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더 많은 학생 가르치고 초임 임금은 낮아…‘OECD 평균 이하’
우리나라 초등·중학교 교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초임 임금은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약 1만4000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대학)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 적게 받고 많은 학생 가르쳐…급여, 15년 지나야 평균 상회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 분석 결과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2021년 기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교육지표 평균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이다. 2년 전에 비해 0.5명 줄었지만, OECD 교육지표 평균 14.6보다 2명 이상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을 웃돌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어 일반계 고등학교는 11.3명(OECD 평균 13.6명), 직업계 고등학교는 8.5명(OECD 평균 15명)이다.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가 지나서야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3615달러다. 한화로 3346만원(PPP 달러당 995.28원)이다. OECD 교육지표 평균은 3620만원으로 10%가량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중·고교는 3352만원으로, OECD 교육지표 평균 중학교 3745만원, 고등학교 3909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주요 국가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 급여는 5907만원, 중·고교는 5913만원이었다. OECD 교육지표 평균은 초등학교 4973만원, 중학교 5137만원, 고등학교 5320만원으로 최고 약 20%를 더 받고 있다. ■ 재정 초·중등 쏠림…'사립대학' 역할 의지 한국 정부의 교육 재정 대부분은 초·중등(중·고교) 교육에 집중됐다. 2020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달러로 전년과 견줘 2%(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인 1만2647달러보다도 높다. 공교육비는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로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은 제외한 비용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038달러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달러)와 0.2%(40달러) 줄었다. 다만, 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를 나타낸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2019년보다 8%(938달러)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에 불과했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고등교육 단계는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대학에 지출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국내 대학 약 80%가 사립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청년 10명 중 7명 대학 학위, 'OECD 1위'…고용율, 평균 이하 청년층(만 25~34세)의 대학 졸업 비율은 OECD 1위를 기록했지만, 고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청년층의 대학(석·박사 포함) 졸업률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47.2%로 절반 이하다. 연령대를 우리나라 성인인 64세까지 넓혀보면, 대졸자 비율은 52.8%다. 여전히 OECD 교육지표 평균인 40.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71.7%) ▲전문대 졸업자(77.3%) ▲일반 대학교(4년제) 졸업자(78.9%)로 각각 집계됐다. OECD 평균은 각각 76.5%, 81.9%, 85.2%로 한국보다 모두 높은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