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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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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법안 처리 0건' 그래도 마냥 노는 것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은 5월2일 법안 처리 이후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1건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19일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치는 '싸움'이 본질이다. 당파적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게 정치다. "싸우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비난은 그럴 듯 해 보이나 실제론 맞지 않는 말이다. 정치인이야말로 '싸움꾼'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1건도 안 됐다는 말은 '본회의 의결'이 안 됐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뉴스 화면으로 접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앉아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회의는 의정 활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관련 여론 수렴, 발의, 상임위 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 데 이 과정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짧아도 수 개월 이상 걸린다. 본회의는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법안 설명과 의결 과정은 불과 몇 분 정도면 끝난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쟁이 심화됐다는 '빨간불'이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세월호법 문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 통과는 하룻밤새 수십 건이 가능하다. 국회를 출입하며 크게 바뀐 생각 중 하나가 국회 구성원들이 마냥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4-08-20 14:42: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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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방탄국회 없어져야…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동료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는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관련,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이런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해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당에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합의는 여당으로서 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라며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4-08-20 13:36: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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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이런 협상 본 적 없어"…여야에 쓴소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여당과 합의하려고 한다'는 문안을 써서 유가족 대표와 이야기하고 거기서 합의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시작되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유가족의 동의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나도 야당 10년, 야당 원내대표도 2번 해봤다.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여당에게 유가족을 설득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을 배려한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당에게도 강조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추천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안 받으면 특검 자체가 안 된다"며 "합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할 시간에 구조를 못 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를 탄생시킨 당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20 10:08:48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8월 20일 수요일(음력 7월 25일)

쥐 48년생 배우자와 뜻 깊은 시간 보낸다. 60년생 이겨도 본전인 게임엔 나서지 말라. 72년생 엇박자 치는 동료가 얄밉다. 84년생 혼란스러운 머리는 하나씩 정리 모드로~. 소 49년생 말썽 많은 모임엔 불참하라. 61년생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73년생 상황이 급해도 부정출발은 하지 말라. 85년생 적당한 깡다구 필요한 날이다. 호랑이 50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 생긴다. 62년생 마음을 연 사람에게 과거 묻지 말라 74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목적 달성한다. 86년생 매력적 이성이 나타나 가슴이 쿵~. 토끼 51년생 고통 따라도 바른길도 가라. 63년생 고민은 한꺼번에 해결된다. 75년생 고집을 부려서 고립 자초하지 말라. 87년생 부끄러운 기억 빨리 지우는 게 상책이다. 용 52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64년생 식상한 정보는 그냥 흘려라. 76년생 변화 외면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88년생 상사의 잇단 칭찬에 힘이 솟구나. 뱀 53년생 자녀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게 부모~. 65년생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한다. 77년생 부모에 기대어 위기 넘길 생각 말라. 89년생 원하던 답은 얻는다. 말 42년생 원하는 것은 얻는다. 54년생 변화보단 일관성을 유지할 것. 66년생 남 모방하면 호랑이 그리다 개를 그린 격이다. 78년생 당장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라. 양 43년생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한 카드는 버려라. 55년생 마음 떠난 사람은 놓아주는 게 좋다. 67년생 인내심에 보답하는 사은품은 늦게 온다. 79년생 운전대 가능한 잡지 말라. 원숭이 44년생 자녀가 감동의 선물한다. 56년생 훌륭한 선장은 풍랑도 즐기는 법~. 68년생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다. 80년생 생각도 못한 경사로 즐거운 비명~. 닭 45년생 힘들어도 희망 버리지 말라. 57년생 흥미를 끄는 일감이 생긴다. 69년생 집안일은 앞장서서 해결할 것. 81년생 명분이 없는 일에 집착하면 명예도 잃는다. 개 46년생 배부른 소리하는 배우자 얄밉다. 58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잡아라. 70년생 현실성 없는 계획은 신기루일 뿐이다. 82년생 직장인은 중책 맡아 어깨 무겁구나. 돼지 47년생 마음 비우고 제자리를 찾아라. 59년생 모처럼 자녀 덕에 웃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물 건너 바람 쐬러 갈 일이 생길수도. 83년생 열애 커플은 더 뜨거워진다.

2014-08-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