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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수출 7000억달러 목표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수출과 해외수주 지원에 나선다. 수출은 7000억달러, 해외 수주는 57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지난해(345조원)보다 10조원 늘린 355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전용선복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한편,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한다. 올 상반기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을 상반기 8척 등 신규 12척을 투입하고,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마련한 해외 거점 항만 물류센터를 미국 LA와 베트남 호치민 등 2개소에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6월말 연장)·부가세(조기환급)·세무조사(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무역거래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수출바우처가 1679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올해 12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K-푸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시품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해 2027년 4대 인프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 → '투자개발'로 선진화하고, 제2 중동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 수주 확대를 위해 방산기술을 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권역별 점국 설정, 진출전략 차별화를 추진한다. 원전은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신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올 상반기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수출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한다. 우선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40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위기징후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특히,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재정비와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에는 금융·세제·제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2조원으로 확대하고,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80%까지 상향한다.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와 비축방식을 다양화해 자원 안보 역량을 키운다.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을 낮춘다.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신규폼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3:56:17 한용수 기자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와 반도체·이차전지·운송용기계·금융·보험 업종 투자가 크게 늘었고, 정상 순방국인 프랑스 유입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외투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다. 외투 연간 신고금액은 2020년 207억5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5000만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1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6억달러) 분야 투자는 17.7% 증가했고,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한 운송용 기계(17.6억달러)는 168.0% 급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97.7억달러)이 전년대비 108.5%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11.8억달러, +447.8%) 유입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영국(36.0억달러, +520.5%)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 투자는 98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유입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도 각각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61억3000만달러(-29.4%), 13.0억달러(-14.7%)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세율이 낮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합작 법인의 소재국으로 신고돼 신고 금액이 다소 낮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제효과가 큰 제조업 또는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3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했고, 코로나19 등으로 큰 감소폭을 겪은 2022년(-35.8%)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외 국가 유입 투자는 159억5000만달러로 46.9% 증가했다. 투자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235억4000만달러로 전년 투자(2022년 223.1억달러)를 경신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M&A(인수합병)형 투자는 12.9% 증가한 9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며 "6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54억3000만달러로 이번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1:00:0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종부세 회피 의혹에 "가용자금 부족해 공동매입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종부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돈이 부족해 배우자와 형부가 공동매입한 것이라며 세금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 8월 형부와 함께 서울 성동구 한 다가구 주택을 5억5000만원씩 나눠 총 11억원에 구매했다며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2억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배우자와 형부가 각각 5억5000만원씩 내서 11억원의 매물을 구입해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됐다"며 "단독으로 살 때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내야하는데 굳이 나눠서 종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가용자금이 부족했다"며 "저희 동서네도 해외지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집이 없어서 아마 언니 동생 간에 둘이 같이 나눠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종부세 회피에 대해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안 후보는 "사실관계를 한 번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주택 매입한 이후 재개발 추진으로 5년 만에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타워팰리스에 월세로 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라며 "재개발이 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방문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약 3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고작 89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정책을 남용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역대 정권에서 다 그렇게 했다"며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 총선에서 차출됐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폭 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다"며 "제조업 전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7:17:08 한용수 기자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또, SR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KTX 승차권 2매 이상 구매시 구매자에게 1매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할 때마다 적립해 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 이용은 저조한 상태다. 또 열차 지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SR은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의 승차권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다르게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아 이용자가 SRT 열차 운행 지연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 SR의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 승차권 예매목록의 지연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하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도 지연정보를 표출하도록 권고했다. 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작년 12월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5:29:54 한용수 기자

넥슨,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 기만…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자사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출현할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고도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장비로, 게임 내 몬스터를 더 용이하게 사냥하고 타 이용자의 캐릭터와 경쟁하기 위해 장비의 강화를 추구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확률형 상품이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시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큐브 사용시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복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당시 큐브의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불구하고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나아가 장비의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하며 처음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1.4%로, 1%로 재차 낮추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또 다른 게임 임겡른달또버블파이터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는 처음에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변경했으나 이를 숨겼다. 넥슨은 앞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의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한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재는 영업정지 일수로 90일이었는데, 이번에 추가 적발되며 영업정지 일수가 2배로 가중됐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게임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넥슨은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5:09:04 한용수 기자

한국폴리텍대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고용노동부 산하 직무교육 중심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률이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3일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업률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31일 기준 취업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캠퍼스의 졸업자 전체 취업률은 80.6%로 전년(78.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폴리텍대 졸업생 취업률은 2018년 81.1%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하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이는 일반대학(66.3%)은 물론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캠퍼스별로 남인천(100%), 영남융합기술 캠퍼스(92.2%), 바이오캠퍼스(89.5%)를 포함해 서울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아산, 홍성, 광주, 익산, 구미, 창원, 부산, 울산, 반도체융합 등 17개 캠퍼스 취업률이 80%를 넘었다. 특히, 원주, 강릉, 청주, 홍성, 구미, 부산 등 6개 캠퍼스 취업률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최근 폴리텍대학이 주력하는 반도체 분야 취업률이 높았다. 반도체융합캠퍼스의 반도체설계과(89.1%), 반도체장비설계과(87.9%) 등 반도체 분야 9개 학과 평균 취업률은 82.5%를 기록했다. 폴리텍대학 졸업생의 인성과 역량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졸업생 취업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2021년 81.7점에서 2022년 83.5점으로 올랐다. 졸업생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기본소양, 대인관계능력 등 9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향상됐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취업통계 발표로 '취업하면 폴리텍'이라는 이미지를 견고히 했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인재를 원하는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2:00:11 한용수 기자

40년만에 만난 엄마, 15년 간병한 딸… "어머니 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헤어졌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거주했다.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자, A 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그러나 A 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A 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A 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2 16:23:45 한용수 기자

무보, 수출기업 대상 '숨은 보험금 찾기' 이벤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일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K-Sight)'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지난 11월 오픈한 K-Sight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수출 거래건 중 무역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자사의 무역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청구 가능한 예상 보험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벤트 기간 중 K-Sight(Ksight.Ksure.or.kr)에 접속 후 '숨은 보험금 찾기' 메뉴를 통해 선적일자와 결제기일을 입력하고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를 계기로 무역보험 보험금 청구 자격이 있으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수출기업들이,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 대금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ight는 무보가 지난 30년간 축적된 수출 노하우를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한 지능형 통합 서비스다. ▲대외거래 위험지수(리스크 인덱스) ▲맞춤형 무역보험 안내 ▲위험거래선 조회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이벤트가 무역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활용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2 15:53:30 한용수 기자

'환경영향평가' 등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현실화 기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정부 발주 엔지니어링 사업 계약 체결시 활용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급 인력 유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대행',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방음시설 설계'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69건(416종)으로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2 15:30:16 한용수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최저가 낙찰자에 '가격 후려치기'하다 덜미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 ~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며, 낙찰자와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벌여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낙찰가보다 낮아진 인하금액 총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계약 건 별 인하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추가적인 대금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이런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2023년 5월 낙찰가를 감액해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2 13:55:54 한용수 기자

작년 수출 전년대비 7.4% ↓ 6326억달러… 무역적자 99.7억달러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중국 경기회복 지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12월 기준 월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4% 줄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18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 수출은 작년 2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했다.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 증가세로 전환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다. 작년 수입은 6426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지만, 2022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1분기 저점을 찍은 뒤 4분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 영향으로 1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15개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541억달러)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선박은 20.9%, 일반기계는 4.6%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53.3%), 바이오헬스(-18.0%), 석유제품(-17.0%), 석유화학(-15.9%), 디스플레이(-12.1%), 섬유(-11.2%), 무선통신(-10.2%), 철강(-8.4%), 이차전지(-1.5%), 자동차부품(-1.5%), 가전(-1.0%) 등 나머지 12개 제품 수출은 줄었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미국 비중은 18.3%로 1위 중국(19.7%)에 1.4%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대 중국 수출은 19.9% 감소한 1248억4000만달러다.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은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월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개선 흐름이다.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12.5%), 중남미(-7.4%), 일본(-5.1%), 인도(-4.8%) 등 5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미국(+5.4%), 유럽연합(+0.3%), 중동(+7.3%), 독립국가연합(+13.2%) 4개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세로 역대 최대인 115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우리 수출시장 2위에 등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57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주력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1.8% 증가했고, 자동차(17.9%) 수출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외 선박(47.2%), 디스플레이(10.9%) 등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34.5%), 자동차부품(-10.8%) 등 수출은 부진했다.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7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에 올라섰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2024년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3:36:40 한용수 기자

[모색(摸索) 2024]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 특별공급 도입, '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혼인 출산 장려를 위해 증여세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가지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민생 분야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1. 금융·세제 ■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양가 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정부가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 교육·보육·가족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늘봄학교 도입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 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폭력 대응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될 수 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 보건·복지·고용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월 상한액 은 첫 1개월째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한다. 생계급여는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징후 청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문화·체육·관광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 정보통신망 부정 행위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행정·안전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6. 환경·기상 ■ 홍수 대응 강화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2023년 기준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에서 2024년에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로 확대한다. ■ 기상 지도서비스 제공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4-01-01 13:19:04 한용수 기자

아기 울음·공장 기계 소리 '뚝'…2024년 대한민국 '모색(摸索) 골든타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신년 기획 통해 인구·경제학자 4人 인터뷰 韓 저출산·고령화 예견된 일…2072년 3622만명, 1977년 수준 '회귀' 전문가들 "청년들에게 '희생' 요구 안돼…한국형 성공사례 만들어야" "1~2%대 저성장 현실 받아들여야…지역·기업 균형 발전, 개혁 절실" 아기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장의 기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1일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당시 5157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늘어난 후 꾸준히 감소, 2030년엔 5151만명으로 줄어든 후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인구가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40년엔 2903만명을 기록한 후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98만(비율 17.4%)→1715만(〃 34.3%)→1727만(〃47.7%)명으로 점점 늘어 2072년에는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굉장히 나쁜 상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게 인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10년후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의무'나 '희생' 요구해선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합한 총부양비는 2022년 현재 한국이 40.6명(노년 2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118.5명(노년 104.2명)으로 '100'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전망이다. 2072년 전망치로 일본(98.8명), 스페인(94.2명), 이탈리아(94.1명) 정도가 '90'을 넘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없이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를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올해 정부·민간 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대부분 2%대 초반이다. 한국은행이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를 각각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입 등 정책 효과를 감안해 이들 기관보다 다소 높은 2.4%를 내다봤다. 이외에 민간연구소와 증권사의 경우 올해 성장률로 평균 2.0%를 제시했다. 이는 자칫 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엔 2.2%로 다소 올려 잡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2.4%)에 비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2024년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할 해법을 찾고, 저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말 주재한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신년 기획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인구·경제 전문가 4인은 저출산·저성장 현실을 인정하되 ▲1인당 부가가치 제고 ▲수도권·지방 균형 발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사회·노사 대타협 ▲구조·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인 1~2%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도 양질의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역간 불균형도 빠르게 완화해야한다.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한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과 지난해부터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외에 중국·대만 문제도 눈여겨 볼 것을 귀뜸했다. 김 교수는 "제조는 로봇이 해줄 것이다. 서비스업은 인공지능(AI)이 담당한다. 여기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간다.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차 산업이 중요하다. 이차전지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애플과 같은 창의적 기업을 만들면 잠재성장률도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1 12:00:40 김승호 기자 2024-01-01 12:00:40 한용수 기자 2024-01-01 12:00:40 이현진 기자 2024-01-01 12:00:40 나유리 기자

[모색(摸索) 2024] 이영 한양대 교수 "문제는 저성장이 아냐…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한 건가요?' 첫 질문부터가 우문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봤지만, 이영(59)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고소득 사회가 됐는데, 70~80년대의 고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고 했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이 교수의 현답은 '고른 성장'이다. 고소득에 진입한 이상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2% 수준 저성장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저성장이 문제라기보다 저출산과 편중 발전 등 사회 전반의 성장 우선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다. 수도권 집중 등 과도한 밀집에 따른 과한 경쟁 구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실제로, 지방보다 수도권 출산율이 훨씬 저조한 상태다. 그간 성장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바꿔야하는 시기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의료 등 생활 편의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것의 극단적인 표출이 결국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경제 성장을 이끈 건 '하이퍼 엔지니어링'(hyper engineering)'이었고, 앞으로도 중국과 서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되, 퍼스터 무버(First Mover)보다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개발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으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전문가 다수가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상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보나. "경제가 성숙해가면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미국은 생산성 쪽에서 상당히 오래 잘 버티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2% 전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도 저성장으로 갔고, 우리나라도 70년대 9%대에서 80년대 5%~7% 정도 됐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 전망이 2023년 1.4%였고, 2024년 2.1%, 2025년 2.3%로 추정돼 있는데, 2024년까지는 아주 특별한 국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맞을 것이다. 완전히 1%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 저성장은 맞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작년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이어졌다. 또 미중 간 공급망 경쟁 등 때문에 우리 성장이 더뎌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2023년-2024년 성장률 차이의 대부분인 0.5% 정도가 실제로는 반도체라고 한다. 결국 우리 성장률 저하가 반도체로 거의 설명이 될 정도다.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후반이나 2% 내외 이 정도이고, 그 정도의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다. 선진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1~2% 성장률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 2% 수준의 안정적인 저성장을 가져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인구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인적 자본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단순 인구 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질높은 노동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고, 그 기업이 원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게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향후에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국 옆에 있으며 살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중심인 서구쪽과 중국 사이에 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게 아니라 결국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계속해야 한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아니었을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빨리 습득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건 아니라도 조금씩 수정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거다.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한 근본은 정말 아주 잘 만드는 하이퍼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저출산·고령화, 노동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인데, 경제적인 저성장의 문제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를 되게 늦게 낳으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경쟁도 심한데 사회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될 사람들이 스스로 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거 못할거면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런다. 그런걸 보면 우리사회 경쟁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보다는 오히려 균형발전, 저출산, 노인 빈곤 문제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동안 너무 성장 쪽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시기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은 출산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데, 수도권쪽은 출산율이 훨씬 낮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경쟁이 과도하다. 요즘 지방시대위원회 일 하면서 지역간 균형, 소득과 분배 균형 등의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쟁도 완화하는 것, 분권화도 좀 많이 하자고 주장한다. 생활 편의나 의료 등이 너무 집중화돼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거고, 그것의 극단적인 산물이 결국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집중화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돼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 - 지역 균형 발전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펴 왔는데 먹히지 않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동안에는 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시도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재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다.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들 억지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정착 못하고 수도권에 있으면서 출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거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정주하고 그게 산업과 연계되도록 해야된다는 접근을 아주 강하게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교육발전특구라는 사업이 있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다 연계해서 지역 산업-지자체-교육청이 거버넌스 조직도 만들고 사업 계획도 만들고 자체 예산도 써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 저성장 해법보다, 성장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말인가. "국가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게 피라미드 구조다. 사회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제도가 있고, 공동체 사회 간 신뢰 등이 제일 밑에 있다. 그 위에 법치주의라는게 있고, 그 위에 좋은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이 있어서 산업의 경쟁력이 된다. 맨 위에는 재정 건전성도 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도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인재 잘 양성하면 세금 거둬서 갚으면 되는거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 잃으면 인력들 잘 키우고 기술 개발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고 그러면 윗부분은 자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있고 산업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그걸 기반으로 1% 중후반 성장은 가능하다. 그걸 유지하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런 문제들을 풀고 2% 좀 안되게 성장하는게 유럽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지 못해도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 이영 교수(59세)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국제부흥은행 컨설턴트, 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과 부설 IRIS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0년 귀국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팀에서 교육 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교육쪽 일을 했다. 2002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옮긴 후 경제금융학부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쪽과 연계한 일을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2:00:32 한용수 기자

[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식량안보 강화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1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난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쌀 공공비축 물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290개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문생산단지 1만헥타르(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수요 발굴과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농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10개로 확대,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5000명으로 확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 1조2400억원으로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1:2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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