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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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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 마감… 한국 등 8파전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 마감… 한국 등 8파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사무국이 8일 오후 6시(현지시간)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을 비롯해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후보가 지원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는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수 마감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가 나오면서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이 가능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이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전문가라는 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집중 부각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후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오콘조 이웰라 의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 전무는 맡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Gavi를 이끌면서 WT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그동안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점과 여성이 이 기구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적도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집트 외교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하미드 맘두는 전직 WTO 관리 출신으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도 케냐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프리카 출신 후보다. 아프리카 국가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은 단일 후보를 내 WTO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선진국 입장을 대표하는 유럽 출신 후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영국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서 국제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리엄 폭스, 몰도바 외무장관을 지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서도 각각 후보를 냈다. 멕시코에서는 고위 통상 관료인 헤수스 세아데를 후보로 내세웠지만,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WTO 사무총장이 같은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 출신이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WTO에서 지역 안배 규정은 없지만, 연달아 같은 대륙에서 수장을 배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마지막 날 후보로 등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장관은 은행·금융 분야에서 주로 일해온 인물이다. WTO는 앞서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지난 5월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 수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오는 15~17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 질문을 받는다. 유 본부장 발표 순서는 후보 접수 순서에 따라 5번째로,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회원국별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의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 최종 선출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9 13:5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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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올해 세수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293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5.7%) 감소한 276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전년 실적(72조2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19.3%)이나 감소한 58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대로 된다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70조8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어 63조7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상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또 주요국 경제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한 7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8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139조5000억원)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고려해도 10조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세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0-07-09 12: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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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산골농장 장선민 대표 선정

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산골농장 장선민 대표 선정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 장선민 대표(오른쪽)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강원도 횡성군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의 장선민 대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장 대표는 횡성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도라지, 돼지감자 등을 게약재배하고, 화학 첨가물을 배제한 농축액 등 가공식품개발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했다. 산골농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국내 처음 시행된 1999년 이래 약 15년간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온 1세대 기업이다. 계약재배 구매량은 연간 약 70만톤 이상으로 27억원 규모다. 출하가 많아 원물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도 일정한 매입 단가를 유지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골농장은 강원대와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통핸 품질개선에도 적극적이다. 그 결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공식품제조(도라지청 기술개발) 등 특허기술 3건을 취득하고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제품의 소비수요 확산을 위해 설립초기인 2004년부터 직거래매장,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판로를 발굴했으며, 2015년부터는 미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까지 확대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매출액 약 4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고 중국(장춘시, 위해시)에 추가로 지사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해외수출액 10만불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해외시장을 개척 중이다.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와 합동교육을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있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호 소통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5:4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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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회 무역안보의날 기념식 열어

산업부, 제10회 무역안보의날 기념식 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2020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무역안보의 날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제도 시행일(1993.7.1)과 '전략물자관리에 관한 바세나르체제 지침' 제정일(1996.7.12)을 기념해 7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그간 주한외교사절, 전략물자수출 관계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공자 시상식을 제외하고 온라인 행사로 열렸다. 성윤보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에서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관리제도는 우리기업이 신뢰받는 무역거래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우리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수출관리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5:2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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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차 공식협상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차 공식협상 개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23일 서울 코엑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RCEP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1차 공식협상이 9일 화상회의로 열린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국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1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에서 15개국 통상 장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RCEP 연내 서명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장관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법률 검토와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등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RCE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RCEP의 차질없는 연내 서명에 적극 기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5:1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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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 국표원, 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야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왼쪽)이 경찰청 송준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한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 수사 초기 프랑스 측은 우리 국과수를 불신하기도 했지만, 국과수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와 공조해 용의자 부부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국제 공조 수사에서 KOLAS 인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앞으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게돼, 경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이 104개국 수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법정에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게 됐다. KOLAS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고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과 현판식을 개최했고 밝혔다. 경찰청은 연 5만6000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 이번 인정 취득을 통해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역할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4:5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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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15% 할인 구매'… 6월 43억원어치 팔았다

'우리농산물 15% 할인 구매'… 6월 43억원어치 팔았다 농식품부·aT, 지역농산물 온라인기획전… 7월 옥션·G마켓, 8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서 농식품 온라인 직거래기획전 홍보 배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으랏차차 우리농산물' 온라인기획전이 6월 한 달간 4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이커머스 7개사를 통해 6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며, 7월에는 옥션과 G마켓을 통해 300여개 농가의 우수상품을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오미자, 더덕 등의 지역특산물부터 수박, 참외 등 계절과일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 쿠팡과 11번가를 통해 진행한 첫 번째 기획전은 43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7월 옥션, G마켓에 이어 8월에는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를 통해 한 달간 전용기획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농가의 이커머스 판매사 입점을 지원하고, aT와 이커머스사는 할인쿠폰 발행, 판매수수료 할인,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지역 농식품의 판매촉진을 돕는다. aT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6월 첫 기획전의 성공세를 이어 7월, 8월에도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기반 농식품 유통채널을 새롭게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4:2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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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첫 모의평가 평이하게 출제… 영어는 상·하위 격차 벌어져

수능 첫 모의평가 평이하게 출제… 영어는 상·하위 격차 벌어져 평가원 "재학생·재수생 코로나 유불리 영향 없어… 수능 난이조 조정 생각 안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한 출제기관의 첫 모의평가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 수업이 파행 운영됐지만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영역은 139점, 수학가형은 143점, 수학나형은 140점이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와 수학나형은 각각 1점, 9점 하락했으나, 수학가형은 9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나형은 쉽게, 수학가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의미다. 다만, 수학나형은 지난해 수능에서 매우 어렵게 출제된만큼 이번 시험에선 적정 난이도로 출제됐고, 최근 수능에서 쉽게 출제돼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수학가형도 적정 난이도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국어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이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131점)보다 1점 올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은 4.41%로 지난해 수능(4.82%)보다는 소폭 축소됐으나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0.3%로 작년 수능(0.2%)보다 확대됐다.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1등급 커트라인은 132점으로 4점 상승했다.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5.01%로 작년 수능(5.63%)보다 줄었고, 만점자 비율(0.2%)도 0.4%포인트 축소됐다. 수학 나형은 135점까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커트라인은 작년 수능과 같았으나 1등급 학생 비율은 4.54%로 작년(5.02%)보다 축소됐다. 만점자 비율은 0.2%에서 1.2%로 많아졌다. 절대평가 전환 4년차를 맞는 영어 영역의 경우 상·하위권 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비율은 8.73%(3만4472명)로 작년 수능(7.43%)보다 많아졌지만, 2~4등급(44.8%)이 크게 줄고, 6등급이하(33.93%)는 증가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등 상황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보인다"며 "영어를 마스터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남은 기간 국어와 수학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회탐구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1∼7점 높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2점)가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67점)이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도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모두 1∼8점 상승했다. 화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85점)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68점)은 가장 낮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아랍어Ⅰ(96점)이 가장 높고, 프랑스어Ⅰ과 스페인어Ⅰ의 표준점수 최고점(65점)이 제일 낮았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에서는 원점수 4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42.66%(16만8천732명)로 지난해 수능(20.32%)의 2배로 뛰어 매우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만5486명으로 재학생이 85.9%, 졸업생은 14.1%로 나타나,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전년 6월 모의평가(14.8%) 때보다 줄었다. 다만, 예년처럼 9월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에선 반수생을 포함한 졸업생 응시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결과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예년 6월 모의평가와 올해 모의평가 성적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졸업생, 재학생이 예년 수준 내에서 성적 차이가 있었고, 수능에서도 차이가 예년보다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험생의 특이사항을 판단해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전보다) 쉽게, 어렵게 수능을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3:4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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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재추진…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만든다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재추진…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만든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10일 시행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를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아왔다.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토록 하고, 플랫폼노동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토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직할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서정 차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8 13: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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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해 대입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기자수첩] 올해 대입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서울대를 포함해 국내 20개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두고 전형 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3 재학생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주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출결과 봉사 등 교과 외 영역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입 전형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는 대신, 학교 수업이 사실상 파행 운영된 점을 감안해 정성평가에서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더구나 대다수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재학생들의 고충을 서류평가와 면접 등에서 감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여러 차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3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한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교육부가 고3 민심을 살피는 와중에도 4년제 대학 입학관련처장 협의회는 지난 6월9일 '대학별 대입전형 방식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많은 걸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재학생도 적지 않을 듯 하다. 사실 코로나19로 재학생 못지 않게 재수생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러 차례 학원과 독서실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학교 교실 수업뿐 아니라 학원 수업도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로 입시에서 누가 더 불리해지고 유리해질지는 확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더 노력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재수생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최근 10년간 수는 난이도에 따른 재수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출제된 경우 오히려 재수생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고, 시험 난이도와 재수생 유불리는 불규칙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섣불리 이것 저것 해주겠다고 하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20-07-07 14:3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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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0%→1.85%로 인하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0%→1.85%로 인하 7월9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서 신청 접수 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지원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2.0%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추가 인하해 2학기부터는 이자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대출금리는 올해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올해 174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고,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비용이 감소해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은 1학기 4.5%에서 2학기엔 0.65%포인트 인하한 3.85%로 시행된다.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7월9일~10월15일 14시까지, 학생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실행은 10월15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7 13:0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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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개선사업 시행

해수부, 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개선사업 시행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경과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갯녹음으로부터 독도의 해조숲을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사막화'라고도 불린다.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약 322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감태, 대황 등 대형 갈조류를 포함하여 약 68종의 해조류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생물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에서 해조류를 섭식하는 둥근성게의 이상증식과 암반을 하얗게 덮는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해양생태계 균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상북도(울릉군)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독도 해양생물다양성 회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12.8톤의 성게를 제거하여 최근 성게 밀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2회에 걸쳐 수중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개선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사전 모니터링 후 6월에 1차 성게 제거작업을 마쳤으며, 7월 8일에 2차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9월경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조류의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해역에서 석회조류 제거(0.2ha)와 자생 해조류(감태, 대황 등) 이식(종묘 700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적에 의해 개체수가 조절되는 생태계 먹이사슬 원리를 이용하여 성게의 천적생물인 돌돔 치어 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지역이 독도의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독도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땅 독도 주변 바다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7 12: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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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인천공항에 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일부터 가동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지난 2018년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를 설치해 검색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색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며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의 돈육 또는 돈육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 축산물이나 돈육 제외 축산물의 경우 100~500만원 벌금이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공항만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농축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과 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7 11:5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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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3건 국무회의 의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3건 국무회의 의결 노조 가입·활동의 자유 확대 등 노동권 강화… 노동관계법 등 개정도 추진 국내 형벌체계와 상충하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은 제외 정부 "노동권 분야 국격 신장, 한-EU FTA 분쟁 리스크 해소에 필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 협약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이달 2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이 올해 안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마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날 심의·의결된 비준안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건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중 아동노동금지와 균등대우 관련 협약 4개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46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같은 내용의 핵심협약 비준안을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지위·감독자'를 제외한 5급 이상 실무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해직 교원이 참여하는 전교조도 사실상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과 상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번 비준안에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강제노동 철폐'(제105호) 협약은 제외됐다. 해당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내 형벌체계와 상충한다. 우리 형벌체계는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쟁의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다.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선 금고형을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지만, 경영계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노동계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환경 변화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8년 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EU는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7 10:4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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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기·대구 3곳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추진

충북·경기·대구 3곳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추진 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는 대구, 경기, 충북 3곳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시도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미디어교육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미디어 역량 강화도 지원하게된다. 경기 센터는 1인 스튜디오와 가상현실(VR) 체험 공간과 더불어, 교원들의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하게 된다. 충북 센터는 '사회적 감성능력' 형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구센터는 예술 기반 창작 활동과 연계한 제작(메이커)·예술·매체(미디어) 융합교육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강조되고, 원격 수업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민주시민에게 시의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6 15:54: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