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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57.1%, 중대재해 대응 취약… 정부 지원 필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업체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렸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41:29 한용수 기자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깜짝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 중 상용직은 33만6000명으로 6만4000명(-16.0%)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46만5000명으로 1만1000명(+2.3%) 늘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469만4000원) 대비 8.6% 감소했다. 이는 전년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금여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869만1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55만9000원) 순,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81만8000원) 순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08:00 한용수 기자

공정위, '광고비 강제 징수' 등 갑질 가맹본부 신고사건 신속조사 착수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 지정 및 구매 강제 행위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 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속 증가하며, 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같은 기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2:00:17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진로 설계·취업 연계 시범사업 실시

경계선지능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8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고,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을 비롯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폴리텍,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에 참여한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이라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47:43 한용수 기자

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 "데이터 활용한 신박한 아이디어 찾아요"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7월21일까지 공모전 대표 누리집(www.2024datacontest.co.kr)에서 접수한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하며, 고용부 장관상 및 산하 기관장상과 함께 총 1650만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수상작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실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기관예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임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국민 수요 중심의 맞춤 고용데이터 개방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32% 증가한 14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25:51 한용수 기자

"공공부문이 공정채용 선도해야"… 고용부, 채용절차법 설명회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구직자 친화적인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등 1378개 기관 대상 첫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정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채용 전수조사에 앞서 공직 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탈락자 대상 불합격 사유 안내 등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권역별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08:31 한용수 기자

용인 국가산단 10조 예타 면제…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가 계획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올해 10조원 규모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연구개발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간 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10% 확대하고, 올해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4:47:37 한용수 기자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7% 증가… '설·졸업 특수' 영향

지난달 설 명절과 졸업 시즌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오프라인이 11.5%, 온라인은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은 14조7000억원 규모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오프라인 매출은 설 명절 특수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형마트(21.0%), 백화점(7.2%), 편의점(9.4%), 준대규모점포(SSM, 12.6%)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물가 상승과 명절 특수 영향으로 식품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고, 백화점은 해외유명브랜드(6.4%), 잡화(3.3%) 판매가 증가했다. 편의점은 가성비 식품류 수요가 늘며 음료/가공식품(11.2%), 즉석식품(8.4%)이 강세를 보였고, 학용품·완구 호조세로 생활용품(16.1%), 잡화(13.7%) 등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36.2%), 서비스/기타(18.5%), 생활/가정(18.2%)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여행, 졸업시즌 여행·공연 등 서비스 수요가 늘고 간편식·e쿠폰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로 패션/의류(-9.5%)·스포츠(-4.3%)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26.7%) 매출 증가가 가장 컸다. 이어 서비스/기타(13.6%), 생활/가정(12.8%) 등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다만 오프라인 가전/문화(-2.2%) 매출은 감소했다. 설 명절로 인한 영업일수 증가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모든 업태 구매건수가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모든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4.6%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52:48 한용수 기자

유연근무 허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3주간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해 총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을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부터 컨설팅 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도 지급한다. 우선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투자비 50%(2000만원 한도) 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 70%(7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11:02 한용수 기자

"자회사·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 ~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의 경우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2:00:27 한용수 기자

축구장 25개 규모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들어선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보관하는 축구장 25개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부지매입계약을 26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준비해왔다. 비축기지 건설에는는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8만㎡(약5만4000평) 규모에 일반창고 8개 동, 특수 창고 4개 동 등이 들어선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 달리 핵심 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창고로, 일반창고뿐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온도·습도에 민감하고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희토류·마그네슘 등을 최적 품질로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 특수창고에는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센서 등을 설치하고 방폭·내진 기능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현재 51일분인 13종의 핵심광물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구축되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에 향후 확대 예정인 리튬, 갈륨,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핵심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비축기지 비축규모는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4배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작년 12월 예타를 통과했다. 이후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지난 2월 완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의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해소해 산업자원 안보를 확립하고, 핵심광물 비축 확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축한 핵심광물은 최저의 품질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비상시 국내 연관 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1:00:21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개원… "노령 진폐환자 보호 앞장"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 의장, 유관기관·단체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태백요양병원은 지역의 노령 재가 진폐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태백봉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설립한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으로 총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을 갖췄다. 특히 태백병원 건물 안 4층 병동에 위치해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진료 및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개원으로 산재환자와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저렴하고 특화된 질 높은 서비스를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해 산재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태백요양병원 개원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권역 폐광 가속화로 산재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 진폐 산재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7:00:22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수출 엔진 풀 가동… 민·관 원팀 총력전"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별 세부 지원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화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전년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는 2배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천억원 → 4천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 상향(85% → 90%이상)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1조원 규모 무여보험을 신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 대상 2000억원 규모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작년말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이날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소형 e-모빌리티' 분야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6:10:09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신청시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는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초기화면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거나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4:53:50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나이스씨엠에스와 '단체 헌혈'

노사발전재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재단 본부에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나이스씨엠에스와 함께 2024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생명나눔 사랑애(愛)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2년부터 공동 단체헌혈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빌딩 입주기업 중 나이스씨엠에스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재단은 직원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 2회 운영하던 단체헌혈을 3회로 늘렸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동참해 함께하는 이번 단체 헌혈로 국가 혈액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은 "생명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뜻깊은 헌혈 봉사활동을 지역 공동체와 매년 함께 확대해 나감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섭 나이스씨엠에스 대표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공 헌혈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4:1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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