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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인사-6월27일

◆울산시 동구◇3급 전출△울산시 중구 심민령◇3급 전입△부구청장 최민호◇4급 전출△울산시 박성관◇4급 전입△안전도시국장 박재만◇5급 승진△자원순환과장 위경희◇5급 전보△자치행정과장 이경자 △남목3동장 안정예◇5급 전출△울산시 정진호◇5급 전입△보건행정과장 김종철 ◆해양수산부국장급 연임△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유병연◇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준옥 ◇과장급 전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노정식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 김정현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김백수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김동수 ◆여주시◇5급(사무관) 승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 점동면장 이재성 ◇5급(사무관) 전보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건설과장 김성환 ◆동두천시◇4급 승진 △경제문화국장 직무대리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박관섭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병한 ◇5급 전보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상패동장 현병호 ◇5급 승진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원호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장홍석 △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고동학 ◆충남도◇3급 승진△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강관식 ◇4급 승진△충청남도의회 임지열 △인재개발원 도민교육운영과장(대백제전 파견) 정헌웅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인사담당관실 이재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심후석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자연재난과장 구차섭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홍현미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4급 전보△인사담당관 성만제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성호 △행정안전부(계획인사교류) 김창태 △관광진흥과장 이주영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김영식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영진 △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건설본부장 김병용 △하천과장 이영민 △계룡시 부시장 최재성 ◆조달청◇국장급 전보 △공정조달국장 문경례 △신성장조달기획관 이형식 △기술서비스국장 김지욱 ◇직위승진(과장급 전보)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한신우 ◇과장급 전보 △공정조달국 공정조달총괄과장 김빛나 △〃 공정평가관리팀장 김해영 △구매사업국 국방물자 ◆광주서구◇4급 승진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창욱 ◇4급 전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4급 전입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울산시 남구◇4급 승진△경제문화국장 정인숙 ◇5급 승진△달동장 직무대리 배시현 △무거동장 직무대리 최경아 △수암동장 직무대리 김정란 ◇5급 전보△기획예산실장 임주은 △세무1과장 김주현 △세무2과장 권영호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 △일자리정책과장 안정영 △문화체육과장 권원순 △복지지원과장 공은주 △여성가족과장 윤서영 △평생교육과장 장은령 △교통행정과장 권용학 △보건관리과장 이선호 △신정5동장 김복근 ◇5급 전입△환경관리과장 김수현 ◇5급 파견△총무과(장기국외훈련) 정성영 ◆부산도시공사◇1급△청렴감사실장 박성희 △미래전략실장 성두경◇3급△사옥T/F팀장 조진호 △회계부장 박재철 △시설관리1부장 정창업 <전보>◇부장이상 직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영관 △시설관리1부장 조진호 △맞춤임대관리부장 정창업 △사옥T/F팀장 허재영 △주택사업처장 직무대행 박창민 △고객소통부장 겸직 윤소진 ◆충주시의회◇5급 승진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만 ◆창년군◇4급 승진△보건소장 박정숙◇5급 승진 △부곡면장 직무대리 어경애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박남규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은주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하일문◇5급 전보△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장마면장 권태덕 ◇6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류주형 △행정과 남효인, 성명숙, 차재관 △재무과 안동수, 이경석 △노인여성아동과 이형두 △산림녹지과 박영근 △일자리경제과 신성률 △도시건축과 이성민 △안전치수과 조혁진 △창녕읍 임제숙 △계성면 김송희 △장마면 신수경 △도천면 황영숙 ◆부천시◇3급 승진△대산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 정해웅◇4급 승진△ 예산법무과 신영철 △ 평생교육과 최은희 △ 하수과 김우용◇5급 승진△ 감사담당관 전미숙 △ 일자리정책과 김계성 △ 복지정책과 정미숙 △ 노인복지과 김동재 △ 도시전략과 김순금 △ 건축디자인과 조미숙 △ 교통정책과 고재경 △ 노무복지과 문현식 △ 환경과 김은주 △ 공원관리과 이영미 △ 세정과 김소영 △ 자원순환과 박병수 △ 도시계획과 김은미 △ 공동주택과 김창식 △ 토지정보과 박찬이 △ 토지정보과 장정훈 ◆포천시◇4급 전보△복지환경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4급 승진△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5급 전보△감사담당관 최종기 △군내면장 안광호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홍보담당관 이진희 △관광과장 황희석 △영중면장 조대룡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창수면장 안문종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축산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가산면장 강종형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건설안전과장 이종량 △토지정보과장 정남 △건축과장 임승일 △화현면장 임우상◇5급 승진△회계과장 김송학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포천동장 김정회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박기영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지승룡◇5급 파견 복귀△식품위생과장 윤승재 ◆경북 문경시◇4급 승진△문화관광농업국장 윤두현 △경제도시국장 정현호◇4급 전보△의회사무국 천문용◇5급 승진△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문화관광농업국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문화관광농업국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경제도시국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가은읍장 조현우 △영순면장 이경연 △호계면장 김석훈 △점촌1동장 심창보◇5급 전보△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행정복지국 총무과장 김형선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장 서옥자△행정복지국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행정복지국 회계과장 남상욱 △문화관광농업국 농정과장 권순구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경제도시국 도시과장 이행희 △의회사무국 정길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산북면장 정동한 △마성면장 이저영 △점촌2동장 김화자 △점촌4동장 김주원 △점촌5동장 조성영 ◆중소벤처기업부◇과장급 전보△기업금융과장 강신천

2023-06-27 16:37: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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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올해 3000억원 녹색채권 발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말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기후·환경 위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 공공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캠코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2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등 연말까지 모두 30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캠코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탁개발을 통해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며 공공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개발시 제로에너지ㆍ스마트 청사 건립,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친환경 방식의 개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캠코는 개발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녹색채권은 사회적책임투자채권(ESG채권)의 한 종류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캠코는 지난 2022년 12월 프로젝트 적격성, 자금 운영체제 등을 평가하는 'ESG 금융상품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최고 등급(GB1)을 획득, 투자 신뢰성과 자금 투명성을 확보해 친환경 공공개발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성공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 '캠코형 ESG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친환경 공공개발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며 캠코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7 14:14: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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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토바이 보험 가입 독려…"보험금 깎아줍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이륜차보험에 대한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탓에 가입률이 저조해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도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율이 1.2배 높고, 사망률도 2.7배에 달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이륜차 의무보험(대인I, 대물)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5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을 약 20% 낮출 수 있도록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적용한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있어 최초가입자에도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를 손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 관리로 손해율이 개선된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에게 유용한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활성화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은 배달노동자가 평소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에 가입했다가, 배달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간 624시간을 근무하는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2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108만원으로 보험료가 116만원이나 절감된다.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시간제보험을판매하고 있다. 한편,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면가입 대비 약 10%~21%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 사고가 없는 경우 누적 약 4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용으로 보험 가입한 뒤 배달 등 유상 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7 14:14: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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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역대최대'…약정액 8.4%↑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지속적인 성장 추세다. 지난해 펀드 수, 투자·회수액, 해산 펀드 수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성장의 기저효과로 신규 설립 편드수는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수는 1098개로 전년말(1050개) 대비 4.6%(48개)증가했다. PEF는 지난 2018년 580개, 2019년 712개, 2020년 849개, 2021년 1050개 등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약정액은 125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4%(9조7000억원) 늘었다. 투자 이행액은 97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10조원) 늘었다. 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수는 415개사로, 전년 대비 21개 증가했다. 이 중 대형사는 35사, 중형 GP 160사, 소형 GP 220사이며 중소형사 위주로 증가했다. 대형 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가 60.4%로 경쟁력을 갖춘 대형사에 대한 자금 집중도가 높았다. 작년 한해 동안 신설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75개로 전년(320개) 대비 45.3%(145개)감소했다. 지난 2021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전 설립수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풀이된다. 신규 자금모집액도 16조3000억원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등의 영향에 전년(23조500억원) 대비 30.6%(7조2000억원) 줄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집행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9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투자 집행액이 25조5000억원, 해외 집행액이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대상 기업을 업종별로는 구분하면, 제조업에 16조원(43.4%)이 투입돼 투자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과학기술업 순으로 상위 5개 업종에 30조9000억원(83.8%)의 투자가 집행됐다. 추가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지난해 말 2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투자이행율은 77.5%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행액이 약정액 보다 더 크게 증가해 투자여력이 일부 축소됐다. 2022년 중 투자 회수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총 127개 사모펀드가 해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펀드수, 투자·회수액, 해산 펀드수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7 14:10: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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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연체율 부실 가시화…당국, 금융위기說 달래기 '급급'

최근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한계기업들도 늘고 있어서다. 여기에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까지 크게 오르는 등 각종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 분양률 반토막 …한계기업 급증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분양률은 2021년 93.8%에서 2022년 58.7%, 올해 1분기 49.5%로 하락했다. 분양물량 소진율도 2021년 97.4%에서 2022년 84.1%, 올해 1~4월 78.9%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미분양주택 급증시기(2007~2008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 대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보험회사가 44조6000억원으로 업권 중 가장 많았고, 은행이 30조8000억원, 증권사 27조4000억원, 여전사(캐피털 등)가 27조2000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10조6000억원이었다. 특히 한은은 지방 중소 건설사 중 16.7%가 연 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주로 유동성 위험이 부각됐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달리 신용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사들 신용등급 동반 강등 그 결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내려갔다. PF부실 위험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고'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13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한 단계 낮은 'A-'로 강등했다. 한기평은 한신공영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 또 일성건설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실제 태영건설의 부동산PF 규모는 지난 3월기준 2조4000억원으로 3년 사이 1조1000억원 가량 늘었다.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는 지방 물량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월 말 기준 순차입금더 1조6000억원으로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7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처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도 금융시장 취약부문으로 부동산 PF를 지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해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자영업자 연체율 '사상최고' 특히 국내 은행의 분기 말 연체율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금융불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은행 건전성 위협요인·향후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은행 분기별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3월 말에는 0.33%를 기록해 2020년 6월 말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체율도 지난 3월 말 기준 5.1%로 2017년 6월 말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 연체율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사상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 또한 8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 원)와 4분기(1019조8000억 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겼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미 부실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00%로 지난해 4분기 말(0.65%)보다 0.35%포인트(p)나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말(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전체 연체액도 6조3000억 원으로 전 분기(4조1000억 원) 대비 53.66%나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채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취약차주인(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은이 지난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 비중이 2019년 말 9.9%에서 올 1분기 말 10.1%로 증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금융당국 "금융위기 때보다 연체율 낮아" 금융권 전반적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장을 잠재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 우려와 관련해, 과거 금융위기 사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연체율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7 07:57: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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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기 주의"…경제학 박사 유튜브 사칭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한 경제학 박사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매월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보게 됐다. A씨는 이 사기업체의 카카오톡 1대 1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 가입 후 안내받은 대포통장으로 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A씨가 뒤늦게 보낸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A씨를 탈퇴 처리하고 곧이어 카카오톡 대화방과 홈페이지까지 폐쇄해버렸다. A씨가 속아 넘어간 영상의 남자도 사실은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배우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하는 이 사기 수법은 지난 3월 27일 최초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영상에서 박사를 사칭한 배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했다. 불법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설치하고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일부 불법업체들은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을 도용해 게시해 피해자를 속였다. 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불법 업체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한다. 특히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활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투자자들과 유선·대면 상담 등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는 등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잠적한 불법 업체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6 14:21: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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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 몰린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도 풀린다…부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일주일여 만에 7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가입 5부제가 풀린 데 이어 다음달부터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0만9000명에 달한다. 이는 1분에 191명씩 가입 신청을 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으로 가입 제한까지 풀기로 하면서,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 15~21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8만 3000명이 신청에 그친 데 반면,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한 22일에는 약 20만 8000명이 몰렸다. 다음날에는 13만 8000명이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상품 출시 전 금융 당국은 가입자 수를 30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첫 가입 신청 기간에만 예상치의 3분의 1 가량이 수요됐다. 이와 함께 함금융당국은 다음달 부터 매달 가입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최종 가입 마감시점은 미정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도 돌아오면서 가입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총 예산규모로 3조원대를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치가 38만명이었지만, 이를 8배 이상 뛰어넘는 286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예산을 5배넘게 늘린 바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필요한 정부의 기여금으로 5년간 약 7000억원으로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출시한 점을 고려해 344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2024년 6884억원, 2025년 6931억원, 2026년 6963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처는 청년도약계좌에 쏠린 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당초 예측한 3조원을 훌쩍 넘어선 최대 5조2925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예적금 상품 금리는 이미 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 데다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 돌아선다면, 6%대 청년도약계좌가 늘어날 수록 손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70만원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1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달에 50만원을, 다음달에는 1만원만 넣어도 된다. 또한 매월 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도 있다.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6 07:43: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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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이벤트…2만명에 사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다소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메신저피싱 의심문구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했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은행연합회 등 10개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의 이벤트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 은행 홈페이지·앱과 동 보도자료 내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 참여할 수 있다. 15초 동안 화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이다 중 메신저피싱 의심문구가 적힌 사이다를 터치해 터트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선착순 2만명에게 사이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SNS를 통해 이벤트 공유 시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경품은 아이패드(1명), 갤럭시워치(1명), 신세계상품권 1만원(10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메신저피싱 의심문구를 찾는 게임을 통해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실제상황에서 대응능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모션 게임을 통해 메신저피싱 유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5 15:42: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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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 사업 품질 제고 위한 간단회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개발 안전 및 품질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캠코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최근 건설물가 상승과 안전문제 등 건설사업 환경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는 캠코 공공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오장석 상임이사와 캠코 실무자, 캠코 전국 공공개발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자(CM)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대하자 방지 및 품질 제고 ▲공사 자재 적기 수급 ▲캠코-건설사업관리자 소통 강화 등 공공개발 현장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캠코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올 하반기부터 全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는 간담회를 마치고 건설사업관리자들과 함께 설계, 시공 등 공사 절차 전반에 걸쳐 꼼꼼한 안전관리와 부정부패 예방, 청렴문화 조성 등 청렴한공공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안전·청렴 서약식'도 가졌다. 오장석 캠코 상임이사는 "공공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개발사업 관계자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청렴한 공공건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4년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유위탁개발을 시작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공공개발 사업 55건을 완료했으며, 2023년 6월 현재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위탁개발 총 42건, 약 1조2000억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4 00:43: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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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노후 국유재산 건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인 옛 광주소년원 비상대기소 관사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남희진 국유재산본부장이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해체 작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의 예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희진 국유재산본부장은 시공사, 감리사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외부비계 설치,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 등 안전 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남 본부장은 해체 공사에 따른 보행자 안전 통로 확보 여부와 건설폐기물 적치 위치 및 비산먼지 절감 조치 여부, 현장 근로자 휴게 및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해체 작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의 예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캠코는 이번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는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현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시민 등 누구나 현장 주변에 비치된 안내판, 포스터 등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캠코에 안전 장비 지원,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실시간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16:10:5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