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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2014 국감] "이통3사, 5년간 광고비만 3조원 넘어"

국내 3대 이동통신사가 최근 5년 동안 광고비로만 3조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개사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고 선전비로 총 3조4555억원을 투입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조6777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이어 LG유플러스(1조847억원), KT(6931억원)가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광고비가 3398억원, 3743억원, 3844억원, 39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LG 유플러스는 1819억원, 2192억원, 2620억원, 2853억원 등으로 늘었다. KT는 2011년 1657억원에서 2012년 1367억원으로 300억원을 감축했으나, 지난해 다시 1617억원으로 늘려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지상파 광고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1~10위 광고주 전체가 지출한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와 올해(9월 현재) 모두 지상파 광고비 5위권에 올랐다. 회사별 지상파 광고비의 경우 지난해 KT 404억원(2위), KT 404억원(3위), SK텔레콤 379억원(5위)였으며 올해 9월까지 지상파 광고비 지출은 LG 유플러스 257억원(2위), SK 텔레콤 252억원(3위), KT 245억원(5위)을 나타냈다.

2014-10-21 21:51: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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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적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고 한적이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열리는 아태지역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41개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대표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4년마다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김 총재는 '기술 발전과 다양한 취약성 증대에 따른 적십자의 실질적 역할'을 주제로 모두 발언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크리스틴 벨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 23일 IFRC의 바이거 자오 부총재, 24일 후아 지안민 중국홍십자회 총재 등과 양자 면담을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저개발국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 등 5개 적십자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지역 리더십 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총재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한적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국한 것과 관련,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한적은 "아태지역 회의가 4년에 한 번만 열리는 중요한 회의여서 총재가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10-21 21:24:0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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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위안부 문제 조속한 해결 필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라며 "내년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 그 중에서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방한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역사·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윤 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뒤 "올해 들어서 일본 측에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공언했으나 실제 일본 내에서 그에 역행하는 흐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일간 6자회담 대표, (외교)차관급 전략 대화 채널이 있고 이번 야치 국장의 방한으로 NSC간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이 돼서 한일간 트로이카 협의 채널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간 대북 공조, 북핵 공조가 잘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도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미일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과정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안보와 주권 관련 사안은 우리와 반드시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야치 국장은 "한일간 전략적 협력 관계 및 국민과 국민 간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도 이해를 표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2014-10-21 20:39: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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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대화 뒤 잇단 도발…북한, 대남 냉온탕 공세 왜?

북한이 연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침투 도발을 하는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전격 방문한 직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의 도발은 10월 들어서만 네 차례다. 7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데 이어 10일에는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탄을 발사, 총탄이 남측에 떨어졌다. 북한군은 18일 철원의 비무장지대내 MDL에 접근하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철수했다. 19일에는 파주 북방에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응 사격을 실시해 비무장지대 안의 남북한 초소 사이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은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경고 사격 등을 비난하면서 "MDL 일대 순찰 활동을 계속하고, (남측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우리 군도 남측 단장 명의 답신 전통문을 보내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를 제의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측 제의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대북 전단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의 여지는 남기고 있다.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대화 주도권을 뺏겨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대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남북 관계의 현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정찰 활동을 빌미로 소규모 총격전을 유도해 MDL 일대에서의 우리 군 대응 절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날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등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측에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북한이 우리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가운데 오는 25일 또 다시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돼 있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고위급 접촉은 물론 남북 관계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2014-10-21 16:30: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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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무성 개헌론'에 "당 대표가 실수로 개헌 언급했다 생각 안해"

청와대는 21일 '김무성발 개헌론'에 대해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기한 개헌 불가피론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방문시 "정기국회가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제 불찰이었다"며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에서 가서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 그게 계속 보도가 되자 내 불찰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의 '개헌 불찰' 발언이 청와대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개헌 발언을) 알 수가 없었고, 일정상 그 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것이 과연 개헌 얘기냐"고 반문한 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1 15:39:23 조현정 기자
서울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수사·동산 압류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175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여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 고가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경영인·의료인·정치인 등 사회 저명 인사 위주로 추려낸 것이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또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입국을 하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서울시의 납부 독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더불어 모든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검찰 고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과 견인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 공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는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람이 대상이다. 각 구청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2014-10-21 15:10:3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