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외 의존도 높은 무기발광 산업 육성 본격화… 8년간 4840억원 투자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8년간 48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서울바이오시스,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경희대, 연세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무기발광(iLED, 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2032년까지 8년간 4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무기발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차세대 무기발광 산업에서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전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첨단산업에서는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3:56:50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노사 양측이 시급 기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1340원) 인상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0.1%(10원) 인상한 9870원을 제시해 1330원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노사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른 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놓았다가 위원장의 요구에 0.1%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컸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항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히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해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런 만큼 현 수준에서 이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간격을 좁히게 된다. 다만, 최종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 합의 실패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 제시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7:07:10 한용수 기자

KIAT 등 7개 전문기관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하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7개 기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참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6:04:32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한전산업 "발전설비 분야 기술인재 양성 등 협력"

한국폴리텍대학과 한전산업개발이 발전설비 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폴리텍대는 10일 서울 중구 한전산업 본사에서 한전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상호 지원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산업은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 견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채용 정보 제공 및 특별 채용 제도 운용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호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산업정보 교류,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ESG경영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구직자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발전설비 분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5:50:20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업무혁신 이끌 '디지털 인재' 육성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전 분야 디지털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9일~1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매년 디지털 전화놔 스마트 발전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터의 활동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발전 운영 최적화, 신사업 모델 창출 등으로, 오는 2035년까지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모형(디지털트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데이터 거래를 4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디지털 활동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지원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회사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향상된 업무 역량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5:06:20 한용수 기자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했다가 덜미… 공정위, '꼬치의품격'에 시정명령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원는 10일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8개월간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부터 최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로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계약에서 이같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맹 희망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처분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처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꼬치의품격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2023년말 현재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4:54:27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순천시 업무협약…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소득금액별 최대 80%)을 더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2:00:28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사업-공공교육 연계 강화 협력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은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 전공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숙련기술전수과정을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으로 확대해 숙련기술장려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교원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밖에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에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의사 소통 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학생과 학교가 먼저 찾는 숙련기술전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기술전수와 학점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56:43 한용수 기자

AI전문 디자이너 1만명 양성… "K-디자인에 인공지능 입힌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전문 디자이너 1만명을 양성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과 디자인 기업·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설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7대 분야에서 'AI 디자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한다. 2025년에는 소비재 디자인, 최적 공학 부품 설계 등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업계 수요를 발굴해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과 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올해 중 디자인컨셉트, 디자인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R&D를 지원한다. 또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펀드 조성과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 넛지, 엔지니어링 등 4대 산업 분야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 제품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여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 규범도 설계한다. AI 디자인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저작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민관합동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디자인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재개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AI 시대에 우리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누구보다 앞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K-디자인이 AI를 활용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48:56 한용수 기자

준공 후 10년 경과 산단 입주업종 확대 추진… 산업부 "새로운 투자 길 열려"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15:49:06 한용수 기자

인도 진출 韓 기업 10곳 중 7곳 "5년 내 인도가 중국 대체할 것"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3:35:32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20대·40대 감소 이어져… 건설업은 11개월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허가 외국인을 제외하면 6000명 줄었고, 특히 건설업은 11개월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뚜렷하다. 30대와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22개월째,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만6000명(1.6%)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엔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0개월 만에 최소다. 올해 들어선 1월 34만1000명 증가에서 지난달 22만6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업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1.1%)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60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증가한 23만6000명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도입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체 신규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36.9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달 23.0%까지 낮아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6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000명(1.8%) 늘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운수창고 등은 증가를 지속했고 숙박음식업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3%) 줄었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4만7000명), 50대(11만4000명), 60세 이상(20만3000명)은 증가했지만, 29세 이하(-9만9000명)와 40대(-3만9000명)는 감소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봤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0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회복기인 2021년 4월 이후로는 지금 38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인구 요인과 특정 산업 요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4.0%) 감소한 8만4000명이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1만9000명(-3.0%) 감소한 62만3000명, 지급액은 765억원(-7.5%) 감소한 9480억원이었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6만3000명, 신규 구직인원은 33만4000명으로 각각 2000명(-36.1%), 5만5000명(-14.1%) 감소했다. 워크넷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9로 올해 2월 이후 4개월째 하락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6:22:27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카카오뱅크와 맞손… "푸른씨앗 도입 확산"

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자사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푸른씨앗'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푸른씨앗'을 반영해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향후 푸른씨앗 가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약 2300만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홍보와 확산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충당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준다. 푸른씨앗은 현재 1만8000여개 사업장에서 8만여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7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달성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입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16: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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