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농해수위, 12일 한중FTA 협상 결과 현안보고 청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안보고에서는 한중 FTA의 구체적 협상 내용과 파급 효과, 국내 농축수산업 농가에 미칠 피해와 그 지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11-11 18:08:37 조현정 기자

정부 "세월호 인양 비용 1000억 이상 추정"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11일 세월호 인양 비용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략 1000억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상 상황과 기상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양 기간에 대해서는 "이르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양 여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지금 진도의 해양 조건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양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11-11 17:39:54 조현정 기자

정부, 유병언법·정부조직법 등 '세월호3법' 19일 공포

정부는 유병언법·정부조직법·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에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다루려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의 상정을 한 주 늦춘 18일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맞춘 것으로, 정부는 박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3법의 공포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다음주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11 16:16:15 조현정 기자

한·미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세션1 후 20분간 회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옌치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오바마 대통령과 20여 분간 회담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두 정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회담 배석자가 알려왔다"고 전했다. 회담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시간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다.

2014-11-11 16:12:30 조현정 기자

정부, '日 이승철 입국 거부' 유감 표명

정부는 일본이 가수 이승철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씨 측이 독도 공연을 그 이유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 "보도된 것처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이 거절됐다 하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일본 당국에 (이씨) 입국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승철씨에 대한 입국 거부 사유는 밝힐 수 없다는 답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으며 이씨의 소속사는 10일 "이승철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한 것' 등에 대해 "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11-11 15:46:28 조현정 기자

육군,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 의혹 재수사

육군은 11일 입대 후 자대 배치 19일 만에 쓰러져 1년 7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깨어난 15사단 구모 이병과 관련, 군대 내 구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육군 최용한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중 2012년 2월 18일 뇌출혈로 쓰러진 구 이병이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구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이병은 당시 부대 배치 후 19일 만에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했다. 구 이병 가족들은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처 흔적을 군 헌병대에 제시하면서 구타당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은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이병은 최근 의식을 회복한 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구타를 당해 쓰러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령은 "구 이병의 의식이 돌아오면서 구 이병과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육군은 정부 관계기관, 민간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고 또한 가족이 원하면 가족을 참여시킨 가운데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1-11 14:42:12 조현정 기자

정부, 北 요청에 에볼라 검역 장비 개성공단에 설치 지원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북측 통행검사소가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정부는 입주 기업 주재원의 출입경 불편 해소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총 4500만원(대당 1500만원)에 달하는 장비를 북한에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열감지 카메라가 대북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임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당국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측 관리위의 감독 아래 북측 인원이 장비를 직접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플루가 창궐했던 2009년에도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측 출입사무소에 검역 장비를 대여한 바 있다.

2014-11-11 14:36:48 조현정 기자

與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의총서 '퇴짜'…의원들 우려·불만 드러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11일 당내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데 일단 실패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본격 출범 이후 내놓은 각종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혁신위가 보고한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 총 9개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서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려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발표는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의총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혁신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혁신안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당이 먼저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안 가운데 일부는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날 추인은 일단 물건너갔다. 그러나 혁신안에 대한 반대가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없지 않다.

2014-11-11 14:29:3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中 주도 '아태자유무역지대' 적극 지지 표명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치후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이번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 목표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 사업'의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 이 또한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 사업은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 교류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 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 협력 관계를 통해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관련,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전기전자·자동차·섬유·농업·보건산업 등 5개 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2014-11-11 14:23:27 조현정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추가 논의하기로

여야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 조치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2014-11-11 13:34:10 조현정 기자

선박 음주 기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앞으로 선박 운항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해사 안전 관리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65세 미만으로 1급 항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사안전관리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해양 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1일을 '해양 안전의 날'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상당수 의결됐다. 정부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에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을 부착하도록 했다.

2014-11-11 10:41:28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결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5명과 함께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다. 정 총리는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며 "연금소득 재분배 제도 도입,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하후상박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담화를 통해 전국 공직자들에게 호소한 바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모든 공직자는 그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11-11 09:17:34 조현정 기자

국방부, 국군사이버사 독립청사 2016년까지 신축 추진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를 오는 2016년까지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성향의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국군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독립청사 신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청사 규모는 1만3160평(4만3504㎡)으로 소요 예산은 717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위한 전투 발전, 사업 관리, 연구 개발, 교육 기능 등 작전임무 위주의 조직 역량 확대와 사이버 모의 훈련장 설치 등을 위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사는 국방부 영내에 있는 옛 국방부조사본부 3층짜리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방사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사이버사 신청사가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위성 분야 등으로 작전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 곳에 사이버 교육단이 담당하는 모의 훈련장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의 훈련장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병행해 실질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 예결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2016년까지 785억여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며 "올해 41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 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4-11-11 09:13:51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날 베이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실무팀이 오늘 도착해서 열심히 접촉 중"이라며 이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 간의 4번째 회담이 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2명의 석방을 둘러싼 최근 북한 관련 정세와 북핵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북공조 문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에 따른 남북 관계 현안, 북한 인권문제, 막바지 협상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양국간 실질 협력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 세션1과 업무 오찬, 세션2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경제통합 진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을 논의한다.

2014-11-11 08:38:21 조현정 기자

한·중, 관용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외교부는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8월 발효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의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서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뒤 발효된다.

2014-11-10 18:01:00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