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앞두고 신종 코로나 영향 미치나… 공공기관 채용 2~3월에 74% 몰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앞두고 신종 코로나 영향 미치나… 공공기관 채용 2~3월에 74% 몰려 상반기 기업들의 본격적인 대졸 신규채용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채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2020 공공기관 채용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141개 기관 중 74곳이 상반기에 1만140명의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2월 13개 기관 2119명, 3월 19개 기관 5387명 등 상반기 전체 채용 규모의 74%를 모집 시작월을 기준으로 2~3월에 몰려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이미 지난 1월23일부터 850명 규모의 '2020년 상반기 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해 10일 원서접수 마감, 3월21일 필기시험, 4월 면접시험과 인성역량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에는 공공기관 신규모집이 절정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15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15명의 신입 채용 계획을 세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3명, 한국수자원공사 411명, 국민연금공단 404명 등 모집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대체로 2~3월 서류접수 후 4~5월 필기시험과 면접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치러야 하는 면대면 면접전형의 경우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확산이 유지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이미 채용전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곳이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일 신입사원 합동교육을 연기했고,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6급 신입행원 필기시험을 당초 9일에서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NS홈쇼핑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채용전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서류 합격자 발표 자체를 미뤘다 또, 10대 기업 중 상반기 공채 윤곽을 밝힌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보통 대기업 상반기 공채의 경우 3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용일정은 2월 중 미리 공개된다. 지난해 LG화학의 경우 2월27일 신입공채 모집을 시작했었다. 앞서 8일 치러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행기관의 응시 제한 권고로, 상당수가 응시를 취소했고, 9일 치러진 토익, HSK도 희망자에게 시험을 연기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격 채용시즌을 앞두고 취준생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2020-02-10 11:51:24 한용수 기자

대졸자 5명 중 3명 "휴학·졸업유예 해봤다"

대졸자 5명 중 3명 "휴학·졸업유예 해봤다" 잡코리아·알바몬, 대졸자 1047명 설문조사 4년제 대졸자 5명 중 3명은 제 때 졸업하지 않고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4년제 대졸자 1047명을 대상으로 '휴학 및 졸업유예 경험'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약 59%는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한적이 있다'고 답했다. 휴학은 42.3%, 졸업유예는 9.7%였고, 휴학과 졸업유예를 모두 했다는 응답은 6.7%였다. 휴학이나 졸업유예 모두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1.3%였다. 휴학이나 졸업유예 경험은 남성(65.4%)이 여성(53%)보다 많았고,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66.9%), 인문/경상계열(64.1%), 예체능계열(49.6%), 자연계열(44.3%) 순으로 높았다.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인턴,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필요한 사회/직무경험을 쌓기 위해서'(30.4%)가 가장 많았고, '군 입대, 집안 사정 등 개인적인 이유'(19.8%), '졸업시기를 늦추기 위해'(16.7%),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해외경험을 쌓으려고'(15.9%),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15.8%), '직무지식,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직무역량을 쌓기 위해'(11.2%), '전공 자격증 취득을 위해'(11.1%), '학자금 마련을 위해'(8.9%) 등의 순이었다. 휴학과 졸업유예가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물었더니, 절반 이상(54.0%)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도움이 됐다'(32.2%)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13.8%)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만약 다시 시간이 주어져 휴학생 신분이 된다면 가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물은 결과,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18.8%)이 가장 많았고, '배낭여행 등 장기간 해외체류'(14.3%), '인턴생활 등 직무경험'(10.5%), '직무 관련 지식/자격증 취득'(10.2%) 순이었다.

2020-02-10 10:38:12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대폭 상승"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대폭 상승"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공단이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을 구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 71.5점보다 11.1점 향상됐다.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는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일반병원 최우수기관은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추가돼 총 15곳이다. 공단은 산재노동자 의료버시스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 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 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 도입했다. 공단은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0% 가산해주고, 부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적 제재조치와 방문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제때 제대로 된 재활치료 제공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09 13:00:21 한용수 기자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교육계… 중국 유학생 유입된 대학가 불안감 고조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교육계… 중국 유학생 유입된 대학가 불안감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교육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각급 학교의 휴업이 이어지고, 각 학교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5일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인 유학생 약 1만명이 입국해 대학 인근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뒷북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7일 10시 기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한 유·초·중·고·특수학교는 647교로 전날 592교에서 55교 증가했다. 유치원이 459교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106교, 중학교 33교, 고등학교 44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5일 중랑구와 성북구 등 확진자 자택 인근이나 장시간 체류장소 인근 학교 42교에 휴업을 명령한데 이어, 7일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인접 학교 32교를 추가로 휴업 명령했다. 이들 학교는 실제 휴업한 뒤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우선 19일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밀집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등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해 8일 전국 295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당초 시험 접수자 17만5226명 중 약 68%인 11만9329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4만9555명은 응시를 취소했고 6342명은 당일 결시했다. 21명은 기침 증상이나 중국 방문 등의 사유로 특별고사실에서 격리되 시험을 치렀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은 최대 10%까지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8일 "지난 4일 각급 학교에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개강일도 적게는 1~2주에서 최대 4주까지 개강을 미루기로 했다. 특히 개강을 앞두고 중국 경유 유학생이나 중국 국적 유학생들이 대학가로 유입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중국 국적 유학생과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등 총 9582명이 지난 1월21일~2월3일까지 입국한 사실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소재지 등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들은 서둘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중국 입국 사실 등을 숨기는 인원도 있어 현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모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신종 코로나 대응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강 권고만 하고 뒷감당을 모두 대학에 떠 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고 있으나, 대학들 기숙사 수용은 10%도 채 안되고, 인근 원룸 등 자취방으로 가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시부터 중국 전역에서 오는 유학생을 포함해 해외에서 오는 모든 유학생들이 대학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항에서 중국 입국 학생들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화와 별도 입국장을 마련해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트남 등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02-09 12:49:56 한용수 기자

우석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우석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우석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체육복지융합연구소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체육복지융합연구소는 지난해 전북 도내 예체능 전공자와 중도 포기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현장실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체육복지융합연구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8500만 원을 지원받아 2020년 12월 말까지 전북지역 예체능 전공자와 중도 포기자를 대상으로 취업 연계사업 및 교육 훈련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들과의 정기적 교류회를 진행해 신규 일자리 발굴과 지역 기업 일자리 박람회 및 취업캠프 개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소장인 조현철 체육학과 교수는 "지역 내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예체능 전공자와 중도 포기자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09 12:05:22 한용수 기자

서울대, '전기 셔틀버스' 2대 시범운행

서울대, '전기 셔틀버스' 2대 시범운행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2대가 시범 운영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주)와이즈웨이(대표이사 김철순)와 그린캠퍼스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관악캠퍼스 전기 셔틀버스 시범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내에서 셔틀버스 2대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차량은 한신자동차의 VANESSE 14인승 차량 2대로, 역방향셔틀(호암교수회관 경우) 구간에서 이달 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시범 운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제공을 적극 지원키로 했고, (주)와이즈웨이는 학생 등 구성원의 셔틀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2020-02-09 11:28:47 한용수 기자

건국대, 혁신신약 개발기업과 100억원 공동 연구 계약

건국대, 혁신신약 개발기업과 100억원 공동 연구 계약 건국대 연구팀이 혁신신약 개발기업과 100억원 규모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9일 건국대에 따르면, KU융합과학기술원 연구팀이 혁신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경구용 안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규 후보물질 관련 기술 도입·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도입한 신규 개발 과제는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발굴한 특정 표적단백질에 대한 저해제 후보물질후보물질로, 선급금(upfront fee) 3억 원을 포함해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총 100억 원 계약 규모로 체결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후보물질의 향후 개발 및 허가에 대한 단계별 진척에 따라 최대 97억 원의 중도기술료를 받게 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국내 연구진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를 이어 받아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안저질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후보물질을 발굴한 건국대 연구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신규 후보물질의 혁신 신약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창선 단장은 "건국대학교 연구팀의 우수한 기초 연구 성과를 계기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공동 연구 협력을 수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신약 개발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기술이전 소감을 밝혔다.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전세계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건국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추가적인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이후 전임상 단계부터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이끌게 된다.

2020-02-09 11:16:02 한용수 기자

KAIST 연구팀 "신종 코로나 등 감염자 하루 접촉자 7명 이내로 통제하면 확산 꺽여"

KAIST 연구팀 "신종 코로나 등 감염자 하루 접촉자 7명 이내로 통제하면 확산 꺽여" 바이오및뇌공학과 이광형 교수 연구팀, 메르스 사태 직후 낸 2017년 5월 논문 뒤늦게 주목 최악의 감염병도, 누적 회복자 수가 인구 27%가 되는 시점에 감염병 확산 꺽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등의 감염병 감염자가 하루 평균 7명 이하로 접촉하도록 통제할 경우 감염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9일 KAIST(총장 신성철)에 따르면, 바이오및뇌공학과 이광형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고, 당시 지도 학생이던 (주)바이오브레인 김기성 대표가 제1 저자로 참여한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연구' 주제 논문을 2017년 5월 'BMC 바이오인포매틱스(BMC Bioinformatics)' 18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체로 확산되는지 ▲ 혹은 어느 시점에서 그 기세가 꺾일 것인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과연 인류사회를 몰락시킬 것인지 ▲창궐하다가 언제 사라질 것인지 등의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당시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전염병의 확산은 '감염성(자체 감염력, 병원체 특성, 접촉 여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력)'·'지속성(감염 이후 완치까지 시간)'·'사회구조(접촉자 수)'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우선 감염병에 노출된 사회(구조·인구)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대상 인구와 평균 접촉자 수를 표현하고,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접촉자 수를 변화시켜 감염병 확산 추세를 관찰했다. 이는 감염성과 지속성 등 고유 특성의 감염병이 등장한 이후 사회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연구팀은 감염자 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전환점을 VRTP(Value of Recovered at Turning Point)라 정의하고 감염병의 기세가 꺽이는 시점으로 해석했다. 연구 결과, 감염병이 사회에서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전환점(VRTP)이 존재한다. 연구팀은 이를 감염자가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되거나 사망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측정이 가능한 누적 회복자가 감염병이 꺽이는 점의 선행지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컨대, 어떤 감염병이 감염률 33%, 지속기간 7.6일, 평균 접촉자 수가 20명이면, 누적 회복자 비율이 17.35%일 때 감염병 확산이 꺽인다는 것. 평균 접촉자 수가 10명으로 줄면 누적 회복자 비율은 16.53%일 때 감염자 수 증가가 꺽인다. 특히 연구팀은 최악의 감염병이라도 회복자 누적 수가 인구의 27%가 되는 시점에 감염병 확산이 꺽인다는 점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아울러 어떠한 감염병이라도 접촉자 수를 하루 평균 7명 이하로 줄이면, 전체를 감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교수는 "어떠한 감염병도 확산이 꺽이는 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과 또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일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이하로 줄이면 인간은 어떠한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특히 예방약을 통해 감염률을 낮출 수 있고, 치료제 개발을 통해 지속기간(회복률)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격리조치를 통해 접촉자 수를 낮출 수 있기에 그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생존을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0-02-09 10:45:42 한용수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동주택의 소유자 수 산정 방법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동주택의 소유자 수 산정 방법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라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그런데 이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 중 대표자 1인만이 소유자의 수로 산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예를 들어 하나의 동에 2개의 구분건물이 있고 1개의 구분건물을 5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수는 2인이므로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조합 설립 동의 의사만을 확인하여도 무방하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상, 대표 1인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위 사건에서 조합은 "구분등기가 아니라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대표자 1명만을 구분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므로,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불필요 한 경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조합의 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구분소유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②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구분행위의 경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이 완성되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이 경우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기존 건물의 경우 구분건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도시정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도 있는 이상 구분소유자들은 별개의 부동산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동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2020-02-09 09:50:28 한용수 기자

연세대도 올해 1학기 개강 2주 연기… 3월16일로

연세대도 올해 1학기 개강 2주 연기… 3월16일로 연세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해 3월16일 개강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희대를 시작으로 1학기 개강일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4주 이내 개강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2020-02-07 12:20:25 한용수 기자

교육부, 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 수업일 최대 10% 단축 허용

교육부, 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 수업일 최대 10% 단축 허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되자, 이를 '천재지변'으로 판단, 학교 수업일수를 최대 10%까지 단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업일수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확진자 발생 지역을 위주로 각 학교의 휴업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학교는 전국 592교로 전날보다 220교 증가했다. 유치원 450교, 초등학교 77교, 중학교 29교, 고등학교 33교, 특수학교 3교가 문을 닫았다.

2020-02-07 12:11:39 한용수 기자

(속보) 교육부, 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 수업일 최대 10% 단축 허용

(속보) 교육부, 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 수업일 최대 10% 단축 허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을 '천재지변'으로 판단, 학교 수업일수를 최대 10%까지 단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2020-02-07 11:59:57 한용수 기자

신종 코로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불똥… "응시 자제 요청"

신종 코로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불똥… "응시 자제 요청" 8일 시행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일 23시까지 응시료 전액환불 응시 취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8일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불똥이 튀었다. 교육부는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의심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직계가족을 포함해 격리대상자는 응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능동감시자,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등 의심 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취업 활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된 특별고사실에서 응시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취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시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시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7일 23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취소 가능하고 응시료 전액 환불된다. 시험 응시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는 발열체크를 하고, 37.5℃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 불가 조치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는다. 또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2020-02-07 11:28:38 한용수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퍼컴퓨터 활용 공동연구 위해 손잡는다"

서울과학기술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퍼컴퓨터 활용 공동연구 위해 손잡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이 슈퍼컴퓨터 활용 공동연구를 위해 손잡는다. 양 기관은 6일 서울과기대 총장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연구데이터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 등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연구·학습 활동 경쟁력 강화 △계산과학 융합플랫폼 등 융·복합 인프라 지원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 적응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멘토링, 학습활동 지원, 공동연구 등 학·연 연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교육 지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와 연구데이터 등을 활용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학의 과학기술 경쟁력 증진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양 기관이 함게 성장하도록 교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6 14:16:52 한용수 기자

대학 석박사급 인재 연간 1만9000여명 양성… 연간 4080억, 7년간 투입

대학 석박사급 인재 연간 1만9000여명 양성… 연간 4080억, 7년간 투입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업비 연간 1380억원 증액… 7년간 2조8560억원 3월초 예비신청, 9월중 70여개 대학 사업단 최종 선정 대학 석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연간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4080억 원, 7년간 2조856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 등의 의견 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BK21 사업은 대학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1단계(1999~2005년), 2단계(2006~2012년), 3단계(2013년9월~2020년8월)를 거쳐 이번 4단계가 올해 9월부터 7년간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연간 4080억 원으로 전 단계 사업보다 연간 138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년간 연간 1만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이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과 대학 본부에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성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다. 194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연간 2338억원 규모로 1만26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8대 핵심선도산업이나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쓰인다. 207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지원하며 연간 1187억원 규모로 6400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생 지원 인원이 전 단계보다 연간 2000명 확대된다. 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이 인상된다. 석사과정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과정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사수료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과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원금이다. 일정 수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원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수,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되고, 대학체제개편, 대학원 교육개선 등 대학원생 복지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전 단계 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해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초 이번 사업 예비신청을 거쳐 4월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신청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선정평가는 5월 중순~7월 초까지 약 6주간 진행되고, 7월 중 선정평가 예비 결과 발표, 이의 신청과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BK21사업에 따라 우리나라 SCI 논문은 1999년 9444편(세계 18위)에서 2004년 1만8497편(세계 13위)으로 양적 성장을 했고, 논문 1건당 영향력지수(IF, Impact Factor)도 참여 대학원생 기준 20.8(2006년)에서 2.97(2011년)로 증가, QS 세계대학평가 10위권 내 대학 5곳, 200위권 내 대학 7곳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그간 사업에 따라 정량지표 위주 양적성과는 세계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번 단계 사업부터 연구의 질적 평가를 도입해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연구성과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와 연계돼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단계 사업부터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80%(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 참여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3년 중간평가 시에는 연구성과를 100% 질적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두뇌한국21 사업은 지난 20년간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4단계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06 14:08:5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