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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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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모든 계좌 한번에 정지시키세요"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을 알아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또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입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01-08 09:33: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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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④하나금융 “디지털 금융 혁신·차별화”

(왼쪽부터)이은형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하나금융 하나금융은 올해 디지털금융 혁신과 핵심 사업 차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역시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기 속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다. 함영주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우리 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면서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IB), 외국환, 자산관리, 캐피탈, 신탁 등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한 손님기반을 비롯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영업 차별화 하나금융은 2023년 중점 추진 예정사업으로 ▲핵심 사업모델의 차별화 ▲디지털 영업의 차별화 ▲글로벌 비즈니스의 차별화 ▲미래가치 혁신을 내세웠다. 우선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 기업금융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연금·IB·외환·자금시장의 강점을 키워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전문화할 예정이다. 또 리테일 영업은 디지털로 차별화하고, 하나원큐를 그룹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해 디지털 손님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외진출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지 IT·플랫폼 사업자와 제휴를 바탕으로 현지 사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와 손님의 투자위험 관리 등 리스크 관리도 혁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ESG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가치 창출을 실현해 사람과 조직,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가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 "3인 부회장 중심 체제 구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새해 조직개편을 통해 3인 부회장 중심 체제를 구축했다. 함 회장이 취임 초 내걸었던 경영목표인 ▲디지털 ▲글로벌 ▲비은행 강화 등 구체적 역할을 각 부회장에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부문에는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을, 글로벌 부문에는 이은형 전 하나증권 대표를 배치했다. 본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는 강성묵 하나증권 신임 대표를 앉혔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김정태 전 회장 재임시절 인정받았던 인사들을 적극 기용해 안정과 화합을 추구했다. 이은형 부회장과 박성호 부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 임기에 각각 부회장과 하나은행장을 맡은 인물이다. 박 부회장은 그룹의 전략과 디지털부문, 미래성장전략부문을 담당한다. 이 부회장은 하나증권 사장 겸직에서 물러나 그룹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강 부회장은 그룹 핵심기반사업 부문의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관계사의 경영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그는 함 회장이 충청영업그룹 대표이던 2015년 대전영업본부장을 맡아 영업 성과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또 하나금융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7곳 계열사 대표를 전면 교체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배치했다. 하나은행은 부행장을 12명에서 17명으로 늘리며 책임경영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비은행 이익 비중 30%, 글로벌 이익 비중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지난 3분기 기준 29.1%로 목표치에 근접해 왔다. ◆ "외형 성장보다 가치 중심" 함 회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6월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단순 외형적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중장기 전략 목표인 '원 밸류(O.N.E. Value) 2030'을 제시했다. 새로운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은 하나만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미래·가치를 연결해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신뢰 ▲혁신 ▲플랫폼이라는 그룹이 나아가야 할 3대 방향성을 담았다. 또 새로운 전략목표인 '원 밸류 2030'을 통해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원 밸류 2020은 '손님 가치(Our Value), 사회 가치(New Value), 혁신 가치(Extra Value) 추구'의 약자로 구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비전 선포와 동시에 새로운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주사 기업문화 부문과 전략 부문에서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디지털 전략을 강화를 위해 그룹디지털총괄 산하에 ▲디지털전략본부 ▲데이터본부 ▲ICT본부를 편제하고, 그룹전략총괄 산하에는 신사업전략팀을 신설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에 대한 그룹의 투자·제휴 역량 강화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면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며 금융업 본연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8 09:30: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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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8%대 뚫었는데...예금금리는 줄줄이↓

새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한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떨어져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5.27~8.12%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7% 후반대에서 올해 8%를 넘어선 것. 지난해 같은 기간 3.57~5.07%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금리 상단이 3.05%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대출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은 것은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변동형 주담대를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받았을 경우 금리가 5%에서 8.12%로 오르면, 매월 은행에 내는 원리금은 약 268만원에서 약 371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 달 이자가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상·하단 역시 모두 상승했다. 지난 말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62~6.22%였지만, 현재 4.76~6.53%로 올랐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6~7%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4.0%p 가까이 급등했다. 전세대출 금리 또한 4.88~6.98로 7%가 넘었던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말 5%를 돌파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4~4.5%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연 4.48%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연 4.4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40% ▲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 연 4.21%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 연 4.05% 등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8%를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 또한 내려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5.32%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5.53%에서 0.21%p 하락했다. 다만, 은행권은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도 예금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에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5대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장 자금이 주요 은행에 쏠린다면,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33)는 "내 자산도 아닌 전셋집 이자가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은 과도하다고 느낀다"며 "최근 은행들이 금리인하책을 펼치고 있지만, 급등한 이자폭에 비해 찔끔 내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대출 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데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서까지 남아 있어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p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분이 예금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예·적금으로 고객의 자금을 끌어올 이유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과 함께 최근 은행채 발행까지 재개되면서 은행들이 예·적금 등 수신상품 외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8 09:21: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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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월 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첫 수출 현장지로 찾은 와이지원 서운공장은 연매출 4000억원대의 제조 중견기업이다. 와이지원은 엔드밀, 드릴 등 절삭 공구를 수출하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장관의 첫 수출 현장 행보는 경쟁력 있는 중견 수출기업의 허리 역할 등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쏙쏙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U턴기업은 총 24곳,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더구나,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계획은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하며 중국에 또 1위 자리를 내줬다. 다만, 고부가·친환경 선박 부문에서는 점유율 1위로 중국을 제쳤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던 서울시교육청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복지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부 한줄뉴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되고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된다. ▲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냐 금융안정이냐를 두고 고민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미 높아진 기준금리(연 3.25%)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격차(현재 1.25%포인트)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 처럼 빠져 나갈 수 있어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닫힐 수 있다는 것.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 가처분소득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18일 차기 회장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진행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5일 이 총재가 BIS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출국하여 11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이 비대면 금융을 확장하고 있지만 고객 정보보호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달러 재테크보다 '금테크(금+재테크)'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과 주식·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저축성예금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상승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면서 대출이 증가했다. <자본시장>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가 개막하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주가가 많게는 75% 이상 추락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증권형토큰(STO)이 국내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STO를 기존 금융권에 포함시키는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다. 증권사들은 STO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검증에 돌입하고, 관련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선제적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올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고성장·저물가' 기조가 끝나고 '저성장·고물가' 시대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익숙했던 투자자산이나 방법 외에 새로운 투자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5일 2023년 투자 키워드로 '상채하주', '흑묘백묘', 'BTS'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중국이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8일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유통가가 본격적인 방한 관광객 맞이로 분주해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아직은 대규모로 오지 못 하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 2019년까지 방한 중국인을 상대로 올린 수입을 훌쩍 넘는 수입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GS25는 메이플스토리와 협업해 출시한 시즌2 상품이 판매 2주만에 200만개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시즌1 상품은 1000만개를 넘겼다. ▲1971년 동아오츠카의 전신인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발매한 '오란씨'는 제약회사의 청량음료 시장에 대한 도전 첫 작품이다. 당시 동아제약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던 때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별빛청하'가 꾸준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출시 8개월여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모더나가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하며 주목을 받은 이 기술은 이제 코로나19를 넘어 항암 등 난치질환 치료제와 백신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2023-01-06 06:00:23 구남영 기자
인사-1월5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동해세관장 김익헌(이상 1월 9일자) △안양세관장 박진희(1월 10일자) △광양세관장 윤청운 △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이상 1월 11일자) △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동수(1월 16일자)◇과장급 파견△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1월 10일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급△혁신SMR사업관리부장 유제용 △혁신SMR계통개발부장 정종하 △혁신SMR원자로개발부장 양수형 ◆HDC그룹 ◇HDC현대산업개발 승진△부사장 김회언 △상무 호명기 김용남 김창범 △상무보 선영욱 이완희 조기훈 강민석 김창환 박재환 정한효◇호텔HDC 승진△부사장 이성용◇HDC리조트 승진△부사장 조영환◇통영에코파워 승진 △전무 이흥복◇부동산R114 선임△대표이사 김희방◇부동산R114 승진△상무보 공유춘 ◇마산아이포트 선임△대표이사 이종원◇현대EP 승진 △상무 이창호 △상무보 장용철◇HDC랩스 승진 △상무보 박종민◇HDC아이앤콘스 승진 △상무보 이홍석◇HDC스포츠 승진 △상무보 김병석◇서울춘천고속도로 승진 △상무보 조흥봉◇북항아이브리지 승진 △상무보 김정섭 ◆ 대전시 중구 ◇4급 전보△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4급 승진△안전도시국장 신상철◇5급 전보△총무과장 장인환 △회계정보과장 김승수 △민원여권과장 배은주 △위생과장 김갑진 △교통과장 이재근 △건축과장 박상롱 △건강정책과장 이정노 △석교동장 강은숙 △태평2동장 이강선 △유천2동장 안미정 ◆시사캐스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신문길 △편집국장 이상준 △산업 1팀장 황최현주 ◆하이자산운용 ◇재선임△경영지원본부장(겸 대체투자본부장) 전무 류상우 △SAE 운용본부장 상무 김태선 △FI운용본부장 상무 신봉관 △마케팅본부장 상무 조차래 ◇승진△SAE운용본부 인덱스퀀트운용팀 이사대우 김동섭 △마케팅본부 상품지원팀 이사대우 양혜정 ◆한국기자협회 ◇전보(직제변경)△사무총장 김용만 ◇ 승진△편집국 부장대우 김고은 △차장 최승영 △차장대우 강아영 △사무국 대외협력과장 김상현

2023-01-05 16:3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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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금융 확장...신분증 도용 대출사기 증가

#. A씨(65)는 지난해 11월19일 메신저피싱을 당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됐다.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던 은행에서 417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급히 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을 찾아갔지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지금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당한 이들과 권리구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비대면 금융을 확장하고 있지만 고객 정보보호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신분증을 촬영해 본인 인증만 하면 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신분증 원본 확인 시스템을 악용한 대출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사의 허술한 실명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객 정보보호 시스템 확충해야"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업계의 허술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 청구 및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진행한 상담을 통해 570여명의 금융사고 피해자를 확인했다. 5000만원 상당의 재직자 대상 신용대출과 6000만원 상당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된 피해 유형이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시중은행이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법령을 어겨가며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피해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기관 상당수가 피해보상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분증 사본 유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것. 일부 은행은 "우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도 일부 갚아야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며 비채변제(非債辨濟)를 강요하고 있다.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변제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해도 돌려받기 어렵다. 실제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이 신분증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하나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 실명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비대면 확대로 금융사고 증가 이같은 상황에도 시중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빠르게 줄이며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2016년 6월 말 3840개에서 지난해 6월 말 2943개로 줄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수는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는 2016년 116만 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920만 건으로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가 3533만건까지 상승하며 70% 이상 급증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도 6.4%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금융 사기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금융업계 전기통신금융 사건·사고는 2020년 2만 5859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 4065건이 발생했다. 은행 비대면 계좌 관련 민원은 매년 200~400건씩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신분증 도용으로 발생한 비대면 대출 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은행은 모르쇠고 금융감독기관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무성의한 대응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실명 인증 절차에 구멍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이 명의 도용 피해를 당했는데도 관계기관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에는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실명 확인을 허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7년 구체적 적용방안 개정안을 발표하며 유권해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규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금융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송이 어려운 이들을 모아 금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5 10:22: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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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수도권 영업력 강화...서울서 '영업 점검회의'

BNK경남은행은 '2023년 자금 계획 및 수도권 영업 점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업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점검회의에는 최홍영 은행장과 경영진 및 자금 관련 부서장, 수도권 영업점장들이 참석해 2023년 주요 계획과 전략을 공유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적정 유동성 확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도권지역 영업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지역 영업력 강화와 관련해 미래산업 중심 자산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홍영 은행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산업 중심의 자산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IT, 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지역이 이를 리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지역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젊고 역량있는 영업점장들을 전면 배치했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최홍영 은행장 취임 이후 '투 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 기반인 경남·울산지역 영업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수도권 지역 고객 확대에 힘을 쏟아 왔다. 현재 BNK경남은행 수도권 지역 영업점은 서울영업부, 강남지점, 여의도지점 등 8곳이 영업중이다.

2023-01-04 15:53: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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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감 부정행위자 73%는 경영진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부정행위자 가운데 73%는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재무실적인 것 처럼 포장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4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부정행위자는 ▲2019년 2명 ▲2020년 7명 ▲2021년 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직원은 ▲2019년 1명 ▲202년 3명 2021년 2명 등이다. 부정 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거래처와 회사가 매출계약을 체결, 거래처가 대주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에 다시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내부통제가 쉽고 보다 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사례는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일반 직원의 횡령 사례도 있었다.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건설 중인 자산(유형자산 제작에 지출한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허위 계상했다.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유형도 있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회사가 갑자기 대부업 사업을 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사실상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4 15:14: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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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마감...공급목표액 절반도 못채워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신청 규모가 약 9조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목표한 총 공급규모의 37.9%에 그친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의 총 누적 신청 금액이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공급 예정 규모였던 25조원의 37.9%를 달성한 수준이다..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1단계 접수에서 신청·접수된 금액은 3조9897억원(3만9026건)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주담대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출시 당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였던 신청 조건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 역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1단계 신청·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된 2단계 신청·접수 결과 5조4890억원이 신청되는데 그쳤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으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비중이 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평균소득은 연 4500만원이었으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비중은 81.3%를 차지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 34.8%, 인천 9.1%, 서울과 부산이 7.6%였다. 주택 비중별로는 아파트가 75.9%였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8세로 50대 미만이 전체 신청자의 62%였다. 금융업계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실패 이유로 일부 차주의 주담대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야하는 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다는 얘기다. 또 일부 차주는 올 1분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거나,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정책 모기지다. 정부는 올 1분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개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상군을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나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4%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조3000억원의 대출이 전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올 2월말까지 대출 실행이 마무리된다. 안심전환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권의 MBS 의무매입과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4 08:57: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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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에 월급 54% 써야하지만..."DSR 규제는 아직"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해 반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2021년 12월 말(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넘긴 뒤 지난해 3월 말(84.6), 6월 말(84.9)에 이어 최근까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낸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6월 말(204.0)에 비해 10.6포인트 급등하며 역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한다는 뜻이다. 2013년 3월 말(94.8) 100 이하였던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장기간의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급등해 지난해 3월 말(203.7) 이미 200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 중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중 33~35%)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이어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대출 이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차주별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는 2021년 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1.86%p 상승했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돌파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분기 전국 중위 주택가격은 전 분기 대비 1.2% 하락하고 중위 가구소득은 0.2% 상승했지만, 대출금리 수준이 18.6%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가격부담지수가 4.4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DSR 규제만은 유지하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비율(LTV)은 50%로 일괄 완화됐으며,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도 해제됐다. 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 DSR 규제는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이 이뤄진다면, 경제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동원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DSR규제 완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DSR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는 부채가 많다는 의미로, 외부 충격 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선 결국 DSR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꾀한다는 목적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DSR규제까지 유지한다면 시장 흐름을 반전시키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주의 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완화로 침체되고 있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결국 DSR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은 가계 부채와 밀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DSR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과 규제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4 08:28:5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