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폭탄 맞은 車 업계에 긴급 유동성 3조원 추가 투입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 차·부품업체에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종합 지원 완성차 25% 관세에 내달 3일부터 차부품에도 부과 예고 미국 정부의 25%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3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 정부의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82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에 달한다. 특히, 2만여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 부담에다 수출 위축에 따른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6%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사업장 철수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업계 경영위기 지원에 3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 2조원을 추가해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관세 파급력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는 한편,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수출 물량 감소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수 수요 진작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30~80%까지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진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 → 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3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과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는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연구개발 등에 올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미래 자동차산업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3분기엔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렵지만 우리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