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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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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배추·무·고추 공급 늘린다… 11월엔 할인 판매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채소 값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포장김치가 진열되어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산 고추가루 1㎏ 의 가격은 3만4050원으로 평년 2만9439원 대비 15.66%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깐마늘 1㎏의 가격은 1만2171원으로 평년 9447원 대비 28.83%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김장채소 가격이 오른 가운데, 정부가 배추와 마늘 등 김장채소 공급을 늘리고, 다음달엔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배추와 무는 전년도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7% 감소했고 작황은 평년 수준(0.9%↓)이며 생산량은 118만톤으로 평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을무 생산량은 평년대비 2% 감소한 38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고랭지무 생산 과잉으로 10월 가격이 낮아 가을무는 10월 출하가 감소하고 11~12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을배추는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11~12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소폭 상승한 포기당 2300원~25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특성상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가을무는 11~12월 출하량이 증가해 평년보다 하락한 개당 900원~125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양념채소인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11~13% 증가한 7.8만~8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는 반면, 깐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5.3% 감소한 31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11~12월 도매가격 기준 건고추는 평년대비 5~6% 하락한 1만500원/600g, 깐마늘은 21% 상승한 7800원/kg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가구별 김장 규모는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0월7일~10일까지 소비자 6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인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2.1포기로 전년(21.9포기)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22.8포기)보다는 3.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하순 마무리되고, 11월 하순(32%)과 12월 상순(30%)에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요 김장 품목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김장철 기간 동안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는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시장 출하를 평시 대비 1.37배 확대한다. 또 수급불안 시 정부비축 3000톤과 출하조절시설 물량 3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깐마늘은 비축물량 1000톤을 김장철에 우선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무는 11~12월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 1000톤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추는 안정적인 가격이 예상되나 수급불안 시엔 비축물량 1400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장채소 공급을 늘리는 한편 할인행사는 전년보다 확대한다. 11월11일~12월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채소류와 돼지고기를 20% 할인 판매한다. 할인 한도는 2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고, 전통시장 할인 폭은 30%까지 확대한다. 또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김장채소류를 시중가격 대비 13~4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할인 제외 품목이었던 양파와 대파도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할인 물량을 전년보다 1.9배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고려, 농협 온라인 쇼핑몰(농협몰)을 통해 김장기획전을 신규 진행하고, 공영 홈쇼핑 채널을 통해 농협 김장데이 특집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월1일~12월20일까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기간 중 양념채소, 수입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2021-10-28 14:3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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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표준, 기업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출범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스케이 씨엔씨,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KT, 와이즈스톤 등 총 2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 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데이터,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삼성전자 이주형 상무는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변순용 교수(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는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3:1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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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대형마트·SSM 울고, 백화점·편의점 웃었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 매출은 급락해 희비가 교차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영향이 업태별 다르게 나타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9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매출은 온프라인(3.3%)과 온라인(14.5%)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 전년동월 대비 8.2%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온라인 구매 비중 확대가 지속된데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영향을 받았다. 대형마트(-13.3%)와 SSM(-16.1%)은 매출이 감소한 반면, 백화점(24.3%)·편의점(9%) 매출은 증가해 전체적인 성장세는 유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올해 들어 1월(-5.8%)을 제외하고 2월(14.3%), 3월(21.7%), 4월(11.2%)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양세다. ◇ 백화점은 '보복소비', 편의점은 '1인가구·혼술 증가' 영향 대형마트는 특히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2일까지 넘어가면서 추석효과가 감소했고, 점포수도 397개에서 386개로 11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대형마트·SSM에서 재래시장·중소슈퍼·편의점으로 소비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스포츠(5.1%), 기타(8.1%)를 제외한 전 상품군에서 하락했다. SSM 역시 점포수가 1158개에서 1113개로 줄었고, 재난 지원금 사용처 제외, 온라인 유통의 성장에 따라 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백화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홈코노미 트랜드의 지속, 골프 장비 등 스포츠 장비 매출 성장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갔다. 실제로 백화점은 품목별로 해외유명브랜드(38.1%), 아동/스포츠(36.9%), 가정용품(17.4%)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편의점의 경우는 주류·안주류 매출 증가, 1인 가구 추석 비귀성 인구 증가 등으로 음료 등 가공(14.1%), 생활용품(11.5%) 상품군 매출이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올랐다. ◇ 코로나 장기화 → 온라인 장보기 보편화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온라인 장보기가 보편화됐고, 온라인 부문 매출의 25.6%를 차지하는 식품군 등의 지속 성장으로 온라인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 2월(5.5%)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 수 성장세다. 추석특수로 인한 생활가전·식품 등 각종 선물 상품의 특가행사 등에 따른 식품(17.1%), 가전/전자(9.6%), 화장품(19.9%) 등의 매출이 증가했고, e쿠폰 관련 상품 등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와 여행상품 판매 증가로 서비스/기타(44.9%) 매출 성장이 지속됐다. 반면, 아동/유아(-0.6%) 상품군은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줄었다.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한 46.1%, 오프라인 부문은 2.5%포인트 감소한 53.9%를 기록했다. 백화점(2.3%p)·편의점(0.2%p) 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4.1%p)·SSM(0.9%p) 비중은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8 11:4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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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에 2조6000억원 투입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각 단지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로서, 산업부는 올해 2월 반도체(경기 용인-SK하이닉스)·이차전지(충북 청주-LG에너지솔루션)·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삼성디스플레이)·탄소소재(전북 전주-효성첨단소재)·정밀기계(경남 창원-두산공작기계, 화천기계) 등 5개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간의 연대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출범하는 추진단은 특화단지별 테크노파크(TP), 공공연구기관, 지역대학, 업종별 협·단체 등 산학연 핵심 4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기업간 협력 수요 발굴, 신규 사업 기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단지별 추진단 대표기관은 차세대융합기술원(반도체), 충북TP(이차전지), 충남TP(디스플레이), 탄소산업진흥원(탄소소재), 경남TP(정밀기계)가 각각 맡았다. 특화단지 육성계획에 따르면, 우선 단지별 공급망 분석을 통해 취약 밸류체인 보완을 위한 품목을 선정해 개발을 지원하고, 분야별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신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화단지에는 앵커기업의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계획과 정부·지자체의 R&D,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연계 계획을 포함해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추진중인 예타 사업과 2022년 신규사업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앵커기업의 설비투자, 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기술협력 등 간접 투자금액은 제외된 액수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부장 크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차전지(충북 청주)의 경우 핵심소재 개발과 중대형 배터리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신뢰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는 QD-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아산스마트밸리'에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탄소소재(전북 전주)의 경우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창출과 중간재 산업을 지원하는 탄소섬유 인큐베이션허브를 설립하게 된다. 정밀기계(경남 창원)의 경우, 첨단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초정밀, AI 접목 가공장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 2019년 7월 일본수출규제 이후 공급망 안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미·중 갈등,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요인은 상존하는 바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모두 합심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성공시켜야 하며, 추진단이 그 린치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7 14:1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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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계열 농장·사료회사 손해 끼치며 2세 회사 올품 키웠다

하림그룹이 그룹 총수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주)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 지원에 나섰다. 우선 팜스코 등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2012년1월~2017년2월까지 약 5년간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당초 통합구매를 도입한 목적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있었으나, 올품은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높은 판매마진을 주기 위해 계열농장 판매마진을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했다. 향후 팜스코가 자체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합구매에서 이탈해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은 통합구매 가격보다 매출액 기준 14.4%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 등 계열 사료회사 3개사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올품을 지원했다. 3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올품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하림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2018년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동일인 2세 김준영의 지배회사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야기했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올품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자회사 생산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를 사용해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런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 국장은 법인과 개인 고발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 시절 발생한 점, 지원주체가 8개사로 회사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2021-10-27 12:15: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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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디지털농업·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개발 국제화 본격 시동"

디지털농업 및 농업유전자원 지식공유행사 포스터 농촌진흥청은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세계작물다양성재단과 공동으로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술에 관한 지식공유 행사'를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적 농업 연구개발 체계 전환에 맞춰 출범하는 핵심 분야 연구개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일차적 지식공유 행사다. 식량안보 증진의 핵심요소인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두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 농업현장 데이터통합시스템, 국제 곡물가격 조기경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반 작물 생산량 추정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이 소개됐다. 또 유전자원 다양성 격차 분석 기술을 비롯해 자동 영상분석 기수 및 표현체 기술을 활용한 종자 특성 분석기술 등 유전자원 다양성 증진과 혁신 관리 기술이 소개됐다. 전 세계 14개 국제농업연구기관을 운영하는 CGIAR은 국제적 농업쟁점 해결을 위해 다국가·다기관이 참여하는 33개 농업 연구개발협의체 구성을 발표하고, 2022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디지털시스템협의체와 농업유전자원협의체를 각각 주관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국제화를 가속화시킬뿐만 아니라, CGIAR이 주도하는 국제적 농업 연구개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16:1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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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한다… "바이오헬스·AI 등 신산업분야 협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한국과 두바이가 바이오헬스, 수소, AI, 이동 모비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경제특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E 두바이 주요 프리존 당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에 따라 비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며 2018년 하마드항구, 하마드공항 등 2개 지역을 자유구역(프리존)으로 지정했고, 설립 3년 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20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외자유치 인프라를 구축한 카타르 자유구역청과의 협력은 중동과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관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상호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정보공유, 인적교류, 상호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두바이의 대표적인 자유구역인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제벨아리 프리존(JAFZA)을 방문해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양국 경제특구 간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수소, AI, 이동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안성일 단장은 "앞으로 석유가스 자원 부국인 카타르, UAE의 경제특구와 협력을 강화해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입주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6 15:5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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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초 외식할인 재개… 방문 외식도 포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기존처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외식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해 재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예산은 18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할인 대상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가 확정됐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배달의민족, 요기오,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인 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참여할 수 있다. 1·2차 사업기간(2021년5월24일~10월12일) 중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겨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는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10-26 15:2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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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꼼수 채무보증 실태조사…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중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IMF 이후 금지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채무보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와 농협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8개 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34개집단 중 4개 집단, 864억원) 대비 1조724억원(1242%)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거액(1조901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들 신규지정 채무보증을 제외하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0.5%(177억원) 감소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데, 넷마블은 9월 기준 전액 상환해 해소했고 나머지 3개사 모두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IMF 이후인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증약정',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법이 규정하는 채무보증이 너무 협소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방향을 시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개에서 2021년 60개로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농협과 카카오가 행사한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4:4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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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 'Hying(하잉)'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 대기시간 등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 'Hying(하잉)'의 베타버전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은 영업ㆍ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앱 이름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해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 이미지를 담았다. 앱의 주요 기능은 ▲ 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서비스와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안내 ▲ 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 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기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험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잉'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 홈페이지(www.h2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 게시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추가해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털 사이트 등에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해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2:0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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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대체근로 허용해야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각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어른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굶기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렵사리 등교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에게 밥 대신 빵와 우유를 대신 내눠주거나 아예 휴업하고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있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잇따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1387개교 교육공무직 2만4065명 중 172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78개교에서 밥 대신 빵으로 급식이 이뤄졌다. 41개 학교에선 단축수업과 재량휴업을 통해 급식이 아예 중단됐다. 554개 학교 돌봄교실 1826개 중 132개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1362개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되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피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 기업과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파업시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도 파견근로를 제외한 대체근로는 허용 중이며, 일본은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학교만이라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중곡동 학부모 A씨는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밥 굶기는 것 같다"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과 파업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10-25 15:32: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