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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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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동참 안 하면 '아웃'…독해지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인들과 기술금융 현장 간담회를 위해 대구와 판교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금융은 금융이 가야 할 길로, 동참하지 않으면 금융인으로서 역사적 사명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금융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웃'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금융 실적이 적은 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이 줄어들고, 혁신평가 지표에서 나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화 '명량'의 한 장면을 언급하며 "앞으로 '독한 신제윤', '독한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 체감도를 높이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실적도 굉장히 짧은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다소 소리가 나더라도 기술금융이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술금융과 서민금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첫 날인 이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을 방문해 유망서비스업 종사자와 창업 기업인 등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앞으로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와 방송통신 및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과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에서는 "높은 투자 성공 수익으로 다수의 투자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모험자본이 기술금융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대구는 기술금융을 현장으로 확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28일에는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후 전주 모래내 전통시장과 천안 고용·복지센터의 서민금융 창구를 방문해 서민들의 금융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2014-08-27 22:27:4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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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평화맨션 재건축 불가피"...안전상태 가장 낮은 E등급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은 광주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평화맨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가 난 B동은 물론 A동 역시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하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원은 "건물이 전반적으로 중대결함이 많은 상태"라며 "두 동 모두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고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따른 철근 노출,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 양 부족과 부식, 누수로 인한 노후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기둥 균열이 발생한 B동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12.78㎫(메가파스칼)로 설계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18㎫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A동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역시 평균 13.37㎫로 74%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표면으로 222㎜가량 건물이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은 "B동의 경우 기둥파손으로 인해 이미 과도한 변형이 일어났고 지나치게 낮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부식 등을 보강할 만한 방안을 찾기 곤란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동 역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재건축을 위한 준비기간인 약 2년 동안 임시 거주가 불가피하다면 기둥 주변 잭서포트 설치 등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민들이 사는 평화맨션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재난이 아닐지언정 준비할 새도 없이 가족의 보금자리가 갑자기 쾅 내려앉아 버려 우리에게는 재난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평화맨션 B동 기둥 2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60여 가구 주민들은 한 달 이상 대피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주부터는 학교가 개학하면서 LH와 도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전했다.

2014-08-27 22:21:4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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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대'…다음달 3일까지 금융·공공노조 파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 연대단체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항의하며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27일 저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대형병원·금융기관 등 5개 산별 연맹이 속해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경찰 추산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고 다음달 3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에까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 금융기관을 입맛대로 주물렀다"며 "관치금융을 바로잡지 않으면 금융산업과 금융노동자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9월 3일 총파업 투쟁에는 38개 지부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금융산업에 드리워진 관치금융의 그늘을 걷어내고 금융기관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고 호소했다.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2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노·정 교섭 ▲올바른 부채해결방안 마련 ▲일방적 단체협상 개정 강요 중단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조합원 4만여 명 등 5개 산별 연맹에서 전체 9만여 명이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간 전면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14-08-27 22:14:0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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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윤 일병 유족과 목격자 만남 방해"

군 당국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의 유족과 폭행사건 목격자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7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윤 일병 사망사건의 목격자인 김모 일병을 직접 만나서 들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의무대에 입실해 있던 김 일병과 그의 아버지는 지난 4월 11일 윤 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28사단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문의하는 등 수차례 윤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13일 3군사령부 검찰부 간부 3명이 수사를 위해 김 일병을 찾아왔을 때도 김 일병의 아버지는 윤 일병 유족의 동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유족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이 김 일병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김 일병이 원치 않는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 윤 일병 사건 2차 공판에 김 일병이 불출석한 경위를 두고도 군 당국과 김 일병 측 설명에 차이가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1일 브리핑에서 "군 검찰이 김 일병을 출석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천식으로 전역한 상태였고 김 일병의 부모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일병은 6월 12일 군으로부터 한차례 전화를 받았고 당시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듣지 못한 김 일병의 아버지가 (아들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지금은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뒤에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임 소장은 전했다. 임 소장은 "김 일병 아버지는 군 당국의 비협조로 유족과 연결이 닿지 못하자 군인권센터를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국방부의 브리핑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신상털이까지 당해 고통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김 일병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김 일병을 증인 신청하기도 했으나 아버지가 건강상 이유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김 일병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일병의 둘째 누나가 참석해 김 일병이 윤 일병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 편지에서 김 일병은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죄송함을 표현하려 (윤 일병) 부모님과의 만남을 수차례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환자인 내게 베풀었던 의무병 본연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4-08-27 22:12:59 김학철 기자
"제주 개발 중국자본 관광사업에 치중돼"

제주도 개발이 관광산업에만 치중돼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27일 제주경실련 주최 제주시민포럼에서 "제1,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관광산업 진흥 위주로 추진됐으며 대부분 외부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관광시설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싱가포르 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사례에 비춰 제주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주 행정당국은 천연 자연경관을 밑천으로 관광산업 진흥에만 집중해왔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정이 단기 치적을 위한 개발 실적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배려도 기대 이하였던 데다 국제자유도시와 개념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백 소장은 비판했다. 백 소장은 앞으로 민간외부자본에 주로 의존하는 다양한 시설개발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제주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본 조달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적자본 개발의 내실화, 인프라 자본 확장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8-27 21:00:43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