약 업종보다 적지만, 투자액 기준으로는 2413억5000만유로(약 363.2조원)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글러벌 연구개발 투자액의 상당 부분(37.6%)이 제약과 바이오, AI 분야에 이뤄진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순이었고, 국내 기업은 총 40개가 포함되면서 8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EU 스코어보드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KIAT가 매년 발간하는 국내 1000대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서도260위 안에 포진해 있다.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업종의 부상은 눈에 띈다. KIAT 조사 결과 1000대 연구개발 기업 중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업종의 투자 규모는 상위 5위(SW 2위, 바이오 5위)에 포함돼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도 168개사로 제조업(337개사)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1조원 이상 투자한 상위 9개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44.5조원)이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 전환을 준비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면 바이오, AI 등 미래 유망 업종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세계 상위권 연구개발 투자 규모(3.4%, 8위)에 걸맞도록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후 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2:01:59 한용수 기자

러시아 수출 의료기기 상황허가 면제… "무기전용 가능성 낮아"

'무기 전용' 우려에 따라 러시아로의 수출이 제한됐던 일부 의료기기 수출이 허용된다. 3D프린팅 등 21개 품목은 전략물자로 새롭게 추가돼 수출이 통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2월 초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가 면제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상황허가 면제 품목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단용 X-레이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로,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해 수출을 통제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추가 지정 물품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계발단계이며, AI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1:15:29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작년 흑자 전환… 미수금은 1조 증가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1조원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원가 이하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며 미수금이 1조원 늘면서 실제로는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공사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8조3887억원, 영업이익은 3조34억원, 당기 순이익은 1조149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액은 공사의 도입비용 절감으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과 발전용 판매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조1673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조45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분은 천연가스 원료비 손실 등 일회성 비용 해소와 호주 Prelude, 이라크 주바이르, 미얀마, 모잠비크 사업 등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최적의 채권 발행 시기 선정 등 이자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원료비에 못 미치는 민수용 가스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약 1조원 미수금이 발생해 연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약 14조원 누적됐다. 미수금 증가 폭이 당기순이익 규모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은 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400%를 넘는 실정이다. 한편 배당 여부는 내주 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배당 결정 시 부채비율 등 경영 여건도 고려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배당 여부나 규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02-21 17:25:04 한용수 기자

통상차관보, 트럼프 정부측 만나 "관세 조치 제외해달라" 요청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미국 정부측 인사들을 만나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지난 17일~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백악관, 상무부, 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했다. 박 차관보는 면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이와 관련,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미 정부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 또는 통상교섭본부장급 협의가 3월 중 성사될 지 주목된다. 방미단은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협의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2025-02-21 16:58:23 한용수 기자

중국산 철강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 최대 38% 부과

정부가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대 38% 수준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간압연 후판은 선박, 건축, 중장비, 해양 및 풍력 기기, 저장탱크, 송유관 등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무역위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본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조사를 신청했고, 중국 사강, 시노 등 5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이후 본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2차 재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키로 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8:00:17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2곳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32개소를 선정하고, 그 중 최우수기관 16곳을 대상으로 2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이사장이 직접 일선 의료현장에서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의료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평가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총 3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의료서비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8개 영역, 22개 항목으로 나눠 현지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항목 중 '산재환자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전년 95.3점에서 96.9점으로 올라, 최근 6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우수 의료기관 32개소에 올해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1년간 의료행위 진료비 3~5% 추가 가산 등 우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 우대조치 등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체계를 치료·보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재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직장복귀 중심 사회복귀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요양단계별 우수 의료기관 중심의 산재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7:02:54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