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국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상>부의 양극화 해소 시급...소득격차가 만드는 불평등 그림자
'수출은 되살아나고 있다는데, 살림살이는 더 쪼들린다'. 한국 사회가 '격차'의 문제에 봉착했다. 소득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다. 양극화에 따른 불만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높아진 사교육비 탓에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성은 제한된다. 소득이나 교육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또한 심각하다. 전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상위 0.1% '17억9641만원', 평범한 직장인의 44.5배 소득 격차는 양극화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30일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 귀속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1000분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자 2623만1458명이 벌어들인 총 소득은 1058조7190억원으로 평균 통합소득은 4036만원이다. 이 중 상위 0.1%의 통합소득은 평균 17억9641만원이었고, 상위 1%는 4억793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상위 0.1%는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상위 1%의 소득은 평균 통합소득자의 11.87배에 달했다. 또, 상위 10% 통합소득은 8438만원으로 평균 통합소득의 2배를 넘었다. 소득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4년 전인 2018년(14억7100만원)보다 22.1% 증가해,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13.8%)을 크게 앞섰다. 상위 0.1%가 올린 총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4.2%에서 4.5%로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1.2%에서 11.9%로 높아졌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평균 1억1000만원으로 하위 20%인 429만원의 25.6배다. 이는 2018년 23.9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소득 상위 50%가 벌어들인 소득은 1014조8677억원으로 소득 하위 50% 소득(169조5813억원)의 5.98배에 달한다. ■ 월 사교육비 100만원 육박…높아진 계층사다리 소득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한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이 제한받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든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19조5000억원 대비 약 39% 증가한 수준이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약 8명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학생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52만원이 넘는다. 특히 서울은 평균 98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써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평균 30만원 많다. 서울에서 고교생 2명이 있는 4인 중위 소득가구(월 512만1000원)의 경우 소득의 38.4%를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으로,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사교육비 18만3000원 대비 3.6배 많다. 사교육비 격차는 결국 교육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쳐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을 막는 건 법원에서 이미 제동이 걸린 상태로, 사교육비 경감보다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사회가 이제는 함께 잘 사는 방향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이 필요하고, 계층사다리를 보완해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이제 균형발전 문제, 저출생문제, 노인빈곤 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그동안 성장 쪽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과도한 경쟁도 문제"라며 "과거의 성장 집중과 생산성 향상보다는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가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 함께 잘 사는 방안 모색해야 정부도 최근 소득상향이동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과 자산 등 격차가 교육 차이로 대물림되고 계층 간 이동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방안을 보면 정부지원 장학금 지원 연령과 대상자를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 비중을 높이며, 자산형성을 돕는 통합형 ISA 신규 도입,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보완을 위한 국민연금 조기수급 방안 등이 포함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미조직 근로자지원 등 노동약자 지원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시 조직이던 이중구조개선과를 폐지하는 대신, 미조직 근로자지원과를 신설, 내달 10일 출범키로 했다.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약 87%에 해당하는 1862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전국 6곳에서 문을 연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등 각종 고용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책제안도 받는다. 미조직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부처 조직이 생긴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