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벌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군 감사부서는 지역 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이에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43:11 한용수 기자

휘발유값 내렸지만 국제유가 '들썩'… 부처합동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이상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추세가 이어지며 석유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가 곧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유소 가격담합 등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하게 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달 초 급락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무력침공이 시작된 이달 7일 이후 국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내림세지만, 국제유가는 반대로 상승 추세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71원에서 1766.30원으로 25.41원(1.42%) 하락해 무력충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비슷한 기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정세 영향을 크게 받는 두바이유는 이달 6일까지 베럴당 84.83달러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일 베럴당 93.44달러로 무력충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북해산브렌트유도 베럴당 84.58달러에서 지난 19일 92.38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한다"며 "(국내 기름값이)거의 바닥에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영향이 가장 크지만, 유통과정에서 1원이라도 오르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05:20 한용수 기자

권익위,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Vo Van Dung) 부위원장 외 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올해 31주년을 맞았으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다. 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첫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정책교류 등 활발히 협력하고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6:47:11 한용수 기자

중동에 첫 韓 자동차공장 설립… "제2 중동붐 시동"

우리나라가 중동에 자동차 공장을 처음 설립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총 46건의 투자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530만배럴 규모 원유 비축 계약 등도 포함돼 대외경제여건 악화 상황에서 '제2 중동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열린 '2023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부장관과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임석 아래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여기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계기 4건을 포함해 총 5건의 계약·MOU가 추가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총 사업비 155억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3건의 협력 성과가 발굴됐다. 또 원유 공동비축, 공동 입찰 참여 등 총 7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람코는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울산 비축 기지에 저장하고 판매하게 된다.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엔 아람코의 비축원유를 우선 구매할 권리도 얻는다.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 간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비롯해 사막 지대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네옴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포함해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도 총 8건의 성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연간 5만대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립계약이 체결돼 우리나라 첫 자동차 공장이 중동지역에 설립될 전망이다. 또 KG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씨티알의 전기차 부품 현지 공장설립 양해각서도 체결돼 그간 조선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이어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 후속 성과도 나왔다. 비엠티는 사우디 기업과 피팅 및 밸브 제조 현지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직전 MOU 체결 후속으로 성사됐다. 이 외에도 제조업 등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 공장 기술 이전 등 19건의 협력이 이뤄졌다. 이밖에 사우디 내 식량안보를 위한 농심 등 우리 기업과 사우디 그린하우스와의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 등의 바이오, 주방 자동화로봇, 드론 등 로봇을 포함해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총 10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간에 우리 기업의 아람코 발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30억달러 규모의 협력각서가 성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290억달러 규모의 26개 협력사업과 이번달 방문규 장관과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발굴한 56개 과제 등을 포함해 총 128개 협력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6:06:10 한용수 기자

공정위,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완성 방해 금지"… 브이엠웨어 인수 '조건부 승인'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통신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의 서버 가상화 시장 1위 업체인 브이엠웨어(VMware) 인수에 대해 우리 경쟁당국이 10년간 경쟁사 호완성 방해 금지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64.5%(2022년 기준)에 달하는 FC HBA(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 시장이다.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 수준을 △현재보다 저하 금지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이 요청시,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센스 제공 등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회사 기업결합은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 조건없는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이번 우리 공정위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다만, 중국 경쟁당국 승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에 따라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4:39:05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김승남 "마사회, 민간 건설사 배불릴 서초부지 매각 중단해야"

한국마사회가 2019년 매각한 서울시 마포부지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사회 서초부지 매각 대신 직접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 마포부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마사회는 2019년 12월 서울 마포구 마포동 195-1 일대 24개 필지 2343.4㎡(약 709평)에 대한 입찰을 진행, 한토플러스에 851억원에 매각했다. 한토플러스는 매입 부지를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294호와 근린생활시설 37호 등을 공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승인받았고, 2021년 오피스텔 254호 등에 대해 전용면적 기준 평당 최고 9613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해 분양수익 3856억원을 챙겼다. 김승남 의원이 한토플러스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85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57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 316억여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마포부지를 직접 개발했다면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어 약 700억원 이상의 출산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마사회 용산장학관처럼 공공임대주택이자 기숙사로 개발했다면 농어촌 출신 청년·대학생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사회 보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6 외 1필지 1400.4㎡(약 424평)는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5번 출구와 12번 출구를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부지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할 경우 잠재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지상 2층~17층까지 전용면적 60.61㎡(약18평), 계약면적 127.24㎡ 규모 128세대 오피스텔을 건설해 토지비 평당 7924만원, 건축비 평당 2227만원 등 평당 1억151만원에 분양할 경우, 약 3443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서초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독점사업인 경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서초부지를 매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취약해진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초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마가 재개되며 매출액 6조4311억원, 당기순이익 973억원을 기록했고, 마사회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2023년~2028년까지 연평균 9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3:48:40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사람 떠나고 집만 남아 … 농촌 빈집 5년새 70% 폭증

농촌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빈집 활용이나 철거 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5년 전인 2018년 3만8988동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보면, 전남이 24.7%(1만6310동)로 가장 많고, 경북 21.0%(1만3886동), 전북 15.0%(9904동), 경남 13.8%(9106동)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장소 악용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정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 비율은 201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철거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촌 빈집 10곳 중 약 8곳은 여전히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농촌 빈집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율이 채 1%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09:48:40 한용수 기자

산업부,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고위급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2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에 다자통상법무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해 열리는 것이다. 회의 첫날인 23일에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협상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 △무역과 개발 등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본부 차원의 지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중장기 주제에 대한 토의 세션이 열린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기후·환경 조치 확산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WTO 차원의 대응이 논의된다. 이어 투자원활화협상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행사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중국·칠레와 공동 주최하며 20여개국을 초청해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차기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등 성과도출에 기여하고 다자 및 복수국 간 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2:04:14 한용수 기자

오리협회, 12년간 오리 신선육 생산량·가격 제한… 공정위 "부당하게 경쟁 제한"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오리협회가 12년간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오리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을 끼쳤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로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육용(식용) 오리 시장구조를 보면,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이 종오리 판매사업자로부터 종오리를 구매해 교배·사육하는 과정을 거쳐 육용 오리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오리 신선육을 공급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오리협회 주도로 2007년 한국원종오리를 설립한 이후에는 원종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2009년 '종오리 등록제'가 시행되며 식용 오리와 종축으로 사용되는 종오리가 분리되면서 종오리는 오리 신산육 제조를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리협회는 2009년~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까지 삭감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리협회가 매년 종오리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정량을 결정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오리협회가 공급을 결정하는 종오리 품종의 시장점유율은 80.6%~97.5%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오리신선육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2:00:38 한용수 기자

한-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에너지안보 강화·공급망 확대 기대"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한-GCC FTA(자유무역협정) 제8차 공식협상이 23일~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간 지역협력기구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관세청 등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하고,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6개 회원국 협상단 3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GCC는 2007년 3월 FTA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08년 7월 제1차 협상 이후 제3차 공식 협상까지 개최했지만 GCC 측 요청으로 2010년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가, 이후 2022년 3월 제4차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을 재개해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무역,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무역구제, 투명성 등 분야별 협정문 협상과 상품,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협상의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는 주요 산유국이 밀집한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 공동체인 GCC와의 교역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서 우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GCC 6개국과의 공급망을 확대·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1:41:42 한용수 기자

가야금 등 국악 음향 품질 기준 국제표준 채택… "韓 전통음악 세계화 기반 마련"

대금과 가야금 등 국악기 음향 품질 기준이 서양 음악과 함께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건축음향 기술위원회(ISO/TC43/SC2)에 제안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에 국악기 음향 성능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정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승인 이후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 국제표준은 서양 악기의 음향 조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음악 연습실과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공간의 높이 및 면적별 음향 파워 레벨, 배경소음 레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금, 가야금, 아쟁, 향피리, 거문고, 해금 등 국악기의 음향 파워 레벨(dB) 등의 성능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고품질 국악 콘텐츠와 이를 활용한 영화, 광고, 게임 등의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 촉진과, 관련 국악 전문가 양성, 시설 구축 등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1:00:07 한용수 기자

KIAT-에티오피아 농업부, '농업 현대화' 협약… "농기계·섬유 사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발판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농기계 및 섬유 분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농업부와 '한-에티오피아 농업 현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기계 관련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해 에티오피아가 농업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티오피아 농기계 R&D센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 조성 사업에는 2021년~2026년까지 6년간 17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농기계를 전량 수입 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 농기계의 현지 개발과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협약을 계기로 에티오피아의 농업 환경과 작물(테프, 밀)에 적합한 농기계의 연구개발, 농기계 연구·검정·정비 분야 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이날 개소한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에서는 현지 인력들에게 디자인, 염색가공, 시험분석 기술을 전수하고, 단순 봉제 수준인 에티오피아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게 된다. 섬유 테크노파크는 국내 기업이 입주한 볼레레미 산업단지Ⅱ에 조성돼, 국내 섬유 기업들의 현지 생산 거점 및 유럽·북미를 겨냥한 수출 기반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농기계와 섬유는 과거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에서도 핵심적이었던 분야"라며 "에티오피아에 우리의 산업발전 노하우를 공유해 산업 ODA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1:00:05 한용수 기자

[2023 국감]양향자, "한전MCS 매년 1000억 이상 적자 전망… 유일한 대책 '한전 지갑털기'"

천문학적인 빚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적자가 예상되는 자회사 한전MCS 설립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한 한전MCS는 자구안으로 한전 수임 사업 확대안을 내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한전에 떠넘겨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배전공사 휴전 안내 △저압계기 오차시험 △복지할인 대상발굴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수임 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한전MCS에 배전 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3월 설립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다. 2018년 9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한전MCS 출연·출자 계획서'에 따르면, '한전MCS가 재무적 변동 가능성이 낮다'면서 매출액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한전MCS 설립 추진 당시 한전은 한전MCS의 매출 98%를 차지하는 직접 검침 사업이 절반 이상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정책에 따라 한전은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직접 검침을 없애고 원격 검침기를 도입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전환 시스템'을 추진했다. 한전MCS 설립 7개월 전 확정된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서도 2250만호에 AMI가 보급돼 직접 검침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한전은 '정규직 알박기'를 위해 출자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MCS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전망대로 AMI가 확산하면서 한전MCS의 매출액이 2025년에는 2022년 대비 1614억원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가장 큰 원인은 직접 검침 필요 인력 감소다. 같은 시기 직접 검침 필요 인력은 2780명에서 126명으로 9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사라진 유휴인력은 정규직 인력의 22.6%에 해당하는 69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향자 의원은 "한전은 자회사가 입맛대로 빼먹는 저금통이 아니다"며 "한전 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데 전기요금으로 배전 공사 휴전 안내, 안전 감시원으로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이 아니라 한전MCS를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2 09:26:54 한용수 기자

장영진 산업1차관 "석유화학산업 업황 부진… 구조적 혁신 고민할 때"

석유화학산업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출범식에는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S-OIL, LG화학,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석유화학기업과 석유화학협회가 참석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 근본적인 사업 혁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232억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했고, NCC 가동률도 71%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줄었다. 이날 출범한 비상대응협의체는 수출 회복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등 비용절감 방안,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방안, 석유화학 산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석유화학 산업 수출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현재의 업황 부진이 경기변동적 요인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여건 변화에서 함께 기인한 만큼, 단기적 위기극복 방안 외에도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혁신방안을 장기적 시점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족한 협의체를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삼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0 15:48:56 한용수 기자

산업부, 공산품 가격 점검회의 개최… "물가안정에 동참" 당부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공산품 및 유통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패션산업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산업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공산품과 유통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노력과 효율성 제고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 1차관은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품목별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10-20 15: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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