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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사업-공공교육 연계 강화 협력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은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 전공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숙련기술전수과정을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으로 확대해 숙련기술장려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교원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밖에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에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의사 소통 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학생과 학교가 먼저 찾는 숙련기술전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기술전수와 학점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56:43 한용수 기자

AI전문 디자이너 1만명 양성… "K-디자인에 인공지능 입힌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전문 디자이너 1만명을 양성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과 디자인 기업·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설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7대 분야에서 'AI 디자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한다. 2025년에는 소비재 디자인, 최적 공학 부품 설계 등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업계 수요를 발굴해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과 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올해 중 디자인컨셉트, 디자인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R&D를 지원한다. 또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펀드 조성과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 넛지, 엔지니어링 등 4대 산업 분야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 제품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여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 규범도 설계한다. AI 디자인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저작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민관합동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디자인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재개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AI 시대에 우리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누구보다 앞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K-디자인이 AI를 활용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48:56 한용수 기자

준공 후 10년 경과 산단 입주업종 확대 추진… 산업부 "새로운 투자 길 열려"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15:49:06 한용수 기자

인도 진출 韓 기업 10곳 중 7곳 "5년 내 인도가 중국 대체할 것"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3:35:32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20대·40대 감소 이어져… 건설업은 11개월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허가 외국인을 제외하면 6000명 줄었고, 특히 건설업은 11개월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뚜렷하다. 30대와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22개월째,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만6000명(1.6%)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엔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0개월 만에 최소다. 올해 들어선 1월 34만1000명 증가에서 지난달 22만6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업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1.1%)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60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증가한 23만6000명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도입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체 신규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36.9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달 23.0%까지 낮아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6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000명(1.8%) 늘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운수창고 등은 증가를 지속했고 숙박음식업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3%) 줄었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4만7000명), 50대(11만4000명), 60세 이상(20만3000명)은 증가했지만, 29세 이하(-9만9000명)와 40대(-3만9000명)는 감소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봤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0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회복기인 2021년 4월 이후로는 지금 38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인구 요인과 특정 산업 요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4.0%) 감소한 8만4000명이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1만9000명(-3.0%) 감소한 62만3000명, 지급액은 765억원(-7.5%) 감소한 9480억원이었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6만3000명, 신규 구직인원은 33만4000명으로 각각 2000명(-36.1%), 5만5000명(-14.1%) 감소했다. 워크넷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9로 올해 2월 이후 4개월째 하락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6:22:27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카카오뱅크와 맞손… "푸른씨앗 도입 확산"

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자사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푸른씨앗'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푸른씨앗'을 반영해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향후 푸른씨앗 가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약 2300만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홍보와 확산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충당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준다. 푸른씨앗은 현재 1만8000여개 사업장에서 8만여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7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달성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입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16:00:16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4:10:36 한용수 기자

한기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보수 교육생' 1만700명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만700여명을 7월 10일 ~ 16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해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과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기본역량과 교수학습 평가역량 등 5대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반영 기간 내 마지막이다. 교육과정 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4:02:47 한용수 기자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 제공

정부가 수출 잠재력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장 15년간 수출 전과정을 파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을 개최, 지원 대상 4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이다. 수출성장 플래닛 공모에는 총 410개사가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심층심사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무보는 현재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이머징스타(수출 100만달러이하)', '라이징스타(100만~3000만달러)', '샤이닝스타(3000만달러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기간은 최대 5년(기본 3년, 2년 연장)이고, 지원기간 종료시점에 상위그룹 조건 달성시 자동 승격된다. 이머징스타 그룹에서 최초 선정 후 라이징스타, 샤이닝스타 그룹으로 승격시 최장 15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금번 수출성장 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험 프로그램으로서, 지원 대상기업을 향후 3년간 100개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3:33:20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스미다가와 뱃놀이

한국의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일본의 동경에는 스미다가와(隅田川)가 있다. 스미다가와는 동경도 북구에서 아라가와(荒川)라 하는 비교적 큰 강으로부터 갈라져 동경 중심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해 오다이바가 있는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지류다. 아라가와는 동경 외곽 동쪽으로 흘러 곧바로 태평양으로 향한다. 스미다가와는 동경이 수도가 되기 전부터 내륙과 항구를 잇는 물자 수송로로 사용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심각한 오염에 몸살을 겪었다. 그러나 1980년 슈퍼제방을 만들기 시작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고층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이 줄지어 있으며, 곳곳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동경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수변의 멋과 정취를 즐기고 있다. 동경만과 연결된 스마다가와에는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데 그중에서도 크루즈선보다 크기는 작은데 일본식 지붕이 달린 유람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야카타부네(屋形船)로 일본의 전통 뱃놀이를 위한 배다. 야카타란 "집(屋) 모양(形)"을 뜻하고 있어 말 그대로 집 모양을 하고 있어 보통의 배와는 달리 지붕이 있고 마치 집안의 식당이나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는 배를 야카타부네라고 한다. 사실 야카타부네는 스미다가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강이나 유명 항구 등에서 뱃놀이를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이미 일본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중 하나이다. 일본의 온천 지역에 단체 숙박시설이 많이 있고 그곳에 큰 연회장이 이유가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카타부네도 주로 회사나 단체에서 연회를 하는 장소로 활용하거나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내부는 일반 식당처럼 꾸며져 있어 식사할 수 있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음주 가무가 가능하다. 원래 뱃놀이는 일본의 귀족들이 즐기던 것으로 배를 띄워놓고 생선을 잡아서 직접 선상에서 요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식당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선착장에서 배에 타고 정해진 코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여러 가지 요리와 음료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 한 척을 그 시간 동안 전체 전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이용에 거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통은 회사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거나 큰 프로젝트 수행 후에 포상 차원에서 특별히 제공하고 있어 일본인들도 평생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도 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카타부네가 있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야카타부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봄의 벚꽃 놀이와 여름의 불꽃놀이 시즌이다. 봄에는 강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를 유유자적 지나가며 낭만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매우 인기이다. 특히, 일본은 회계연도가 한국과 달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라 기업의 성과에 맞춰 벚꽃놀이 야카타부네도 인기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꽃놀이 시즌이다. 한강의 불꽃놀이 시즌에 유람선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여름 야카타부네의 인기는 쉽게 짐작이 될 것이다. 특히 스미다가와는 여름 불꽃놀이 규모가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라 불꽃놀이를 하는 날에는 야카타부네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가격도 몇 배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

2024-07-08 10:59:25 한용수 기자

한기대, 2024년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 강화 특강 개최

직업훈련 교·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품질 특강이 개최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교·강사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9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4년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집체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강에 참여할 직업훈련 교·강사는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강에서는 아나운서 출신이자 스피치 전문가 정흥수 흥버튼 대표가 '청중을 사로잡는 말하기 기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한기대 정혜경 HRD학과 교수가 '훈련교·강사 역량관리 체계' 강연을 통해 훈련 교·강사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강연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이번 특강은 직업훈련 교·강사들에게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직업 훈련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은 매년 1600여 명의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6만여 명의 직업훈련 교·강사 대상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7 13:54:37 한용수 기자

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2차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일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이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참여 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됐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이를 경영개선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해 7월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 준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 검토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해 그들이 창출하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가치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7 13:45:20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소 토목시설 건설업 사업자인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 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상건설은 또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연 7.5%의 어음할인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7-07 13:2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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