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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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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채무 승인 후 시효이익 포기 추정, 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위 추정 법리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명확히 구별된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였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종전 추정법리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추정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됐고, 법원은 채무승인이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이후 채무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댔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2025-10-19 09:36: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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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융권 부패 막으려면 자금 분리·순환보직·윤리교육 강화해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금융권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금 집행·결재·확인자 분리, 순환보직제 도입, 윤리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이중·삼중 검증 구조로 관리하고, 직원이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덕성과 금융인의 직업 소명을 강화하는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113년 전통의 베어링은행이 직원 리슨(Leeson)의 단독 자금 집행·결재로 파산했다"며, "금융권에서는 결재자와 집행자의 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의 근간은 신뢰이며, 부정 행위의 회수율이 5%에 불과할 만큼 내부통제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구조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체계적인 내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순환보직과 다중 확인 시스템으로 금융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7 14:2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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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인하대, ‘인천 평생교육 거버넌스’ 출범…재능대·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맞손 外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15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인천 평생교육 거버넌스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인하대가 재능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인천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남식 재능대 총장,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대학·평생교육 관계자들은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기반 평생교육 협력의 방향을 공유했다. 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도 진행하며 ▲인천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대학·평생교육기관 연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지역 내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하대는 이번 발대식과 업무협약이 대학·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인천형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면서 지역혁신과 학습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천형 평생교육 거버넌스는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RISE사업의 실질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인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호서대,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 Mine-Tech 페스타' 장려상 2건 수상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최한 2025 Mine-Tech 페스타에서 환경공학과 강유림, 강산들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Mine-Tech 페스타'는 국내 자원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미래 광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전국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룬다. 강유림, 강산들 학생은 양수찬 박사과정생과 함께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제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이 제시한 '지능형 광산배수처리시스템(Intelligent Mine Drainage Treatment System)'은 유량 변화가 큰 오염수를 화학 처리할 때 가변형 반응조를 활용, 혼화·응집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법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간 반응 조건을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과 처리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철 기반물질을 이용한 비소 및 망가니즈 복합오염 광산배수 처리기술'은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철 기반 흡착제의 반응성을 개선,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았다. 두 기술 모두 실용성과 확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구를 지도한 지원현 교수는 "학생들의 연구 성과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높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8년 신설된 호서대 환경공학과는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을 공학적 이론과 결합한 환경공학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학교육인증데 도입, 환경기술연구센터 설립,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및 국가자격인증시험기관 운영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중앙대, 금속-유기 골격체 활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층간막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첨단소재공학과 박승근 교수와 화학공학과 남인호 교수(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겸임) 공동연구팀이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 MOF)를 활용해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층간막 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MOF는 금속 이온과 유기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다공성 결정 구조체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첨단 소재다. 이번 연구는 다차원 구조 설계를 기반으로 한 단일원자 촉매 활성 제어 기술을 리튬–황 전지에 적용한 사례로,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전지 상용화의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된다. 리튬–황 전지는 무게당 에너지 용량이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5배 이상 높지만, 충·방전 중 폴리설파이드의 셔틀 현상과 황의 낮은 전도성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방사 기술을 활용해 MOF 기반의 질소 도핑 탄소 나노섬유를 제작하고, 섬유 내부에 단일원자 수준으로 분산된 코발트 활성 중심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단일원자의 미시적 배위환경과 외부의 거시적 기공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절하는 '다차원 구조 설계 전략'을 적용하여, 폴리설파이드의 흡착과 촉매 반응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전극 내 반응의 균일성과 셀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개발된 층간막은 기존 상용 분리막 대비 높은 용량 유지율과 우수한 사이클 안정성을 보였으며, 장시간 반복 충·방전 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다차원 구조 설계가 전자 이동과 반응 확산을 최적화함으로써 리튬–황 전지의 수명 향상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승근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의 정밀한 구조 제어 능력을 1차원 나노섬유 설계에 접목한 결과, 리튬–황 전지의 근본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는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전지 실용화의 핵심 기술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나정호, 장서현 박사과정생(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이 공동 제1저자로 수행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섬유 분야 국제 최상위 학술지 'Advanced Fiber Materials'(인용지수 21.3, JCR 상위 1.6%)에 "Dual-Level Engineering of MOF-Derived Hierarchical Porous Carbon Nanofibers with Low-Coordinated Cobalt Single-Atom Catalysts for High-Performance Lithium–Sulfur Batteries"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숭실대-하버드 공동연구팀, 35년 학계 난제 해결한 의료진단 기술 개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신익수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하버드 의과대학 이학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전기화학발광(Electrochemiluminescence, ECL) 기반의 새로운 의료진단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학술지 Cell Reports Physical Science 최신호(10월 15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에는 신익수 교수(교신저자), 이학호 교수(교신저자), 전상현 연구원(공동1저자, 숭실대), 조영관 연구원(공동1저자, 하버드 의대)이 참여했다. 전기화학발광 기술은 전기를 가해 화학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유도해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극미량의 질병 표지자를 검출할 수 있는 차세대 정밀진단 기술이다. 기존 형광검출법 대비 100배 이상 높은 감도를 제공하며, 암 조기진단, 감염병 진단, 심혈관질환 마커 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에서 빛 신호 생성을 위해서는 '공반응물(Coreactant)'이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필수적이다. 1990년 tri-n-propylamine(TPrA)이 학계에 처음 보고된 이후, 이 물질은 지난 35년간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글로벌 진단기업 로슈진단(Roche Diagnostics)이 TPrA 특허를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해 왔다. 로슈진단은 2020년 기준 체외진단 부문에서만 42억 달러(약 6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중앙검사실에 로슈진단의 TPrA가 독점적으로 공급되며 기술 종속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나 TPrA는 한계가 분명했다. 화학적 불안정성으로 공기 중에 쉽게 분해되고, 독성이 강하며, 소수성으로 인해 생체분자와의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대형 병원 중앙검사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환자 곁에서 즉시 진단할 수 있는 현장진단(Point-of-Care Testing)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TPrA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반응물 개발은 35년간 학계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숭실대-하버드 공동연구팀은 TPrA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반응물 '4-DMAP(4-(dimethylamino)pyridine)'을 개발했다. 4-DMAP은 기존 TPrA 대비 ECL 신호 강도 180배, 검출 민감도 400배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피코몰(pM) 수준의 극미량 물질까지 검출할 수 있다. 저장 안정성도 개선됐다. 4-DMAP은 상온에서 6개월 이상 분말 형태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TPrA 용액은 30일 후 황색으로 변색됐지만, 4-DMAP은 180일 후에도 투명한 상태를 유지했다. 변이계수(CV)도 TPrA는 19.4%였으나 4-DMAP은 3.0%로 신호 재현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4-DMAP은 수용성이 높고 생체 친화적이어서 휴대용 기기 및 현장진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TPrA는 180mM 농도가 필요했으나, 4-DMAP은 10mM 농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실제 임상 시료로 4-DMAP의 성능을 검증했다. 대장암 환자 혈장에서 세포외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s) 검출 실험에서 기존 TPrA 대비 200배 이상 높은 민감도를 확인했다. 코로나19 중화항체 검출에서는 타액 시료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다. 이번 성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즉시 진단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암, 감염병, 심혈관질환의 조기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취약지역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정밀진단을 실현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전 세계 현장진단 시장은 2025년 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국산 기술 기반의 진단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익수 교수는 "35년간 학계의 난제였던 TPrA 대체 물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라며 "20년간 지속된 외산 독점 체제를 우리 기술로 돌파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동연구팀은 "중앙검사실 수준의 고성능을 현장진단기기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며 "진단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환자 치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2012년부터 숭실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기화학발광 분야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22년 9월에는 급성 패혈증 및 코로나 중증 환자 진단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개발해 Science Advances 표지 논문으로 게재한 바 있다.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 학부생, 영국 런던패션위크 초청 디자이너로 활약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의류산업학과에서 한중합작전공으로 수학 중인 왕이제(WANG YIJIE) 학생이 지난달 22일, 학부생으로는 드물게 영국 런던패션위크(London Fashion Week)의 'Golden Age(황금시대)' 패션쇼에 디자이너로 공식 초청되어 활약했다고 17일 밝혔다. 왕이제 학생은 성신여대와 허베이과기대학교(河北科技大学)가 공동 운영하는 한중합작전공(패션디자인 2022학번) 학생으로, 성신여대에서 복수학위를 이수 중이다. 이번 성과는 양교의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학생이 세계 패션무대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입증한 첫 사례로, 성신여대의 국제적 교육 역량과 글로벌 패션교육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영국 런던패션위크의 'Golden Age' 패션쇼는 '시대를 초월한 균형과 빛(Ethereal Balance of Ages)'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실용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패션 작품들을 선보이는 무대로, 왕이제 학생이 디자인한 남성복은 섬세한 소재 활용과 구조적 실루엣으로 런던 현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왕이제 학생은 이번 글로벌 무대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HUBING SELECTS: Equal Ethereal을 런칭하며 패션 전문 디자이너로 활약했다.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은 "한중합작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한 학생이 세계적인 패션 무대인 런던패션위크에 공식 초청되어 활약한 것은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이자, 한중합작전공이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산업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패션·예술·문화 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디지털대, '2025 고객감동경영대상' 교육 부문 종합대상 수상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사)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제19회(2025)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교육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고객감동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국민 행복을 높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원광디지털대는 평생학습 중심의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디지털대는 성인 학습자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은퇴 전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웰빙건강·전통문화·실용복지 분야 특성화 사이버대학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특강을 운영하며 학문과 삶을 연결하는 실천형 교육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시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매, 웰에이징 뷰티 코칭 등 실생활 밀착형 특강을 릴레이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전북 익산시 '아하!데이 나눔 축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상 보기'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형 홍보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서울·대전 지역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치유 산업으로 주목받는 웰니스관광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소셜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매달 무료로 개설, 재학생은 물론 지역 시민에게도 열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철 총장은 "이번 수상은 원광디지털대가 추진해 온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육대, 한국애견협회와 'RISE 사업' 협력 MOU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훈)은 한국애견협회와 '서울 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9월 25일 교내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삼육대는 지난 5월 서울시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서울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2개 단위과제에 선정돼 2030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 예산의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육대는 대학의 특화 역량을 반영해 반려동물 돌봄 및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초등학교에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형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RISE 사업의 핵심 추진축을 산업계와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삼육대의 교육·연구 인프라와 한국애견협회의 산업 현장 전문성을 결합해 산학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행사·세미나·학술대회 공동 개최 ▲역량 및 자원 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훈 삼육대 산학협력단장은 "삼육대는 서울 RISE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국애견협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결합된 모범적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삼육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리튬 금속 배터리 '더 오래, 더 안전하게'...은 이온 이용한 코팅 기술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화공생명공학과 조진한 교수 연구팀이 복잡한 나노입자 공정 없이 간단한 은(Ag) 이온 기반 초박막 코팅 기술로 리튬 금속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차세대 고에너지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재료과학 학술지 Advanced Materials(IF=26.8) 온라인판(9월 13일자)에 게재됐으며, 표지 논문(Cover Article)으로 선정됐다. 논문명은 'High-Performance Dendrite-Free Lithium Textile Anodes Using Interfacial Interaction-Mediated Ultrathin Metal Organic Framework Multilayers'다. 조 교수팀은 은 이온(Ag)과 트리티오시아누르산(TCA)을 번갈아 쌓는 '배위결합 기반 층상자기조립(CB-LbL)' 공정을 통해, 니켈 도금된 전극 위에 40나노미터(nm) 이하의 초박막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형성했다. 별도의 나노입자 합성이나 고온 열처리 없이 상온·상압 조건에서 용액만으로 제작 가능한 간단한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MOF 내부의 은 이온은 자연스럽게 은 나노입자로 변환돼 리튬의 균일한 도포를 유도하고, TCA는 안정적인 보호막을 형성해 덴드라이트(나뭇가지형 리튬 결정) 생성을 억제한다. 연구팀이 제작한 전극은 2000시간 이상 안정 구동, 일반 전극 대비 2배 이상의 수명을 보였으며, 1300회 충·방전 후에도 96% 용량 유지를 기록했다. 조진한 교수는 "복잡한 합성 없이 은 이온만으로 리튬 전극 계면을 정밀 제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향후 나트륨·아연 등 다양한 금속 전지로 확장 가능한 기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 도약과제 및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건국대 연구팀, '유도만능줄기세포 전환' 이해에 새 지평 열어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 이만열 교수(첨단바이오공학부) 연구팀이 성인 체세포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에너지 대사 조절 기전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의 대사 변화가 세포 운명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한 성과로, 재생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재생의학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12)에 게재됐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선정하는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도 등재됐다. 논문명은 'Changes in mitochondrial thymidine metabolism and mtDNA copy number during induced pluripotency'로, 연구팀은 세포 에너지 생산의 핵심 기관인 미토콘드리아 DNA(mtDNA) 복제 과정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 TK2(Thymidine Kinase 2)의 발현이 줄기세포성(stemness) 획득 시 감소하고, 분화 단계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SIRT1-p53 유전자 축이 이러한 TK2 조절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 TK2가 단순한 DNA 복제 효소를 넘어 세포 운명 결정의 핵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했다. 이만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단순한 연료 공급이 아니라 세포 정체성과 분화 운명까지 조절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향후 난치성 질환 치료와 정밀 재생의학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7 08:43: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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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사업·자동차정비업 규제 완화… 현장 중심 ‘규제혁신 2탄’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 서면심의 가능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고용 부담 등 인건비 문제 해소 지원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돼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5:14: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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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이는 부동산 규제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축으로 삼았다.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집값 안정'의 구호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의 형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 매수 과정마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사 지연이나 조건부 승인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 투기 수요는 차단되겠지만, 함께 묶이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다. 이번에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거래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개발 지역처럼 생활 기반이 밀집한 곳까지 포괄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시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은 달라진다.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규제가 풀리자 누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억눌린 수요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다. 인위적인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통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반등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서민이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2:4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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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 가족 책 잔치’ 18일 개최… “책으로 소통하는 하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제13회 '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독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올해 슬로건은 '책멍 Book Talk, 우리가 간다!'로, 책을 매개로 가족의 일상과 놀이·문화·환경을 연결하는 참여형 독서축제다. 2013년 시작된 '온 가족 책 잔치'는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독서와 소통을 결합한 가족 친화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23개관을 비롯해 지역 서점, 학교 독서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지역과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독서문화축제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행사장은 ▲가족 공연과 시상식이 열리는 '북스타 스테이지' ▲도서관별 체험 부스가 있는 '오순도순 빌리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정원' ▲생태전환교육을 담은 '초록의 서재'와 '지구 수비대'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멍 Book Talk 힐링존'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감이 인증하는 '책 읽는 온 가족' 시상 ▲성남고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북퍼퓸·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활동 ▲태극 스티커 제작과 한글 퍼즐 찾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온 가족 책 잔치는 책 읽기의 즐거움에 놀이와 체험을 더해 독서의 의미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가족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2: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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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도서관, ‘청렴 소통계단’ 조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도서관 문화”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관장 고영갑)이 '청렴 소통계단'을 조성하며 도서관 내 소통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들이 함께 공감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16일 남산도서관에 따르면, '청렴 소통계단'은 청렴, 희망, 행복 등을 주제로 한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계단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지난 8~9월 시민 공모를 통해 총 11개의 문구가 선정됐으며,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427명의 이용자와 직원이 참여했다. 계단에는 ▲"욕심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톨스토이)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라"(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청렴과 정직을 주제로 한 글귀가 새겨졌다. 이를 통해 계단은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이용자들이 매 순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 관장은 "이용자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청렴 소통계단은 서관이 지역사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09:00: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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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美 애리조나주립대와 MOU…AI 기반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강화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4일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와 교육·연구·산학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원·학생 교류 ▲공동 심포지엄·워크숍 개최 ▲공동 교육과정·콘텐츠 공유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개별 사업은 별도 세부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숭실대는 모든 학문에 AI를 접목하는 'AI+X, X+AI' 전략으로 교육·연구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최초 'AI대학'을 신설해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의 무상 접근권을 제공해 학습·연구 환경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AI 융합 교육을 강화하며 'AI 연구·교육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이윤재 총장은 "숭실은 'AI+X, X+AI' 혁신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있다"라며 "ASU와의 협력은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를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SU 관계자는 "AI 시대의 교육혁신과 실용 중심 연구라는 공통된 비전 아래, 양 대학이 공동 커리큘럼과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수준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22:56: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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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수도권 3개 교육청과 학습격차·사교육·학교폭력 공동 대응 추진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이 학습격차 해소, 사교육 과열 방지, 학교폭력 대응, 학생 안전 강화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 정근식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 실현 및 교육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 강화 ▲학생 안전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수도권 교육의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세 교육감은 학습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및 교원 정원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도 추진한다. 교육감들은 "인구격차 심화로 통합형 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유연한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성 광고를 금지하고,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행정심판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원하는 '화해중재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혐중(혐오표현) 시위와 학교 폭발물 협박 사건 등 학생 안전 위협에 대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육부 및 관계 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18:21: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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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양동 227-147번지, 49층 1030세대 한강 조망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는 이로써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대상지는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 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통경축과 층수 완화 등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약 190세대의 한강 조망 세대를 확보하는 한편,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한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세대 이상의 개발(모아타운, 신통기획, 리모델링 단지 등)이 예정된 만큼 자양동의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2·3종→3종)과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현황용적률 적용 시 10.3%, 소형주택 확보 시 최대 9.7%)해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삭제하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확폭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양번영로 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7만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227-147번지는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職住樂)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3:4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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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대학 지원 18.8%로 급감…비수도권 대학 ‘역선택’ 뚜렷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지원 비율은 전년도보다 5.0%p 줄어든 18.8%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대학 현황(총 26만8821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권 대학 지원 비율은 2022학년도 22.2%,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8.8%로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 수험생들조차 서울권 대학 지원을 줄이면서,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권 대신 충청·강원권 대학을 택한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방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 합격 안정성,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수시에서는 수험생들이 수도권 경쟁률 부담을 피하고 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이 같은 경향은 정시모집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0:13: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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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선문대 재정지원 의혹·유아 사교육 실태…교육정책 신뢰 흔든 국감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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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 ‘해든집’ 이주…‘민간 주도 순환정비’ 첫 사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든집은 지상 18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담소와 자활시설 등 복지공간으로,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돼 약 4년 만에 준공됐다. 특히 건물 5층에는 쪽방 주민의 상담·의료·자활지원을 담당하는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이전해 입주민 정착을 돕고 있으며, 공동작업장·편의점·빨래방 등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쪽방촌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먼저 새 주택으로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사회공헌단체 및 기업과 함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모범사례"라며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든집 입주민의 생활 변화를 분석해, 영등포 등 다른 쪽방 밀집지역의 순환정비사업 모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4:42: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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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교사 위한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 발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을 14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학교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포된 5종 자료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3종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됐다. 워크북 3종은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교과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도 함께 제공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사례를 공모해 수록한 자료로, 현장의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기관이 제작한 242개의 교육 콘텐츠를 대상별·내용별로 분류하고, 관련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제공해 교사들이 손쉽게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 itda.edunet.net)'에도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일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4:28: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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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의 성장 지원”…국감서 AI·돌봄·교권·균형발전 5대 과제 제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교육부의 5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 교권 회복, 특수·이주학생 지원, 지방대 육성 등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지원과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 생애 초기 배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안전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교육을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확장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학문과 인문학 교육을 확대해 "AI 시대에 필요한 인문사회 역량을 함께 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마음 건강 안전망 구축, 교원 권리보장과 민주적 학교운영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증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 청년층의 장학금·기숙사·취창업 지원 확대를 포함한 평생교육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맞춤형 교육특구 운영을 통해 "교육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K-디지털과 K-에듀로 미래를 준비하며,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1:01: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