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 국감 줄 소환…내부통제 최대 쟁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횡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은행권 해외 이상 송금과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문제를 짚어 본다는 취지로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는 신한은행이 29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8건, KB국민은행 27건, NH농협은행 23건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159억원), 신한은행(141억원), 농협은행(139억원) 순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0조원대 외환거래 문제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금감원이 최근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8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를 포착했다. 앞서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의심 거래 보고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이후 전 은행권 자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나머지 10개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했다. 올해 은행권에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관리 운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과거 사모펀드 부실 때처럼 지점장과 외환거래에 관련된 본점 임원 및 은행장(CEO)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인 점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기 때문에 국점감사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