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가닥…우회상장 금지·발행공시 의무화 등
정치권이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거 마련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법 마련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정부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여당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검토에 돌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놓고 관계기관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남았다.◆ 가상자산법 '정부안' 윤곽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주요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의 발행정보 공시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한국 법인 설치 의무화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판매 시 충분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에 우회상장하는 관행을 막고, 시장 내에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금융위는 특히 발행공시 주체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로 명시해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해외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더(USDT)나 서클(USDC)을 비롯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국 인가와 국내 지점을 모두 갖춰야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발행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도 부여하도록 한다. 테더와 서클을 비롯한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도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해당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환경에서는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금 이동 및 자금 유통 규모가 작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퇴출 등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고와 비슷한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와 함께,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상장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 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지난 9월 발대식 이후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원화 스테이블 발행 허용 및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입법절차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연된 만큼,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라도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은 정부안 마련이 더 지체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당초에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회의도 연기됐다"라면서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의된 법안과 쟁점 사항을 중점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은행 컨소시엄' 등 쟁점 금융위가 뒤늦게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은행 과반 컨소시엄'이나 '만장일치 합의체' 등 주요 쟁점도 여전하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1대1로 대응해 발행되는 만큼,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한은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선 1개 이상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 시 당국과 한은이 함께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예전부터 공감대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도 어느정도 합의도 이룬 상태"라며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감독 형태 등에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해당 부분을 빼고서라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법안 내용으로 예상되는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있고, 금융업권과 IT업권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발행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면서 "입법 자체는 내년 초까지 미뤄지더라도, 법안 내용을 두고는 뚜렷한 결론이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