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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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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한다 했더니 회원 부모 사인 받아와"… 푸르넷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 운영사인 금성출판사가 지도교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체 회원 집을 방문해 부모 서명을 받아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대한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5:4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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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핵심자원 공급망 점검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산업부가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밖에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발령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긴급대응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된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4:4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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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 수출길 열어준다"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해외에 세운 합작법인과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피앤피시(PNPC)와 '협력기업 혁신제품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피앤피시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다. 서부발전은 라오스 법인을 통해 피앤피시와 발전설비 유지보수·관리(O&M) 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혁신제품 해외 실증 시범 구매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사들인 10억원 상당 혁신기업 제품을 서부발전의 해외사업장에 시범 사용해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전소 기자재 업체인 씨앤앨(열전냉각기), 파워닉스(스마트 전력 안정화 시스템)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피앤피시에 제품을 공급하면 서부발전은 운송, 통관비, 발전시설 정보 공유, 시운전 등을 지원한다. 피앤피시 관계자는 "혁신제품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서부발전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라오스 등 해외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해외 시범 구매 사업이 세남노이 수력 발전소의 안정 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0 16:53: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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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경미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이 이를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시,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한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은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밖에 중복 공시사항 정비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인해 잘못된 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0 16:4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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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1년 전보다 10.5% 증가… 알리·테무 대응 할인 등 영향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급등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에 대응한 국내 유통사들의 대폭 할인 행사 영향이 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93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동기(84.5조원) 대비 10.5%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상승이 17.5%로 가팔랐다.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에 맞서 다양한 할인행사와 배송품목 확대, 소비자의 여행·공연·음식배달 등 온라인 구매 일상화와 식품·서비스·가전·생활/가구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1년 전보다 매출이 3.4% 증가했는데, 소량구매가 가능한 집 근처 편의점(5.2%)·준대규모점포(SSM, 5.6%)가 꾸준히 성장했고, 대형마트(0.7%)·백화점(3.1%)도 상승해 모든 오프라인 업태 매출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매출이 3.2% 포인트 커진 53.5%를 기록했고, 백화점(16.6%), 편의점(16.0%), 대형마트(11.3%), SSM(2.6%) 등 모든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줄었다. 상품군별 매출은 식료품 가격 상승·집밥 수요 증대로 식품(0.9%p) 분야가 증가했고, 온라인 분야 서비스 수요 지속 확대와 e쿠폰 할인판매, 배달음식 무료배달 등에 따라 서비스/기타(1.8%p) 분야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패션/잡화(-1.3%p) 매출비중은 줄었다. 6월에도 온라인 매출은 18.4%, 오프라인은 3.7% 증가해 전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11.1% 상승했다. 온라인에선 이른 더위로 계절가전 판매와 즉석·가공식품 등 식품분야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고, 오프라인은 휴일이 2일 증가, 집밥 수요 증대 등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2024-07-30 15:4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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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PEF 공급망 협력 이끈다…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IPEF는 역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IPEF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핵심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와 함께 공급망위원회(7월23일), 노동권자문기구(7월30일)가 모두 공식 출범하며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공급망대응네트워크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고,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긴급회의가 개최된다. 중국을 포함해 IPEF 역외국의 공급망 교란시엔 회원국 공동 제재 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제재와 관련 "IPEF 공급망 협정 내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동과 조치를 자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 중 그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역외에서 공급망 위기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부의장국에는 일본이 선출돼 반도체 등 우리나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크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고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0 15:2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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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명시… '원유 도입선 다변화지원제도' 3년 연장

바이오디젤과 바이오항공유 등 석유에 혼합해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연료 종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원유의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를 반영해 중동 외 지역 원유 수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석유정제업 범위를 친환경 정제연료를 혼합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재생합성연료(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등 원료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했다. 또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를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는 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리터당 16원 한도 석유수입부과금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 원유 수입비중은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까지 높아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0 14:0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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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한-걸프협력회의 FTA 조속 발효" 합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방한한 마지드 빈 알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특히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중임을 설명하고,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과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우디를 포함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회원국 6개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와 사우디 상무부 주최, 양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공동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광물부, 투자부, 교통물류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 총 80명의 경제사절단이, 한국 측에서는 코오롱, 현대차그룹 등 100여개 기업이 참석했다. 포럼에는 한-GCC FTA 타결에 따라 한국과 중동지역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사우디 의료 서비스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식품기업 등이 대거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협력이 사우디 비전 2030의 경제 다변화 전략에 발맞춰 자동차, 조선 같은 기간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상품 교역은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영화,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30 11: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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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스드메' 깜깜이 비용 정기 조사해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가격적정성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두 부모님 세대도 결혼 준비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결혼 준비비용은)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먼저 결혼서비스 분야 '깜깜이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숏폼이나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6:3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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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글로벌 복합위기… 수출·투자 확대로 극복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지속적인 수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와 관련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대해서는 "반도체·자도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주요국 보호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과 EPA, 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며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전주기 생테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16:0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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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부존국 수출통제 심화… 남미와 전략적 협력 필요

자원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광물 부존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한 남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원료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간한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이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유망 공급망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 3개국은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정·제련 등 다운스트림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풍부해 광물 채굴, 정·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2위 흑연 매장량뿐 아니라 니켈·망간·리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리튬 삼각지대 핵심 국가로, 칠레는 국가 주도 정·제련 산업을 확대 중이고,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자원 인프라에 주목해 중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남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광물 외교를 바탕으로 BYD, 간펑리튬, 톈치 리튬 등이 전기차·배터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도 정부의 외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합작, 지분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남미 지역은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과정에서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 고숙련 노동력 부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지역 공동체와의 수익공유,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4:2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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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공계 학부생 118명 선발… 美 교환학생 파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이공계 학부생 118명을 선발해 미국 교환학생으로 파견한다. 산업부는 29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 제2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제1기 장학생 22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000만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파견 장학생 선발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7월29일~9월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치며, 2025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최대 두 학기 이상 교환학생으로 파견된다. 장학금은 한 학기 파견의 경우 9000달러(1170만9000원), 두 학기는 1만8000달러(2341만8000원)로 현지 체류비로 쓸 수 있다. 또 미국 첨단분야 클러스터 견학, 전문가 초청 연사 웨비나 등 미국의 첨단산업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참여도 지원받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소속 대학 국제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0:5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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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120개 사업장 대상 '폭염' 지도점검

본격적인 폭염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5: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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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교육에 이어 학습참고서 가격 실태조사 착수… "가계부담 완화에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한 초중고 학습참고서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사교육비와 함께 고정지출로 국민 부담이 큰 국민 민생분야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이라는 2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2조원에 이어 지난해 27조1144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업계에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고 있어, 실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사교육비는 물론 개정판 참고서 발간 등이 가격 급등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5개 학원사업자와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 문제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민생밀접 분야인 주류도매업계와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먼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9월 주류도매업계 현장조사를 벌여 소주와 맥주 납품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를 나누기로 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역시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위메프의 싱가포르 소재 모기업 큐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직구 플랫폼과 관련해 알리 ·테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위는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와 관련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하겠다"며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3:49: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