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내가 만든 콘텐츠에 이름을 남길 권리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과거에는 콘텐츠(contents)를 주로 방송국, 음반회사, 출판사 등 기업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최근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같은 개인도 주요 콘텐츠 생산주체가 됐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 카카오페이지에 업로드 된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콘텐츠의 창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그 중 하나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이다. 저작권법상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갖고(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유튜브 동영상을 예로 들어 A라는 유튜버가 어떤 독창적인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그 동영상의 저작자는 A가 될 것이고, A는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이명(B)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를 갖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 동영상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튜브 또는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자를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한다. 실제로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노래방용 노래반주기에 수록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음악서비스에 제공하면서 작곡가를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안(2011다101148) ▲별도의 저작자가 있는 특정 안무로 댄스 강습을 하거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그 안무의 강습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안(2011나104668)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해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2010다57497) 등에서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음악사이트가 문제된 사안(2007나70720)에서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성명표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성명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참고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8도144)은 대학교재를 소위 '표지갈이'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도록 한 경우 그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의 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의 창작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가능해진 현대사회이지만, 그 만큼 성명표시권 등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1-10-24 08:19:12 이현진 기자

대학생들 "대선후보들은 정부 대학평가 개편하고 예산 확충하라" 촉구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달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에게 등록금 인하 등 대학생 및 청년 공약을 요구하는 모습. /전대넷 제공 "대선후보들은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학지원 정책의 즉각 개편을 약속하라"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위한 변화, 진단평가 개편부터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서명운동에는 21일 01시 기준 1294명이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교육부의 부실한 심사가 학생 피해와 재정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021년 3주기 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선정 대학 총장과 직원, 대학생들은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대넷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소속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48억 상당의 일반재정지원을 3년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재정 지원 제한으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등록금 부담, 교육 질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미선정 대학들의 반발에 이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진단평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 학생은 참여하지 못했다. 전대넷 학생들은 "평가 결과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도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학생을 배제한 상황이 통탄스럽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개편 논의를 위해 학생과 교육부, 대학이 3자 협의체를 꾸리도록 하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2022 대선 후보들이 대학 지원 정책의 즉각 개편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대넷 학생들은 "선정 대학은 3년 뒤 또 다른 구조조정을 기다려 야하고, 미선정 대학에는 제대로 된 재정 대책 부재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진단평가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교육부의 부족한 고등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선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변화로 청년과 대학생에게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 제공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4:27:17 이현진 기자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전액 환수”…동문회 ‘이사진 전원 사퇴’ 성명에 대학 구성원들 반발

건국대가 지난해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교육부의 최종 처분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동문회가 난데없이 이사진 전원 사퇴를 주장해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건국대 전경 /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가 지난해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교육부의 최종 처분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동문회가 난데없이 이사진 전원 사퇴를 주장해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국대 총동문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라며 "이사들 전원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만이 대학의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원 승인취소 여부를 가르는 교육부의 최종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문회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특정 세력의 학교 경영권 참여를 밀어주기 위한 속 보이는 의도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건국대 교무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주장과 독단적 개인 의견을 담은 부적절한 성명이 마치 동문회 전체의 총의(總意)인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무위원들은 "사회 각지에서 학교를 빛내고 계신 동문의 자긍심을 짓밟는 명백한 해교 행위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모교의 혼란을 야기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학교를 장악하려는 외부세력에 편승한 이같은 특정인의 독단적인 성명서에 대해 많은 동문과 학교 구성원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건국대 동문교수협의회도 19일 성명을 내고 "비객관적이며 비합리적 논조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총동문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건국대는 학교 법인과 학교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가 임대 보증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투자금이 120억원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는 일단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원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는 교육부 지적의 경우 법리적 판단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있었다. 검찰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며 관련 고소,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고, 행정법원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이므로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교육부가 당초 임원승인 취소 의견을 낸 처분 세 가지 근거에 변동이 있기에 교육부도 최종결론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건국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은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최종 처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동문회가 사적,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성명서를 낸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4:09:34 이현진 기자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에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시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2:12:44 이현진 기자

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온라인 공매 추진

세금을 안내 체납자들에게 서울시가 압류한 자동차 28대가 공매로 나왔다. 이들 차량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서도 그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소유하던 물건이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 시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외제 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됐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원, 2016년식 벤츠 차량이 1500만원, 2008년식 SM3 차량 50만원 등이다. 이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이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억6400만원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일반인에게 공개됐으며, 입찰 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9일까지다.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 보관,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며 "세금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해 22억8100만원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해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2:01:12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전통시장에 ‘080’ 코로나19 안심콜 도입…시장 내 선별검사소도 마련

남대문시장에 마련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중대형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대형 전통시장 108곳에 '안심콜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점포를 비울 수 없어 검사를 미뤄야 했던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강도높은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콜 시스템이 도입되는 곳은 점포 100개 이상의 규모가 큰 전통시장과 육가공 제조 등 공동 작업장이 설치된 시장이다.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시장도 대상이다. 안심콜 시스템은 시장 출입시 080으로 시작되는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시간과 전화번호 정보가 별도 전산서버에 저장되고 4주후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과 종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운영도 시작한다. 방문객이 많은 숭례문 수입상가,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동대문시장, 마장동 우시장, 독산동 우시장 등 40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이후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대는 시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에 소비자 발길이 적은 시간대에 '출근길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심야 영업시장에서는 '퇴근길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는 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은 감염 확산이 쉬운 구조에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 발생 시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살리고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3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방역물품 지원을 비롯해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회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통시장에 대해 명절이벤트 지원, 공동배송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1:39:33 이현진 기자

[2021 제약·바이오포럼] 김태순 라덱셀 대표이사 "면역항암제 시장에도 ICT·IoT·반도체 기술 접목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 '눈앞'"

김태순 라덱셀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1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강연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6G(6세대 이동 통신) 시대가 열리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바이오·제약산업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순 라덱셀 대표이사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1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항암제 시장 혁신적 통찰'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이면서도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와 바이오 벤처 등을 두루 거친 김 대표이사는 통신과 반도체 혁신이 융합되면서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역항암제에 있어서 변화는 특히 기대가 크다"며 "환자 각 개인이 타고난 유전자를 빅데이터 화 한 뒤 항암백신, 세포치료제, 면역관문항암제, 방사선항암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시도하고, ICT를 접목한 개인 헬스케어를 통해 환자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제약 산업의 이런 발전 가능성과 혁신 기대 속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대표이사는 "바이오·제약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원 조달"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재원 규모는 미국의 1/100, 유럽의 1/30, 일본의 1/10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ICT·IoT(사물인터넷)·반도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산업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이사는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크리츠기는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하지만, 자신만의 전략을 통해 아이스하키계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며 "한국의 바이오·제약 산업도 규모만으로는 세계 바이오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왔을 때 정부와 기업, 언론이 힘을 합쳐 바이오 발전을 위한 전략을 짠다면 세계 제일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1:29:31 이현진 기자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회원 (주)미래기계기술, 순천향대와 현장리더형 인재양성

지난 20일 오전11시,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미래기계기술 제1공장 생산라인 현장에서 신승무 대표이사(왼쪽)가 순천향대 스마트팩토리공학과(21학번) 배건우, 양재혁 학생 2명과 임상호 교수(오른쪽)와 함께 참여한 현장수업에서 설계가 완료된 제품들을 머시닝센터를 이용해 정밀가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있는 ㈜미래기계기술(대표이사 신승무)과 순천향대학교 창의라이프대학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 21일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 순천향대 교수)에 따르면, ㈜미래기계기술은 최근 현장리더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순천향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스마트팩토리공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수업을 하고 있다. ㈜미래기계기술 예비사원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21학번 양재혁, 배건우 등 학생 2명은 지난 20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약 2시간에 걸친 현장에서의 부설 기업연구소부터 제품생산라인 과정과 제품군의 설계와 테스트 과정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이 날 현장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화 프로그램 제어와 입력', 사물인터넷(IoT)방식의 중앙집중 제어실의 통합 컨트롤과 연결을 통한 생산라인 프로그램 등 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 제어시스템에 대한 체험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기 중 기업의 부설연구소와 연계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간접실습 및 평가, 피드백을 받게 되며, 기업은 다음 차수의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지원한다. 양재혁 학생은 "제품에 대한 설계와 생산, 시제품에 대한 피드백, 기술력을 통해 완제품이 출고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현장수업에서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상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교수는 "3년 후 입사하게 될 예비사원 학생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배우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 효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무 대표이사는 "미래기계기술은 제품과 품질, 기술혁신에 기업 경쟁력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력을 최대 가치로 삼고 질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직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지속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학과의 인재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미래기계기술에서 신승무 대표이사가 사내 연구소 시제품 조립실에서 임상호 지도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수업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카메라 모듈 테스트 소켓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한편, ㈜미래기계기술은 계측제어 시스템과 카메라 모듈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 축적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 검토, 분석, 설계, 셋업, 고객만족 서비스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기계제조설비자동화분야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1:22:55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스탭스, 국민취업지원제도 MOU 체결

덕성여자대학교가 취업전문기업 스탭스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덕성여대 제공 덕성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경묵)는 19일 취업전문기업 스탭스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덕성여대는 이번 MOU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 활용해 학생들에게 체험형 또는 인턴형 일경험 기관을 발굴하고 매칭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취업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은 덕성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상호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덕성인턴십(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등을 통해 진로설계, 취업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용 학생인재개발처장은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탭스'는 취업지원 대표기업으로 전국에 분포돼 있는 29개 지사를 통해 청년학생 및 구직자의 조기취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인재서비스 전문기업이다. 한편, 덕성여대는 지난 달 30일에도 고용노동부사업 민간위탁기관 중의 하나인 잡모아(주)와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명의 학생이 기업에서 일경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0:51:44 이현진 기자

삼육대, 개교 115주년 기념 선구자 회고집 발간

삼육대 개교 115주년 기념 선구자 회고집 표지/삼육대 제공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개교 115주년을 맞아 고(故) 김종화 학장, 장수돈(Robert M. Johnston) 박사, 하정식(George S. Haley) 교수 등 세 명의 선구자를 기념하는 회고집을 발간했다. 21일 삼육대에 따르면, 이들은 1906년 평안남도 순안에서 개교한 삼육대가 1949년 현재 부지(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로 터전을 이전한 직후인 이른바 '삼육동 시대 초창기', 대학의 영적, 재정적, 행정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삼육대 개교 115주년 선구자 회고집 출판기념회에서 (왼쪽부터) 김정숙 대외협력처장, 한경식 연구산학처장, 권영순 박사, 오만규 은퇴교수, 김일목 총장, 남대극 전 총장, 박진아 여사, 김남정 부총장, 강태진 기획처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는 2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개교 115주년 선구자 회고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일목 삼육대 총장과 김남정 부총장, 회고집 책임편집을 맡은 남대극 전 총장, 오만규 은퇴교수, 번역을 맡은 박진아 여사, 권영순 박사 등이 참석했다. 고 김종화 학장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교수, 학감, 교무처장, 학장(3·6대)으로 봉직하면서 삼육대가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하기 위한 내적·외적 면모를 갖추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장수돈 박사와 하정식 교수는 6·25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1950년대 후반 삼육대에서 청춘을 바친 미국인 선교사들이다. 장수돈 박사는 1958년부터 1969년까지 11년간 삼육대 신학 교수로서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하며, 대학과 한국 재림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하정식 교수는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2년간 삼육대 농업교육과 교수이자 실업부 책임자로 봉사했다. 특히 우유가공 사업을 창업·발전시켜 대학 재정 확보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삼육대는 올해 개교 115주년을 맞아 '역사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세 선구자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기념하기 위해 회고집 발간을 추진했다. 김종화 학장의 회고집은 오만규 교수가 편집 책임을 맡았다. 오 교수는 평전을 집필하고, 후배교수, 제자, 가족들이 쓴 회고담을 모아 함께 엮었다. 장수돈 박사와 하정식 교수의 회고집은 남대극 전 총장이 편집 책임을 맡아, 장 박사와 하 교수가 미국에서 써서 보내온 회고록의 번역을 감수하고 편집했다. 김일목 총장은 "삼육대의 역사를 한 켜 한 켜 정성껏 쌓아온 선배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고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삼육동 곳곳에 스며있는 선배들의 헌신의 정신은 우리 대학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서가신 충성된 인물들의 경험이 삼육대의 풍성한 영적, 정신적 자산으로 기억되길 소원한다"고 발간사를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0:28:10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공공기관 채용 전형 맞춤형 취업 지원 동아리 운영

순천향대가 공공기관 취업 준비새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1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취업진로지원센터(센터장 안경애)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가 시행·확대되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취업 성공 지원을 위한 취업동아리 '맹사성의 후예들'을 운영한다. '맹사성의 후예들'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2~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50명 내외를 선발해 운영한다. 순천향대는 이들의 공공기관 취업 성공 지원을 위해 ▲NCS 기반 취업교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대비 특강 ▲NCS 특강 ▲TOEIC 특강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대비 특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급(연간 100만원 내) ▲교재비 지급(학기당 10만원) 등의 학습비 지원과 ▲향설고시원 입주 ▲지도교수 및 진로지원관의 1대 1 맞춤형 집중지원 및 채용정보 공유 등 행정지원도 한다. 안경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충청권 소재 52개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 인재를 30%(2021년은 27%) 이상 의무 채용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우리 센터는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전형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소재한 지역권 공공기관의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취업진로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아산시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년에 걸친 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단과대학별 전담 진로지원관을 지정해 상담 및 진로지도를 펼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0:19:08 이현진 기자

숭실대 5개 학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우수 등급 선정

숭실대 전경/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교육부와 한국공학인증원이 주관한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과 전자공학전공이 최우수(A++)를, 인공지능(AI)융합학부, 소프트웨어학부, 화학공학과가 우수(A+)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4주기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4주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신소재, 실감콘텐츠(AR/VR),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요구분석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과 전자공학전공은 교수진의 연구성과, 외부 연구수주, 특허와 기술이전, 우수 교원비율 등 교내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해당 학부는 실무에 강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 실습, 실무형 졸업작품 경진대회 등 현장경험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자공학전공은 반도체 분야 2주기, 3주기 평가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수환 전자정보공학부 학부장은 "향후에도 장기 실습 프로그램 참여 기업 확대와 미래기술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0 14:38:31 이현진 기자

서울연구원, 21일 ‘위드 코로나시대, 서울의 도시전망’ 세미나 개최

서울연구원이 21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서울의 도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기영)은 21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서울의 도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의 축사 ▲뉴노멀의 시민 일상에 대한 좌담회 ▲전환기 서울의 발전 전략에 관한 경제 분야, 도시계획 분야 연구발표 ▲온라인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년간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제시로 서울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서울연구원의 개원 세미나 개최를 축하한다"며 "대전환의 길목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뉴노멀의 시민 일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한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뉴노멀로 자리 잡은 변화된 일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변화에 마주한 시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의 형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불안, 자유로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대에 '인스피리언스(indoor+experience)족'이 돼버린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세대의 토론자가 참여해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말해온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계가 현실계를 압도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지털(physical+digital)' 개념을 소개한다, 이 교수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이 80년대 중반부터 존재해왔으나 최근 아바타나 메타버스의 활용 등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부추기며 다른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며 "여기에는 새로운 경험과 플랫폼 업계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을 매개로 한 노동 통제나 혁신에 따른 구조적 변동은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박보우 ㈜하이랩 선임연구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주목한다. 특히 청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캥거루족이 되는 등 청년들의 달라진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조권중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랜드 수용과 구 질서로의 복귀 욕구가 충돌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일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를 예측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뉴노멀 시대의 트랜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변화, 국가와 시민의 관계 변화, 시민사회의 개별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규제 확산과 새로운 혁신 등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전환기 서울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 시간을 갖는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서울의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지방정부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0 14:24:29 이현진 기자

서울시, 아동학대 조사 민간→공공 이관 1년…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30부터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협력 강화 비대면 토론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30부터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협력 강화 비대면 토론회-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주년 현장을 말하다'를 동작구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수행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지난 1년간 성과를 진단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줄이고 아동학대 사건 개입 및 조치 시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아동학대 사건 개입 절차 및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특성 이해 및 아동학대 관련 요인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개입 절차(예방-발견-제지-조사-조치)와 문제점 ▲국내외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사용하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장점 및 활용의 제한점 ▲재학대 예방을 위해 공공의 지속적인 개입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한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된 현장에서 일해 온 대응 인력들이 지난 1년간 활동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비대면 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12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웨비나에서 공유 및 제안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전면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민·관의 협력적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라며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0 14:10:57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위생 5억원 지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개학에 대비해 학교급식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환경 개선에 약 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내 '원아 수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28.4%인 222개원이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 식당처럼 서울시로부터 위생 관리를 지도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직접 영양·식단·위생 등 급식의 모든 과정을 지도하는 학교급식법 대상 학교들과 위생·안전 관리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1개원당 약 234만원씩 총 5억1986만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식재료 관리를 위한 냉장·냉동고 ▲칼·도마·고무장갑 복합살균소독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전용 냉동고 등 필수 기계 및 기구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0 12:25: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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