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도로교통공단 고위직 성희롱·금품수수 비리로 중징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고위 간부들이 최근 성희롱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 출신 고위 간부가 여직원에게 강제 추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남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5월에는 공단 산하 한국교통방송의 한 간부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작가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정 의원은 공개했다. 또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공단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받은 직원은 2009년 1명 밖에 없었지만 2010년 2명, 2011년 6명, 2012년 12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43건으로 급증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책임 완수 성실 의무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18건, 음주운전 14건이 뒤를 이었다.

2014-10-24 22:16:26 조현정 기자

울산서 등산하던 50대 숨져

24일 오전 10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A(52)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구조대가 출동,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산 동호원 회원과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10-24 21:59:46 조현정 기자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유창근 전 현대상선 사장 내정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에 유창근 전 현대상선 사장이 내정됐다.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유 신임 사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추천과 해양수산부 인사 검증을 거쳐 인천항만공사 4대 사장에 내정됐다. 이로써 처음으로 비 해수부 출신 인사가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맡게 됐다. 서정호(초대)·김종태(2대)·김춘선(현) 사장 등 그동안 해수부 출신 간부가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맡았다. 유 신임 사장은 20여 년간 현대상선에 근무하며 해운, 물류, 컨테이너부두 운영 등을 경험한 물류 전문가다.

2014-10-24 21:57:05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삼성, 정년 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 퇴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50세 이상 인원에 대해 대규모 퇴직을 반(反)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월~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삼성그룹 퇴직자 1만2315명 중 정년 퇴직은 1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대비 1.5% 수준이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자는 9252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자는 2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전체 퇴직자 2104명 중 정년 퇴직자가 26명에 불과했으며 개인 사정 퇴사는 1668명, 경영상 퇴사는 408명으로 조사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1089명의 퇴직자 중 개인 사정이나 경영상 퇴직한 사람은 10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퇴직자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근로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24 21:56:26 조현정 기자

새누리,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새누리당이 2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후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을 청와대에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후로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 "조만간 청와대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현안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상 수락한 바 있다.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만남이 아니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하는 확대 회담 형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도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권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3법',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 문제, 증세 논란, 남북 관계 개선, 개헌 논의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회동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4-10-24 20:56:34 조현정 기자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부상자 2명 퇴원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던 부상자 11명 중 2명이 퇴원했다. 24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병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로 무릎 등을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던 한모(32·여)씨 등 2명이 이날 오후 퇴원해 귀가했다. 대책본부는 "2명 모두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며 "당분간 통원 치료는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상자 9명 가운데 김모(20·여)씨 등 3명은 아직 2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천모(41)씨 등 6명은 3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24 20:15:39 조현정 기자

아베 "대화 통해 관계 개선"…朴 대통령 "진정성 있는 노력 우선돼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오히려 관계가 후퇴했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정상회담이 되도록 진정성있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누카가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가장 상징적 현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것이 한일 관계 새 출발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퇴행적인 언행이 반복되지 않는 게 양국 신뢰를 쌓고 관계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해 있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이 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현안 문제들을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또 그 것이 다시 악화돼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다"며 "이런 것을 우리 세대에 확실하게 바로 잡아서 한일 관계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식으로 탄탄하게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벌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데 이제 정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의원연맹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인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10-24 20:14:49 조현정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014-10-24 19:27:23 조현정 기자

EU, 에볼라 확산 서아프리카에 1조3400억원 지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에볼라가 심각한 서아프리카에 총 10억 유로(약 1조34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EU 28개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둘째 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전했다. 28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에 의료진 지원과 의료 시설 건립을 위해 이미 6억 유로 가량을 원조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지원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EU 정상들은 전날 유럽의 에볼라 대응을 총괄할 책임자로 키프로스 출신 신임 EU 집행위원인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디스를 임명했다. 스틸리아니디스는 EU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모아 에볼라 사태 대응을 총괄한다. EU는 앞서 지난 20일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벌일 지원자들을 모집, 긴급 대응 의료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014-10-24 19:26:45 조현정 기자

강원도 정선서 60대 여성 열차에 치여 숨져

24일 오전 11시46분께 강원 정선군 남면 별어곡역 인근 철도에서 주민 이모(62·여)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열차 기관사가 철길을 건너던 이씨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10-24 18:53:45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도로교통공단 공개모집 임직원 70% 이상이 경찰 출신"

도로교통공단 공개모집을 통해 들어온 임직원의 70% 이상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공단이 공모로 선발한 21명의 임직원 중 15명이 경찰 출신이었다. 나머지 6명은 산하 방송국인 한국교통방송의 방송본부장, 방송위원 등 전문직이었다. 2012년 이후 공단의 공모직 지원자 수는 총 219명으로 공모 경쟁률은 평균 10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공단 공모직을 선발하는 5명의 임원추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공모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내 정관에 의해 추천 위원의 과반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공단 내 6명의 비상임이사 중 4명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추천 위원 5명 중 3명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4-10-24 18:53:1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국회 산자위 위원들, 오늘 울산 산업 현장 시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은 24일 울산을 찾아 지역 산업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새누리당 김상훈·김한표·여상규·이강후·이진복·이채익·이현재·장윤석·전하진·정수성·홍지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백재현·오영식·전순옥·전정희·홍익표 의원 등은 먼저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소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어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건물 옥상에서 사업 현장을 내려다보며 김진우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개발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23일 준공한 울산아로마틱스(UAC) 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시찰에 동행한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2014-10-24 18:52:12 조현정 기자

술 취해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20대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홍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단독주택에서 어머니 A(55)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홍씨에게 맞은 뒤 바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후 4시께 사망했다. 당시 A씨와 아들 홍씨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4-10-24 18:48:08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해경 폐지 문제 등 공방

여야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제도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 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무게를 뒀다. 외교통일위 통일부 국감에서는 민간 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내 혼선과 류길재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류 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여야 모두 일관성 유지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단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 협력이냐"며 "남북 간 환경 조성이 안돼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 통일 정책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앙 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계속됐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부각하며 '자원 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수십조원의 국가 피해를 안겼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 국감인지 산업위 국감인지 혼동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4-10-24 18:17:16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 4년간 382% 증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이 최근 4년간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현황은 2010년 1만1308건에서 올해 9월 현재 4만3219건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 현황도 2012년 8만7907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4만1604건으로 61%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운전면허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전 세계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정책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4 18:16: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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