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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서울대생 10명 중 1~2명 학내 성폭력 경험"

서울대생 10명 중 1~2명은 학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불쾌하게 느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인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와 학내 자치언론인 '서울대저널'에 따르면 최근 학내 성폭력 실태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33명(16.5%)이 '학내에서 성폭력 및 성(性)과 관련된 불쾌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는 답도 25.5%나 됐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낀 응답자 33명을 상대로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종류를 묻자(이하 복수응답) '원하지 않는 육체적 스킨십'과 '성적인 농담 및 음담패설'이 각 57.6%로 가장 많았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45.5%)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지위는 선배(54.5%), 동기 51.5%, 교수 2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 학생은 성폭력을 경험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66.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30.3%는 '가해자에게 완곡한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자신을 자책했다'는 응답도 24.2%에 달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58.1%), '당황이 되어서'(48.4%), '이상한 소문이 돌 것 같아서'(45.2%)라고 말했다.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유로는 41.8%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는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가 여러 명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경영대 등에서도 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2015-03-17 10:58:09 조현정 기자
대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 맡아…공백 사태에 '부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대법원은 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의 사건을 처리,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2865건에 달했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각 주심을 맡아 소부에서 합의를 거치는데, 대법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나머지 11명에게만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주심을 맡은 사건 수는 평균 260건이나 됐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진용을 갖췄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20여 건을 더 많이 떠안은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일단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 3인의 합의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관 3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주심을 맡았다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앞서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7 09:05:35 조현정 기자
이별 통보 연인 납치해 '공포의 질주'…징역 10월 실형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윤모(3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는 윤씨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렌터카를 빌려 윤씨의 집 앞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버스에서 내리는 윤씨의 팔을 잡아끌어 렌터카에 태운 선씨는 곧장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이같은 공포의 질주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씨는 결국 운전대를 꺾었고,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차는 반파됐고 윤씨는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 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2015-03-16 11:13:21 조현정 기자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소폭 상승…쾌적성 가장 높아

서울 시내버스는 쾌적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된 반면 안정성과 편리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는 해당 버스 노선을 한달 넘게 주 3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 총 2만1639명을 상대로 작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쾌적성·편리성·안전성·신뢰성 4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1점 이상 상승해 평균 79.24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쾌적성은 2013년 79.86점에서 81.17점으로 1.31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신뢰성은 77.92점에서 79.08점으로, 편리성은 77.32점에서 78.36점, 안전성은 76.68점에서 77.78점으로 각각 올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다소 낮게 나온 시내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출발과 급제동, 무정차 통과 등을 자제해 승객의 버스 승하차를 돕는 승객 배려 캠페인을 매월 2회 이상 주요 버스 정류소에서 시행하고 이같은 운행 실태를 점검해 업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노선이나 정류소 변경, 임시운행 정보 등 정확한 정보 안내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2015-03-16 09:22:4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