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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만에 인상…내달 5일 시행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50㎞를 달릴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 구급차는 평균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등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나쁜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5-29 13:54: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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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판세…주요 격전지 초접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의 판세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30~31일 이틀간 사전투표에 앞서 29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공표도 전면 금지된다. 이날 일부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27일까지의 표심을 담아냈다. 대체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차 범위 내이지만 접전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범위 ±3.1%P)에서 박 후보는 50.5%를 얻어 39.6%를 획득한 정 후보를 10.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에서도 박 후보가 45.5%로 32.7%의 정 후보를 12.8%포인트 차이로 리드했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의 26~27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7%P)에서는 박 후보가 53.1%로 정 후보(35.3%)를 17.8%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우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와의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모양새다.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남 후보는 38.6%로 34.3%의 김 후보를 4.3%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도 남 후보는 40.0%, 김 후보는 37.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도 초접전이다.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41.4%,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39.5%로 박빙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도 송 후보는 43.4%, 유 후보는 39.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무소속 오거돈 후보 41.0%,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40.2%로 나왔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오 후보 42.3%, 서 후보 39.3%로 조사됐다. 강원지사의 경우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 39.6%,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 38.4%를, 서울신문·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최문순 후보 33.7%, 최흥집 후보 31.9%를 각각 기록했다.

2014-05-29 11:17: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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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靑 인사검증 시스템 최종 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며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답게 적극적으로 임해 오늘 오전 중에 타결을 보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30~31일 진행되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관련, "저도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다. 어디 가서 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줬으면 한다. 투표가 국민의 권력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2014-05-29 10:34: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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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관예우'에 발목 잡힌 '국민 검사'의 퇴장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민심 수습책으로 내놓은 '안대희 국무총리' 카드는 실패로 돌아갔다.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 전 대법관은 정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개혁을 추진할 총리 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역대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며 대쪽 이미지의 '국민 검사' 칭호를 얻었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청렴성'이 강한 사람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변호사 개업 후 고액 수익 논란, 전관예우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무엇보다 5개월에 16억원, 하루 1000만원 꼴로 벌어들인 그의 수입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어설픈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동안 '수첩인사', '밀봉인사' 등 인사 관련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총체적 무능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검증에서 구멍을 드러낸 청와대는 더 이상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 위해 새 총리 후보 선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기억하고 기존 방식을 밑바닥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4-05-29 09:48:03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5월 29일 목요일(음력 5월 1일)

쥐 48년생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 60년생 호사다마니 끝까지 진중할 것. 72년생 삶에 전환점이 될 경사가 생긴다. 84년생 자신감과 오기는 다름을 명심하라. 소 49년생 마음을 비우면 매사 순조~. 61년생 조건이 많은 동업은 깨진다. 73년생 운전으로 인한 시비를 조심할 것. 85년생 말과 행동이 같아야 신뢰가 쌓인다. 호랑이 50년생 자녀가 기대에 부응한다. 62년생 일이 잘 풀려도 긴장의 끈 늦추지 말라. 74년생 느긋하게 기다려야 이삭이라도 줍는다. 86년생 충고에 귀 기울여라. 토끼 51년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63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75년생 검증되지 않는 자료는 재검토할 것. 87년생 열 받게 하던 사람은 떠난다. 용 52년생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따른다. 64년생 잘 못된 일은 비호 말라. 76년생 직장인은 조직서 영향력 더욱 커진다. 88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오 해피~. 뱀 53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65년생 혜택이 클수록 부담도 커진다. 77년생 배우자와 자녀에 신경 써라. 89년생 그대의 애교가 부모의 가슴을 채운다. 말 42년생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54년생 문서 일은 심사숙고할 것. 66년생 원칙이 무너지면 심한 후유증이 따른다. 78년생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우울한 하루~. 양 43년생 사소한 것 잊으면 편안~. 55년생 목표보단 원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 67년생 일이 잘 풀려도 '이만하면 되겠지'는 금물~. 79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원숭이 44년생 따뜻한 이웃 때문에 즐겁다. 56년생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이 더 무서운 법~. 67년생 방심하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0년생 주위 시선이 따가워도 버텨라. 닭 45년생 자녀에 속내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57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69년생 부질없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81년생 친구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개 46년생 좋은 일에 마가 낀 격이다. 58년생 급한 일을 처리한 후 다음을 생각할 것. 70년생 남의 불행 이용해 덕 보는 일은 피하라. 82년생 너무 튀면 구설수 오른다. 돼지 47년생 목돈 쓸 경사 있으니 준비하라. 59년생 흰색과 짝수가 행운 부르니 참조~. 71년생 자영업자는 뜻밖의 수입이 생긴다. 83년생 상사의 말에 토 달지 말라.

2014-05-29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복바치 여자 52년 3월 9일 음력 새벽 Q:저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식 낳 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온 전형적인 주부입니다. 화원을 운영하는 무뚝뚝하고 정없는 남편 밑에서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해본 적도 없이 평생을 매어 살았습니다. 어찌 해야 제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수있나요? A: '들판에 토끼'와 같이 예민하고 분방한 기질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야 즐거운 인생이 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어 살게 되니 딱하게 된 것입니다. 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을 나타내는 오행)이 겹쳐 있어 항상 타인을 위해 적덕해야 자신의 신상에 좋은 팔자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생일지에 편관(偏官:나를극하는 오행)은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여 의협지심이 있습니다. 재운(재물과 사업운을 나타냄)이 좋게 나가므로 의류계통이나 이미용 계통에 인연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명분과 가치가 있고 남에게 베푸는 일로 4대보험을 받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후를 보내도록 해보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되요 hynin 남자 72년 11월 7일 양력 저녁때 Q: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43살의 생일은 11월 7일 양력이고 저녁 밥 먹을 때 입니다. 지금 살아 가는데 힘이 듭니다. 어느 역학원에 가서 물어 보니 국내에서 일이 안되고 어려울 때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것이 액을 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밖에 나가면 잘될까요? 외국에 나갈 형편도 안됩니다 A:내 자신이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니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조(사주구조)에 임수(壬水)사주가 추운계절에 태어나서 음기가 강합니다. 자연론법으로 양기(陽氣)를 띈 화(火)의 기운이 필요하고 강한 수기를 빼주는 목기(木氣)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금기(金氣)가 억제를 하고 있으나 귀하의 텃밭이 되므로 역마를 타고 있으니 외국으로 나가라고 한 역술인은 옳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운에서 목기운과 화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외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주에 진용신(眞龍神:진정한 나의 수호신)이 없으니 지금은 남보다 두, 세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5-29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새누리, '농약급식 압수수색'에 "검찰 수사 늦춰달라"

새누리당은 28일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농약급식' 논란과 관련, 검찰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시기적으로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는 멈춰져야 한다"며 "다만 검찰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건의 본질에 충실해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오후 언론에 농약 묻은 식재료 납품을 인정했는데, 이런 점을 인정하고 빠져나갈 수단으로 검찰 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며 "농약식자재 공급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말했다. 강은희 서울시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검찰의 뇌물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선거를 1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이를 야당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유통센터가 학교에 보급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주변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2014-05-28 18:29: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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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11억 기부 약속은 성실히 이행"(종합)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후보지명 불과 엿새 만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지지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며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는 약속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기부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의 대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전격 지명됐다. 그러나 대법관 퇴직 후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안 후보자의 낙마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사퇴에 이어 두 번째다.

2014-05-28 17:35:21 조현정 기자
재난 현장서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부여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된다.

2014-05-28 14:51:4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