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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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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석사학위 딴다… 대림대·한국영상대 등 마이스터대 도입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현황 /자료=교육부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기술 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기업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특허 등록 등 성과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 또는 전체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첨단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개설 학과와 수업연한,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1대 1 비율로 조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접수하고, 12월31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림대, 동양미래대(이하 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학에는 학교당 20억원 씩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6 11:2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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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정부, '해외 석탄개발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다음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부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 방지에 나서는 한편,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24 13:0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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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콜드체인 운송서비스 개시… 인구 2억 바트경제권 시장개척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선농산물 주 수출시즌을 앞두고 신남방지역 2대 수출국인 태국에서 콜드체인(Cold Chain)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태국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인구 2억명의 바트경제권 신선농산물 수출 시장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콜드체인이란 제품 생산 후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운송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류관리기법으로, 온도에 민감하고 부패하기 쉬운 냉장·냉동식품 유통에 필수적이다. aT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3개년(2018~2020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연평균 13% 성장세이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산 김치와 떡볶이, 닭고기 제품 인기가 상승하면서 저온 보관에 대한 수요가 동반 성장하고 있다. 배와 단감 등 과실류 수출이 본격화되는 9월말 이후 수요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콜드체인 물동량이 가장 많은 방콕과 근접 도시간 공동 운송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북부 치앙마이, 남부 푸켓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운송데이터를 축적해 태국 내 한국 농식품 소비분포를 분석해 도시별 맞춤형 마케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aT는 자체 냉장·냉동 창고를 운영할 여력이 없는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들을 위해 신남방 주요 물류거점 5개국에 18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신남방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에 물류센터와 소비지간 냉장·냉동 운송망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2021-09-24 12: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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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전용 취업 지원 플랫폼' 구축… 명칭 공모전

고졸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도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과 고졸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결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명칭 공모전을 9월24일~10월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고졸 구직자들과 고졸 청년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고졸 채용,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관계부처 등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보와 전체 583개 직업계고 정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트폴리오 검색도 가능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사람인 등 민관 관계기관이 연계해 약 12만 개의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해 시범운영을 거쳐 9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전에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징성, 독창성, 간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상금 20만원)을 시상한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기업 등에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취업 정보 제공기관과의 추가적인 연계를 통해 플랫폼이 조기에 정착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3 15:4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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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英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전방위 협력 방안 논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백회점에서 열린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산업·에너지 분야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이 23~24일(이하 영국 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사무차관 등과 면담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4일 사라 문비 영국 기업에너지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차, 원전, 백신 등 첨단산업의 협력과 함께 해상풍력, CCUS, 청정수소 등의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양국이 운영중인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채널과 유기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산업·에너지 분야 전방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영 산업·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 박 차관은 또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세계 최초로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한 영국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앞서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KOTA 영국 투자홍보대사인 팀 요우(Tim YEO) 등 산업·에너지 전문가와 면담을 갖고 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24일엔 현대차그룹과 함께 영국내 전기차 공동R&D 현장을 방문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비즈니스 현황도 점검한다.

2021-09-23 15:2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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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대체 수소트램 2024년부터 양산… 실증사업에 424억원 투자

수소트램 컨셉트카 /사진=산업부 전철을 대신해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트램이 2024년부터 국내에서 양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넥쏘용 수소연료전지(95kW) 4개에 해당하는 380kW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대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트램 시스템 통합·검증기술' 분야는 철도전문기업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맥시스(모터), 코아칩스(센서), 푸름케이디(제동), 에스제이스틸(차체), 에이엔엠메카텍(냉각) 등 중소철도부품업계 5곳도 참여한다. 2022년까지 수소트램에 탑재할 모터와 제동장치 등 부품을 제작하고, 2023년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트램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분야는 울산TP가 주관하고, 코비즈(비즈니스모델 발굴), 범한퓨얼셀(수소충전소 구축), 가스안전연구원(수소충전소 안전검증), 울산대(수소트램 최적운행패턴) 등 인프라·안전·분석기관 4곳이 참여한다. 2022년까지 수소트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울산시 유휴선로(울산역↔울산항)에서 누적 2500km 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을 고려한 최적주행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에선 울산과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유럽과 동남아 등 트램수요가 있는 해외 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수소트램은 차량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때문에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고속철도 기준 수소트램 전력설비 건설비는 1km 당 31억원 수준이다. 또,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고가인 배터리탑재량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수소차와 비교해 고내구성이 필요한 고난도 분야로,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확고한 선도기업도 없다. 다만,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알스톰은 2018년부터 독일에서 시험운행 중이며,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은 토요타와 협력해 올해까지 수소트램 개발은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수소트램 상용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친환경열차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중 동력원을 수소연료전지로 대체가능한 시장은 2025년 7000억원에서 2030년 4조원, 2050년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소차 분야는 세계 수소차 기술을 선도 중이나 다른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수소차 기술을 이종 업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14:4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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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기요금 kWh 당 3.0원 인상… 4인가족 월 1050원↑

내달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3.0원 인상된다.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최근 상승세인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3일 홈페이지에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지하며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 3원 오른 것으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내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올 1월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비가 증가하면서 전기료를 올린 첫 사례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올해 6~8월 유연탄(이하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601.54원), BC유(574.40원)의 합계는 355.42원 으로 기준연료비(289.07원) 대비 66.35원 올랐다. 여기에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인 변환계수(0.1634)를 곱한 값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에 따라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됐다. 앞서 올해 2·3분기에도 국제유가 지속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었다. 정부가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건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최근 5개월 연속 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1-09-23 13:5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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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건설, 차용증도 없이 하청업체서 1억여원 쓰고 이자도 안줘… 공정위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안건설(주)이 차용증도 없이 하청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쓰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지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20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27억2400만원 규모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안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를 작성,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약정은 공사 중 발생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비용, 안전 관리나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인·허가, 환경관리 등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지안건설은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제공받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12: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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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갑질'한 업계1위 태양금속공업(주)에 과징금 5억여원에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완성차 3사와 거래하는 업계 1위의 자동차용 부품 제조사 태양금속공업(주)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깍거나,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는 등 하청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했고,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회사나 자동차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계 1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31일과 2월15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매출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감액해 지급했고, 만기일이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를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태양금속공업은 또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아울러 2016년1월28일~2018년6월3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09-22 12:2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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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직후에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계속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올해 추석 연휴기간과 직후에도 축산농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미리 편성했다. 또 지난 18일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며 지자체 보유 소득차량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전국 축산농장 등 약 27만개소 대상 일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에 다시 한번 전국 일제 축산 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9월과 작년 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경기도와 강원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음을 고려해 추석 연휴기간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매일 상황근무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해 연휴기간 동안 방역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09-22 12:0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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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이번엔 올리나… 23일 인상 여부 발표

지로 통지서 /사진=유토이미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지 주목된다.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생산원가 상승과 한국전력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자칫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민감해진 여론 등을 고려해 올리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해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유류 등 전력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 주기적으로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 비용이 커지면 요금도 올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아직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올 1분기엔 전기요금을 조정 상한선인 kWh 당 3원 내렸고, 2분기엔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kWh 당 2.8원 올려야 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물가상승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정부는 3분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전기요금 인상 권한이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는만큼 연료비 연동제는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연료비 원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상반기에만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력업계에선 4분기엔 연료비 증가나 한전 적자 규모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쪽에 무게가 실린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중 하나는 한전의 부실한 재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의 최근 52주 중 톤 당 최저 가격은 작년 9월18일 53.66달러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올해 9월 17일 52주 최고치인 182.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73.06달러로 작년 11월2일(36.3달러)과 비교해 약 2배 올랐고, 연초와 비교해도 39.19% 급등했다. LNG 가격은 올해 4월 주춤했다가 5워 상승세로 전환해 6월 459.7달러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또 다시 유보할 경우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으로 전망되는 한전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전 누적부채는 작년 132조4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1년 만에 9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조정되는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다. kWh당 3원 인상되면 월평균 350kW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가 물가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전에 들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물가상승폭이 잡히지 않을 경우 야당의 여론전과 그로 인한 표심 이탈 등이 전개될지도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동결을 고심하는 이유다.

2021-09-22 11:40: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