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 시설 대부료 80%까지 감면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 시설 대부료 80%까지 감면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수원시가 폐교한 연무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1년 9월 조성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전경 /수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등 공적 용도의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 문화체육 시설 등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 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돼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 용도로 폐교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 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 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폐교 시설을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했으나, 재난 시 한시적으로 8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이나 농어촌관광시설 등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연간 대부료 30%까지 감액했으나, 재난시엔 50%까지 감액 가능하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교 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줘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재난 이후에도 폐교 재산을 지속해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6 11:37: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S인증 보유기업 90%, 인증제품 매출 향상 효과

KS인증 보유기업 90%, 인증제품 매출 향상 효과 산업부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 "표준 활용 최대 걸림돌은 전문인력 부족" 국가기술표준원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10곳 중 9곳은 인증 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표준 전담 부서가 없었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표준 활용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국 1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 894개사, 중견기업 90개사, 대기업 16개사 등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KS인증 보유 기업 중 90.8%는 인증 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다고 응답했고, 매출향상 비율이 10~30%라는 기업이 49.2%에 이르는 등 KS인증이 해당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 납품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KS인증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의 표준업무가 매출 향상에 기여하지만, 별도 표준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1.2%로 극히 저조했고, 주로 품질관리 또는 사무·경영부서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업무 수행 인원도 중소기업은 평균 1.9명, 중견기업 7.4명, 대기업 69.9명 등 기업규모별 차이도 컸다. 표준활용·표준화활동 애로사항 중 내부인력 전문성 부족, 전담 인력 부족, 재정부담 등 3개 분야에서 애로사항 정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 내외로 높았다. 기업이 활용하는 표준의 종류와 비율은 사내표준이 86.2%로 가장 많았고, ISO표준 57.0%, KS표준 20.0%, 단체표준 4.4% 순이었고, 표준의 주요 활용목적은 주로 품질관리(89.4%)와 구매자요구(81.2%)였고, 연구개발을 위한 활용 비율은 22.9%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표준에 대한 전문성을 부족하지만,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인력으로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KS인증을 통한 품질 확보와 공공조달 인센티브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KS인증과 표준 등 KS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표준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대학원 사업 등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6 11:18: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 시작… "중견·중소기업 기술애로 비대면으로 해소"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 시작… "중견·중소기업 기술애로 비대면으로 해소"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 애로 해소를 언택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은 기술 애로가 있는 기업이 동 플랫폼(www.k-technavi.kr)에 ①기술애로를 등록하고 보상금을 예치하면 → ②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전문가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 ③해결책 중에서 기업이 원하는 해결책을 채택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문가를 찾는 비용과 시간이나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연합회가 전담기관으로서 구축해왔으며 올해 4월 시범 운영됐다. 현재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20개 분류별 기술 전문가 1330여 명이 등록돼 있다. 또 공공·민간 퇴직 고급 기술인력들이 플랫폼에 구직 관련 정보를 올리는 기능도 있어 숙련된 고급인력 부족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와의 매칭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오픈식에선 중견기업연합회와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간 업무협약이 체결돼, 전국 45개 공과대 교수 573명이 기술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플랫폼을 보완·발전시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동 플랫폼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기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산·학·연 개방형 혁신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6 10:11: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촌 별별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

"농촌 별별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 8월31일까지 접수 제4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을 개최한다. 소재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귀농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A4 3~6매(다문화 여성농업인은 A4 2매) 분량의 수기와 사진파일을 공모담당자 이메일(sugi@arinet.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체험의 현장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대상 1점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 5점은 농협중앙회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4점은 한국농어민신문사장상과 상금 각 50만원 등 총 20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작 시상식은 10월 예정이다.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해 수상자와 농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여성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수기 공모전 관련 특집기사 등도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여성농업인 광장, www.mafra.go.kr/woman)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담당자(02-3434-9032)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6 09:48:5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11년 간 수도권 거주자의 8% 비수도권서 유입"

"11년 간 수도권 거주자의 8% 비수도권서 유입"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분석 서울 도심 야경 /유토이미지 지난 11년 간 수도권 거주자의 8%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청년패널조사 2007~2018년 자료(1만206명 표본)를 이용해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11년 동안 수도권 거주자의 8%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됐고, 중부권 12.8%, 호남권 4.5%, 영남권 3.5%는 타 권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 권역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3.6%, 중부권 11.8%, 호남권 14.5%, 영남권 8.8%는 타 권역으로 유출됐다. 권역 내에서 지역간 이동을 보면,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은 유출 비율이 높았고, 경기는 유입 비율이 높았다. 중부권에서는 대전 유츌인구가 많고, 충북과 충남은 유입인구가 많았다. 호남권과 영남권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광주,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유출 비율이,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유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등학생의 70.6%는 수도권을 이탈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대학 진학과 일자리 진입이 이루어졌다. 21.4%는 비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했지만, 다시 수도권으로 일자리 진입이 이루어져, 수도권 고등학생의 90% 이상은 최종적으로 수도권 일자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했으나, 일자리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는 2%였고, 대학 소재지부터 현재 일자리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탈한 경우는 2.3%에 그쳤다. 비수도권 출신 응답자의 경우, 대학부터 현재 일자리 지역까지 모두 비수도권인 경우가 75.4%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을 진학한 이후 수도권 지역 일자리로 진입한 응답자가 8.8% 차지하고, 대학부터 현재 일자리까지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는 4.6%였다. 비수도권 출신 응답자의 생애주기별 수도권 이동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의 이동 비율은 8.6%, 첫 일자리는 16.5%, 현재 일자리는 18.6%로 비수도권 출신자들의 수도권 이동이 학교보다는 일자리로 인한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부모의 이동, 대학 진학,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를 담은 '고용조사브리프 2020년 봄호'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메뉴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5:56: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작년 동물시험 371만여마리… 10년 만에 소폭 감소

작년 동물시험 371만여마리… 10년 만에 소폭 감소 실험용 마우스 /유토이미지 작년 동물시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가 371만여마리로 10년 만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감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2380마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실험동물은 2010년 이후 매년 4~22.6% 증가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실험동물은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41만1000마리, 2016년 287만8000마리, 2018년 372만7000마리였다.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마우스와 랫드 등 설치류가 86.9%로 가장 많았고, 어류(6.3%), 조류(5.1%) 순이었다. 고통 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은 B그룹 3.6%, C그룹 22.5%, D그룹 33.8%, E그룹 40.1%로 조사됐다. 고통 등급은 A가 가장 경미하고 E가 가장 세다.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D그룹의 82.3%,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E그룹의 82.8%는 쥐였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 및 응용연구 20.1%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이고 이 중 386개소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했다. 돌물실험 계획 심의 결과,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였다. 수정 후 재심을 받거나 미승인된 주요 사유는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이 부적합하거나 기재된 동물 마릿수의 근거가 부적합한 경우,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못 한 경우 등이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물실험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며 "동물실험이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도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5:25: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림청, '2020년 한목(木) 디자인 공모전' 개최

산림청, '2020년 한목(木) 디자인 공모전' 개최 작품 접수 8월10일~19일 '2020년 한목(韓木)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산림청은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활 속의 다양한 목재제품 발굴을 위해 '2020년 한목(韓木)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산 목재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산목재를 활용한 생활소품 디자인 설명서(신청서)를 목재문화진흥회에 온라인(woodculture@kwac.or.kr)으로 제출하면 전문가 컨설팅과 심사기준에 따라 시제품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산림청은 예선(서류심사)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본선 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본선 대상자에게 시작품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예선 접수는 8월 10일~19일 오후 5시까지이며, 결과는 8월말, 최종 결과는 9월말에 공모전 안내 누리집에 공지된다. 심사기준은 ▲독창성(창의적인 작품 개발) ▲대중성(생활 속의 확산 가능성) ▲생산성(상품으로서 경쟁력) ▲예술성이며, 심사에는 학계·목공예 전문가, 산업계 등 전문심사위원과 일반국민들이 참여한다. 최우수 수상자에게 산림청장상과 상금 400만원, 우수 수상자에게 산림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특선 수상자에게 목재문화진흥회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 공모전 수상작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 한목디자인 공모전 홍보책자를 공공기관에 배포해 실제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심미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목재제품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산목재가 고급 목공예작품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5:03: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aT,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 참가기업 모집

aT,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 참가기업 모집 8월31일까지 온라인 접수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 개회식 /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오는 10월 21일~23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에 참가할 경쟁력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은 코로나19에 따라 다른 어느 해보다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판로를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등 다양한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식품트렌드 정보 공유를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진행할 예정이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식품박람회인 대한민국식품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식품기업은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www.koreafoodshow.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내의 식품제조·가공·유통과 관련된 모든 중소식품기업은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국산농산물 사용비중 등을 평가하여 최종 참가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식품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들은 선발에서 가중치가 부여된다. 참가업체들은 박람회 기간 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품전시·판매가 가능하며, 국내외 바이어와의 1:1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참가기업의 제품정보를 담은 디렉토리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관련기관, 협회 등에 제공하여 지속적인 판로개척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열린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은 220여 개 국내 업체가 참가했으며, 국내 바이어 66명과 178억원의 상담을 체결했고, 해외바이어 55명과는 483건, 67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4:47: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해수부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화질 실시간 조업영상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 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관행적으로 비공식 EEZ선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가 공식 EEZ선을 침범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혼선 방지를 위해 해수부는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해 이달까지 선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이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내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국내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IUU어업을 감독하는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업을 감시할 계획이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도록하고, 조업 후 해당 영상을 입수해 검토·분석하게 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참치연승 등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업계, NGO단체 등과 협력해 우리 원양업계도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고 등 조업과정 전반에 걸친 30여개 요소를 평가해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수출이 많은 침치선망 1개사에 대해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4:39: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3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닻 올린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2023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닻 올린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용역 책임사업자에 SM C&C 선정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 2단계 사업 조감도. /연합뉴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1년 말까지 세계박람회 주제개발, 박람회장 조성계획, 교통·숙박대책 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관람객 수요 추정과 마케팅 분석, 사후 활용계획도 포함된다. 세계박람회 개최 부지는 부산시 중·동·남구 일원(북항) 266만㎡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마스터플랜에 기초해 유치계획서(Bid Dossier)가 작성되고 2022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 책임사업자로는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가 선정됐으며, 박람회장 조성·교통대책 등 엔지니어링 분야는 (주)유신 등이 각각 맡아 진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장,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범시민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마스터플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마스터플랜의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제개발, 전시연출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발족,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4:05: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 수능 6월 모의평가 18일 시행… 응시자 5만6897명 감소

올 수능 6월 모의평가 18일 시행… 응시자 5만6897명 감소 48만3286명 응시 예정, 일부 인터넷 기반 시험 시범 운영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한 수험생 /뉴시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첫 모의평가가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자에 한해 인터넷 시험이 시범 운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와 교육청, 428개 지정학원에서 동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3286명으로 재학생은 41만6529명, 졸업생 등은 6만6757명이다. 시험 지원자는 전년 6월 모의평가 지원자 대비 5만6897명(재학생 4만5556명, 졸업생 등 1만1341명) 감소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로 실시되고, 결과는 7월9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에 따른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아 매 교시별 시험 종료 후 인터넷 기반 시험이 시범 운영된다. 총 3000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응시자에게는 성적이 제공되지만, 일반 응시자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인터넷 기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문제지와 가정답이 공개된 이후에도 자신의 준비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작성한 답안을 온라인 답안 제출 홈페이지에 19일 오후 9시까지 제출하면 별도 성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3:55: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홍남기 "올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 300억달러 달성에 총력"

홍남기 "올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 300억달러 달성에 총력"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발표… 1000억달러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추진 "코로나로 입은 해외 수주 실적 회복, 코로나 이후 주요국 인프라 투자 선점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1000억달러 규모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 수주 실적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차원의 인프라 투자를 선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핵심 프로젝트는 총 30건으로 사업비 기준 1000억달러 규모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지역 다각화·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발굴된 프로젝트 중 추린 것으로, 이 가운데 올해 수주 물량은 300억달러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리,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핵심 프로젝트는 인프라나 건설, 플랜트 등 대형 규모 사업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해당 국가 입장을 고려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다카-마이멘싱 도로사업(5억달러)과 다카 외곽 순환철도, 송전선로 사업, 미얀마 달라 신도시 시범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 전방위적인 수주전을 펼치는 개념을 제시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를 열고 필요하면 수주지원단을 현지 파견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으로 모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선 30개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3조7000억원 상당 금융지원을 준비 중이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자펀드 1조5000억원,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4000억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1조8000억원으로 구성된다. 10조9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경협증진자금 등도 대규모 해외 수주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해외 신규 프로젝트 조기 발굴을 위해 수출입은행도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수주 대상국이 관심 있는 국책사업 선점을 위한 공동연구 등 대 정부 정책자문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수주에 나서기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고쳐 평균 7.5개월 걸리던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고,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성이 우수하면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기관이 공동 보증에 나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해외수주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달러(약 36조원)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5 11:36: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촌주민 2명 중 1명 행복감… 연령 낮을수록 높아"

"농촌주민 2명 중 1명 행복감… 연령 낮을수록 높아"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주민 절반은 행복감을 느끼고,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여건' 부문에 대해 조사한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이었다. 연령별로 행복감 점수는 30대 이하 68.7점, 40대 66.8점, 50대 60.6점, 60대 57.5점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41.7%), 가족(33.0%), 경제적 안정(16.9%) 순이었다. 농업계획에 대해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답한 사람이 72.6%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계획'(17.9%), '중단할 계획'(6.3%), '확대할 계획'(3.1%) 순이었다. 은퇴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가 48.2%로 가장 많았으나 특정 연령에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농가는 69.7세, 비농가는 61.6세 은퇴를 희망했다. 월 생활비는 평균 180만2000원으로 5년 전 대비 46만1000원 높아졌다. 농가는 164만7000만원, 비농가는 185만5000원이었고, 연령대별로 40대가 26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83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된 문화·여가활동은 TV와 라디오 청취가 33.8%로 가장 많았고, 동호회 등 사회활동 14.7%, 산책 등 휴식이 14.2%, 헬스 등 스포츠 활동 13.7%였다. 농촌에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로는 찜질방·목욕탕·산책로·공원 등 친교·휴식 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고, 수영장·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18.3%, 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16.3% 등의 순이었다. 한편,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거주 청년층의 81.8%는 이주민이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68.7점이었고, 행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가족(53.0%)을 꼽았다. 청년층 평균 생활비는 217만9000원이었고, 63.9%는 정기적으로 저축해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청년들에게 농촌이 매력적 거주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농촌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가 농촌지역 주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5:17: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호르몬 기준치 400배 초과 수입 학용품 등 70만점 적발

환경호르몬 기준치 400배 초과 수입 학용품 등 70만점 적발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서 안전성 집중검사, 국내 유통 차단" 휴해화학물질이 초과 검출된 퍼니필통 /산업통상자원부 환경호르몬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 학용품이 적발됐다. 다행히 통관단계에서 적발돼 국내 유통은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이 39개 모델 5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 99개 모델 17만점, 어린이물놀이기구 8개 모델 1만점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학용품 중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퍼니필통' 등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돼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초지됐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40.6%)보다 2.6% 감소했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정부는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과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와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4:52: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