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공급망 대 중국 제재의 여파는?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일환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신규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품 수출 시, 미 상무부 허가를 의무화한 규정을 말한다. 신규 제재방안은 중국 반도체 생산공장,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DE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겨냥한다. 제재안에는 약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해 30개국에는 적용되지 않고, 도쿄일렉트론과 ASML 등 일부 반도체 장비업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정부와 중국 기업 대상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공급 규제가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동맹국과 주요 거래 기업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 중국 제재 효과가 돌고 돌아 우리 공급망 사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범용 레거시(Legacy Semiconductor) 반도체 확장 전략에 나서며 그에 따른 우리 반도체 공급망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막히자 막대한 투자를 동원해 레거시 분야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 비중이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거시 반도체란 통상 28나노미터(nm)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일컫는다. 자동차와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며 자동차 공급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전력반도체의 경우 미사일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아울러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절반을 차지해 반도체 기업의 중요 수익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는 기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든 모양새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면서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우리 입장에서 레거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장만으론 현실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요소 등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185개를 선정, 2050년까지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품목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은 최소 3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언제든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바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미-중 공급망 전쟁 등 우리가 끼어들 공간이 적은 변수에 대응하기보다는 공급망에 긍정 영향을 주는 상수를 더 늘리는 정책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