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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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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 개시… "AI가 진술조서 자동작성 등 근로감독관 지원"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근로감독 신고사건 등 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AI가 근로자나 사업주에 노동법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자동작성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를 통한 진술조서 자동작성과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근로감독관을 지원해 신고사건 처리 신속화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3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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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가격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한화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됐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판단에는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기업집단 한화는 202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고, 2024년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일한 경쟁사업자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은 물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에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06: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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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확대… "퇴직공제금 찾아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방문 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 규모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집배원 방문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0:5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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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9월 24일까지 접수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 15일 ~ 9월 24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다양한 미래 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개 주제 외에 ▲2050년 내가 종사하게 되는 신직업·미래직업을 추가했다. 응모자격은 미래직업 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개인/5명 이내 팀)으로 공모전 누리집(www.newjobidea.com)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7명, 지도교사상 1명 등 총 15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우수상과 장려상, 혁신 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가 가장 많은 중·고교 진로교사 1명에게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해당 학교에 100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지원 양식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0:3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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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 전년 동기(2053건)보다 소폭 줄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62건), 브라질(55건), 케냐(4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종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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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주 부담금 7000억원 돌파… 누적수익률 11% 달성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자는 2022년 9월 도입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명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공단이 기존 운영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000개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푸른씨앗의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 누적수익률이 11.0%에 달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수익률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마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푸른씨앗의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준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를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장과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중심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63개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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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착수… 롯데면세점·올리브영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부터 호텔신라, 다이소 등 면세점 4곳과 전문판매점 4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11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이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8곳이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추가된 납품업체 수는 면세점은 300곳, 전문판매점은 400곳이다. 아울러 작년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한다. 또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 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 심사지침에 반영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2024-07-14 12: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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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83.3%,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 겪어

홍해 사태 장기화와 중국발 밀어내기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글로벌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주 서안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8103달러(40ft 컨테이너 기준)로 지난 1월 2775달러 대비 약 3배 상승했고, 인도·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던 선박이 미주·유럽 노선에 대체 투입되면서 선복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도·동남아 노선 운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발표한 '해상운임 급등 관련 긴급 물류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3.3%는 현재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업체 573개사가 응답해 지난 6월21일~7월5일까지 진행된 설문에서 수출기업의 40.1%(중복 응답)는 물류비 증가로, 21.5%는 선복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부산항 터미널의 수출 컨테이너 반입허용일 제한(3일)과 잦은 선박 일정 변동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수출기업은 터미널 반입 제한으로 인해 컨테이너를 항만 인근 외부 장치장에 보관함에 따라 추가 보관료, 상하차 비용, 내륙운송료 등 불필요한 물류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과 물류 불안정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46.2%)은 올해 4분기 말까지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28.4%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 운임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형식의 물류비 직접 지원(30.9%)'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및 운임 할인(23.9%)', '항만 인근 물류창고 보관 지원(19.0%)' 등 정책 확대를 원했다. 한편 무협은 HMM과 협력해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말까지 매주 1000TEU 규모의 선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우대운임도 적용한다. 또 한국해운협회와 협력해 인도·동남아 노선에 대한 선복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협은 아울러 물류 동향 모니터링과 정보제공,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며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은 "물류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무역협회는 물류 리스크를 적기에 대응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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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한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차이를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은 1만840원(9.9%↑)을, 사용자위원은 9940원(0.8%↑)을 제시해 900원 차이가 났다. 이후 이날 새벽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상한선 1만290원(4.4%)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2.6%)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1.7%)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직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14표)안이 채택됐다.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중 4명이 근로자위원안에, 5명은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가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적은 없었다.

2024-07-12 10: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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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탄소감축, AI 가전 활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손쉽게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실천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남호 산업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에서 본격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며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고,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1 16: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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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기름값 본격 반영…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석유 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로, 액화석유가스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반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리터당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리터당 26.3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반영되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도 공유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수급보고 위반이나 부가세신고 등 10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가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3월~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짜석유 4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5:3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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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취소 갑질'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6억원 부과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 ~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4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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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대구 공공기관 4곳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 지원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대구 중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생활 필수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4개 공공기관은 이날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초 금융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한국부동산원은 △계약 방법 및 전세 사기예방을 위한 필수점검 사항을, 한국장학재단은 △청년기 학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안전사고와 금융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컸다"며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스공사와 지역 8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인 '혁신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대구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2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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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정부 지원사업 연계해 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발전재단은 1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4년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방향성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가구 제조업체 자코모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외의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임직원 역량 강화와 교육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일학습병행제 시행, 2021년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소파 아카데미 운영,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설계와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연간 이직률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직군의 청년 비율은 2020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2024년엔 일학습병행제 대상을 사무직까지 확대해 지속 혁신 활동을 추진중이다.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자회사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웍스의 경우,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일반직 임금수준 격차 해소와 시설관리직 직무급표 개선 등 임금체계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기반 일터혁신 제도 도입을 위해 코웍스 외에도 지난해 총 57개소의 사업장에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이 정부 지원사업과 만드는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터혁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00: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