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자원부국'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 확대키로

정부가 자원부국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에서 마델린 킹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호주 중앙정부 부처는 복수 장관제를 운영하는데, 마델린 킹 장관은 자원 분야와 북호주 지역 발전을 담당하는 장관을 겸한다. 두 장관은 면담에서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광물 탐사, 개발 생산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호주 CO2 이동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희토류 3위,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CCS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안 장관은 아울러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의 일몰 시점 연장(2022년 → 2030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호주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해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2 16:10:35 한용수 기자

1월 수출 18%↑ 546.9억달러… "작년 최저 수준, 기저효과"

새해 첫 달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도 오랜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수출 증가폭이 큰 건 1년 전 수출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8.0%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2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했고, 수출물량은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년 전 수출액은 전년동월(2022년 1월)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달러로 직전 2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수출품목별로 15대 주력 수출품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93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다만, 1년 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5% 급감한 60억달러였다. 자동차 수출은 24.8% 증가한 62억1000만달러로 20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컴퓨터(+37.2%) 수출은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고,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9대 주요 시장 중 CIS(-5.2%)를 제외한 8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106억9000만달러다. 대 중국 수출은 2022년 1월 133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월 31.4% 급감한 91억7000만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이밖에 미국 102.2억달러, 아세안 87.6억달러, EU 57.0억달러, 일본 25.4억달러, 중남미 21.9억달러, 중동 16.7억달러, 인도 15.3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7.8% 감소한 543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흑자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반도체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조선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면서도 "2월은 설 연휴가 있고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 2월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수출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회복이 기저효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정책관은 "작년 8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을 넘기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 수출의 40%인 IT 업황이 1분기는 약간 비수기고 이후 업황이 회복되고 수출이 확대돼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02-01 15:17:59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미중 패권 다툼 속 실리외교 필요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전략은 다변화, 자립화, 자원 확보 등 3가지가 골자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장관 주재로 포스코퓨처엠, 켐코 등 업계와 함께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11일엔 공급망 연구개발과 핵심광물 비축지원을 각각 4배, 6배 확대하는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입 의존도와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 185개(잠정)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은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1719개 품목의 10% 수준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이 반영됐다. 최종 품목은 1분기 중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자립화를 위해선 국내 생산시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하는 반면,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해선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 예산은 73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2331억원으로 늘린다. 리튬은 기존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체 도입을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과 수입보험 우대를 지원하는 한편,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늘리는 등 다변화를 지원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연구개발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2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산업계 등 민관 공급망 협력체계도 구축해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미중 패권 다툼 속 실리외교 필요 다만, 공급망 리스크가 주로 중국의 수출통제 요인이 큰 만큼 중국에 포커스를 둔 전략적 접근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전략은 잘 짰고, 상당히 좋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중국에 너무 의지하다보니 생긴 문제고 우리 입장에선 중국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의 신뢰외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윈윈해야지 너무 미국이나 유럽에 치우쳐 움직이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홍해 하마스 사건이 1월에 터졌는데, 공급망은 변수가 많고 그래서 공급망 대응의 첫번째는 외교"라며 "민간이든 정부든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확보하는 통상 교역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해외 기업을 찾아가서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실리외교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수출통제에 대응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수출통제 주무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대 중국 수출통제 조치 도입을 설득할 것을 권고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 세계에서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의존도가 높다"며 "다원화 등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일부 중간재 등을 지렛대로 공급망 맞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더 많아진 점을 감안해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전 성균관대 교수)는 "한중 양국의 중간재 수출을 보면, 2021년까지 한국이 더 많았지만,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더 많아지면서 공급망 역할이 바뀌었다"며 "한국이 중국 중간재를 수입해 글로벌에 파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대중국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이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 상황을 이용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중국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국내 최종 생산이 막히자 베트남 등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제3지대 공장을 찾는 중국 기업을 유치해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글로벌에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동남아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한다"며 "미중 갈등 시대를 한국이 잘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4:45:54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가능할까…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나고 지난해 수출 플러스를 견인한 자동차 등 첨단분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그 근거다.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희귀금속과 흑연, 요소 등 중국발 수출통제로 본격화한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와 멕시코 등 주요 리튬 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협 요인은 줄을 서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며 공급망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규정 환경정책은 추후 강력한 규제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무력 충돌도 글로벌 물류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반격,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경쟁이 유럽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 위주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발표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63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5%에 불과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어느정도 준비돼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22.5%로 대기업(5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결국 공급망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은 니켈이든 리튬이든 각자도생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전쟁과 미중 수출통제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가현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의 극단적 공급망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각국 수출통제 등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 재고확보 등 시급한 공급망 이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도 공급망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13:52:15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투 350억달러 목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 수지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부터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 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안 장관은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과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6:00:19 한용수 기자

"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5:00:27 한용수 기자

맘스터치, '눈엣가시' 점주단체 만들었다고 가맹계약 끊고 형사고소

페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가맹점 수는 1392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점주협의회가 보낸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이후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또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특히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2:00:11 한용수 기자

작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오프 매출 차이 다시 커져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영향으로 좁혀졌던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폭 차이는 다시 커졌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77조4000억원으로 전년(166.8조원) 대비 6.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0.5%), 백화점(2.2%), 편의점(8.1%), 준대규모점포(SSM, 3.7%) 등 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매출이 3.7%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구매 연령층이 확대되는 등 전년대비 9.0% 증가해 증가폭이 더 컸다. 다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폭 차이는 다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긴 50.5%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편의점(0.3%p)을 제외하고 대형마트(-0.7%p), 배화점(-0.7%p), SSM(-0.1%p)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도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 12월 매출은 오프라인(4.5%), 온라인(10.4%) 모두 증가하며 전체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7.5% 상승한 15조9000억원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업태별로 대형마트(-1.2%)를 제외하고 백화점(5.9%), 편의점(7.3%), SSM(5.2%)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월부터 시작됐던 설 선물세트 예약구매가 올해는 설 연휴가 2월(10일)로 이연되고, 12월24일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나머지 업태 매출은 상승했다. 온라인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패션/의류, 스포츠 등 품목 판매가 다소 부진했으나, 대용량 절약형 물품 온라인 구매 경향 지속 등으로 식품, 생필품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상품군별 매출은 패션/잡화(-4.3%), 아동/스포츠(-4.7%)의 매출은 하락했으나, 식품(11.4%), 서비스/기타(13.7%) 등 품목 매출은 상승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선 해외유명브랜드 매출(10.5%) 상승폭이 컸고, 온라인에서는 식품(22.4%), 서비스/기타(19.1%) 등에서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0 15:54:23 한용수 기자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37세로 상향… 군 복무기간 반영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 대상 청년 연령이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족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참여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최대 3년 산입된다. 병역의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지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청년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0 15:23:33 한용수 기자

건설·운수 창고업 채용 늘고… 제조·숙박업은 감소

지난달 건설업과 운수 및 창고업 채용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증가했지만, 고물가로 실질 임금 인상폭은 소폭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업종 근로자가 늘면서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 대상 종사자 수, 근로자 임금·근로시간 파악을 위한 노동수요 조사다. 작년 12월 중 채용은 80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1%(1만7000명) 증가했다. 상용직 채용이 1만3000명, 임시일용직은 4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건설업 채용이 25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동월 대비 8.8%(2만1000명) 증가했다. 운수 및 창고업 채용도 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3%(7000명) 늘었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업(7만명), 부동산업(1만2000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7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2000명) 업종 채용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9만5000명 채용에 그치며 전년동월 대비 11.1%(1만2000명)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채용도 11만8000명으로 5.6%(7000명) 줄었다. 정보통신업(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4000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만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만6000명) 채용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2월 기준 1982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956만2000명) 대비 26만1000명(+1.3%) 증가했다. 2021년 3월 이후 3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 추세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7만2000명(+1.0%), 임시 일용근로자는 7만6000명(+4.1%) 늘었다. 산업별로 종사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2%), 도매 및 소매업(+0.8%) 순으로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0.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5%)은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작년 11월 기준 371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고,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2.3시간(-1.4%) 줄었다.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22일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11월 실질입금은 0.3% 증가에 그쳤고, 작년 1~11월 물가수준(+3.6%)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동기(354만9000원) 대비 0.9%(-3만원)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0 13:43:04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장관 "다자무역체제 회복, 우리기업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26~ 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에 대비해 △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각료회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은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며,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앞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작년 7월 협정문이 합의돼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해 이번 회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다"며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5:15:30 한용수 기자

상반기 일자리, 기계·조선·철강 등 '맑음'… 섬유 '흐림'

올해 상반기엔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일자리 증가 업종 가운데 증가율은 조선 업종이 6.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으로 증가폭이 크다. 반대로 섬유(-2.1%), 디스플레이(-1.4%), 금융보험(-0.2%), 건설(0.7%), 전자(0.9%) 업종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유지로 전망됐다. 고용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표시한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분야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세로 국내 친환경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조선 업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4310만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1000만 CGT 내외에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달러로 10.3%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뤄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와 인도 등 주요국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의 경우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올해 수출은 전년(986억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출 성장 기조가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 업종의 경우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건설 업종은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 영향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나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금융 및 보험의 경우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된 영향을 받아 각각 고용 수준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섬유 업종의 경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 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58:18 한용수 기자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들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09:21 한용수 기자

'취업난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취업 지원 대상자는 만 15~34세(군필자 의무복무기간 미례 최대 만39세까지 가능)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이다. 해당 청년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시 첫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일시지원금 480만원 등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취업 이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사업 예산은 6078억원으로, 신규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3만5000명 증가한 1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올해부터 실업기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자 발생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1:13:35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한국타이어 1등… 대기업 중 3%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0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소속 1210개사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매우 높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G(41.06%)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1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 수준인 98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고, 공시지연일수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등이 발견된 95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되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3:3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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