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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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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조선대학교 대상백신 전문교육 3주 과정 성료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센터장 조민, 이하 센터)는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등 학과생 16명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백신 전문교육 3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론과 실습을 균형감 있게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GMP 기초 교육 ▲밸리데이션 ▲의약품 배양 및 정제 ▲유틸리티(시설관리) ▲품질관리(QC) 교육 ▲VR(가상 현실) 배양 및 정제공정 실습 등으로 마련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조선대학교와 센터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해 오며 현재까지 8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여 제약바이오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센터에서의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한편,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원하는 '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025년 7월 광주·전남권 최대 규모의 GMP 실습이 가능한 첨단 교육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육관에는 미생물 배양부터 정제까지 실습이 가능한 50L 배양기, 고압멸균기, 연속원심분리기 등 의약품 생산 설비와 함께, HPLC, LC-MS를 활용한 이화학 분석, 미생물 시험, 환경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실습이 가능한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2026년까지 900명 이상 배출을 목표로 하며,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운영에도 협력해 국내외 백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2025-09-02 15:08:3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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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다임러트럭, 합작법인 '스타트럭코리아' 출범

효성-다임러트럭, 합작법인 '스타트럭코리아' 출범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에프엠케이(FMK)와 세계 최대 상용차 제조사 다임러 트럭이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 '스타트럭코리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효성그룹의 국내 수입차 시장 운영 노하우와 다임러 트럭이 지닌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결합해 '안전·혁신·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통합 비즈니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명인 '스타트럭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과 혁신을 상징하는 '별'을 계승하는 동시에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전문성을 지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드라이빙 더 퓨처, 파워링 코리아'로 미래형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혁신과 고객 신뢰를 아우르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타트럭코리아는 에프엠케이 출신의 동근태 대표이사와 기존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안토니오 란다조 CEO(최고경영자) 체제로 운영된다. 앞으로 스타트럭코리아는 대형 트랙터 악트로스(Actros), 중·대형 덤프·카고트럭 아록스(Arocs), 중형 카고트럭 아테고(Atego), 다목적 특수트럭 유니목(Unimog) 등 주력 모델은 물론 전기트럭 e악트로스(eActros), 수소연료전지 트럭 젠H2(GenH2) 등 미래형 상용차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디지털 운송 솔루션을 기반으로 세일즈 및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한다. 안토니오 란다조 스타트럭코리아 CEO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의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더욱 더 강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2025-09-02 15:08: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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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입차 News] 아우디코리아·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M 수입차 News] 아우디코리아·효성·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 중형 SUV '더 뉴 Q5 TFSI 콰트로' 출시…6673만원부터 아우디 코리아가 프리미엄 중형 SUV '더 뉴 아우디 Q5 TFSI 콰트로(The new Audi Q5 TFSI quattro)'를 국내 공식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더 뉴 아우디 Q5는 아우디의 디자인 언어를 담아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외관과 정교한 주행 성능,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실용성과 감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형 SUV 모델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결합되어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해 프리미엄 SUV로서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차는 총 4개 트림으로 구성됐다. '더 뉴 아우디 Q5 TFSI 콰트로'는 ▲ 40 TFSI 콰트로 어드밴스드 ▲ 40 TFSI 콰트로 S-라인 ▲45 TFSI 콰트로 S-라인 ▲ 45 TFSI 콰트로 S-라인 블랙 에디션 등이다. 2.0L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S트로닉 자동 변속기, 아우디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quattro)를 기본 탑재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즉각적인 응답성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더 뉴 아우디 Q5 40 TFSI 콰트로'는 최고출력 204 마력, 최대토크 34.67kg.m,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는 최고출력 271.9 마력, 최대토크 40.79kg.m의 강력한 가솔린 파워트레인으로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복합 연비는 각각 9.8km/l, 9.4km/l 이다. 또한 전 트림에 11.9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와 14.5인치 MMI 터치 디스플레이를 기본 제공하고 S-라인 이상에는 10.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더해져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더욱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이드 어시스트, 프리센스 360°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 탑재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지원하며, S-라인 이상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 서라운드뷰 카메라, B&O 3D 프리미엄 사운드시스템(16 스피커, 16 채널, 685 와트)이 적용되어 주행의 편안함과 몰입감을 더한다. '더 뉴 아우디 Q5 40 TFSI 콰트로'의 가격은 6673만원,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는 8146만원이다. ◆폭스바겐코리아, 이시안·정하준과 함께한 '골프' 화보 공개 폭스바겐코리아가 인플루언서 이시안·모델 정하준과 함께한 '타임리스 아이콘' 8세대 부분변경 모델 골프 화보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화보는 시대를 초월하는 베스트셀러 '골프'와 퍼포먼스 아이콘 '골프 GTI'가 이시안, 정하준과 만나 세련된 라이프스타일과 에너지가 어우러지는 아이코닉한 순간을 담아냈다. 50년 헤리티지를 계승한 8세대 부분변경 모델 골프는 더욱 볼드하게 다듬어진 디자인과 IQ.라이트, IQ.드라이브 등 풍부한 첨단 안전 및 편의 기술, 우수한 연료 효율성까지 모두 갖춰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일보한 제품 경험을 선사한다. 8세대 부분변경 골프 GTI는 '핫해치' 장르를 개척하고 퍼포먼스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로 일상과 스포티한 주행을 넘나드는 매력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독일 엔지니어링을 통해 다듬어진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EA888 evo4 2.0 TSI 고성능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완벽한 직결감을 선사하는 7단 DSG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37.7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지프, 패덤 블루 에디션 출시…1호 고객은 배우 강하늘 지프(Jeep)는 자사의 아이코닉 SUV 모델인 랭글러 루비콘 4도어를 기반으로 한정판 '패덤 블루 에디션'을 국내 공식 출시하고, 1호 고객으로 배우 강하늘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패덤 블루'는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심해 수심 단위에서 이름을 따온 색상으로 짙고 깊은 딥블루 컬러에 블랙 루프, 블랙 헤드라이너, 블랙 알로이 휠이 조화를 이루며 강인하면서도 감각적인 외관을 완성했다. 이번 에디션은 지프 브랜드 80주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내에는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된다. 지프 관계자는 "배우 강하늘은 모험적인 이미지와 독창적인 개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첫 번째 고객"이라며 "지프의 헤리티지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 모델인 랭글러에 새로움을 더한 이번 에디션은 프리미엄 SUV 소비자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15:07: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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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세계적 실내악단 ‘CMS’ 11월 고양아람누리 단독 내한공연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동환, 대표이사 남현)은 오는 11월 8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세계적인 실내악단 '뉴욕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The Chamber Music Society of Lincoln Center, 이하 CMS)의 단독 내한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CMS의 내한은 7년 만으로, 뉴욕 링컨센터 산하 대표 실내악단답게 전통에 뿌리 둔 섬세한 해석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무대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공연은 CMS 단독 내한 무대인 만큼 각 악기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 솔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는 CMS 예술감독이자 피아니스트인 우 한(Wu Han)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틴 리, 비올리스트 밀레나 파하로-반 데 스타트, 첼리스트 데이비드 핀켈,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클라리네티스트 톰마소 론퀴치가 출연한다. 이들은 섬세한 호흡과 탄탄한 해석으로 실내악의 깊이를 새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후기 낭만주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세 작품으로 꾸려졌다. 막스 브루흐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곡, 작품번호 83(1909)'으로 문을 열고, 이어 브람스의 '호른 3중주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40(1865)'가 연주된다. 마지막으로 에른스트 도흐나니의 '6중주 다장조, 작품번호 37(1935)'가 무대를 장식하며 풍부한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한다. 고양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이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작품 속에 담긴 서사와 감성을 통해 실내악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15:06: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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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핵심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자족도시 도약 준비”

이동환 고양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먼저 지난달 26일 방문한 뉴엔AI 사례를 언급하며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코스닥 상장까지 이룬 것은 시의 지원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한 성과"라며 "관내 유망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과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고양시 자족도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에서 투자유치와 홍보까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주요 사업들을 '미래 먹거리와 자족기능을 키울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중앙부처·경기도·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이미지 관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는 시민 자부심을 높이고 외부 호감을 끌어낸다"며, 건축물과 공원뿐 아니라 공사장 가림판 같은 작은 요소까지 세심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8일 신천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의 승소를 언급하며 "시의 직권취소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을 확인했다"며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인허가 처리에서도 실질적 공익 침해 여부까지 고려해 시민의 일상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고,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2025-09-02 15:05:2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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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5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오도창)는 지역 인재 발굴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장학생 선발 결과 총 425명 선발, 전년(314명) 대비 111명 증가하는 등 지역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 신규로 신설되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장학금과 달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2학기 선발 분야는 ▲대학생(등록금·반값·재학·계속) 장학금 ▲특기(예‧체능 분야)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영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청 홈페이지(유관기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다. 오도창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5:05:0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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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행안부장관상 수상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남시는 2023년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2024년 「신장1동 치매안심마을 정책 모델링」에 이어 올해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로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3년 연속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하남시의 우수과제인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는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한 정서지원 모델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맞춤형 돌봄 생태계를 설계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정서치유 프로그램 '단하남 토토즐' ▲부모 멘토링 '길잡이 부모' 양성 ▲민·관·학이 함께하는 '단하남 라운드테이블' 등이 추진됐다. 특히, 시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실제 수요자의 경험을 반영했으며, 스타필드 하남의 기부 연계와 특수학교 협력 등을 통해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과제는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가족을 위해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힘을 모아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5:04: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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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용인특례시는 1일 오후 2시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아 평등의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행사는 클래식 앙상블과 뮤지컬 갈라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대한 양성평등상 시상,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이윤송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장을 비롯해 지역 내 정치계 인사와 유관기관, 여성단체 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했다. 제12회 양성평등상은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용인시지회'와 '희망나눔봉사단'이 수상했으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62명이 받았다. 이윤송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장은 "매년 행사를 개최하며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남녀가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단체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류광열 제2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에서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전 대한민국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박세리 씨가 '두려움을 넘어,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평소 박세리 전 감독에게 궁금했던 사항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에이스홀 로비에 질문판을 설치해 참가자들로부터 '멘탈 관리방법', '좌절 극복하는 방법', '평소 최애 음식', '골프 잘하는 원포인트 비법', '골프를 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을 했을까?'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박세리 전 감독은 자신의 도전 경험과 함께 청중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에이스홀 로비에는 ▲여성친화도시 및 양성평등사업 홍보부스 ▲국립여성사 순회 전시 ▲양성평등 실천 나무 만들기, 슬로건 포토존 등 홍보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었다.

2025-09-02 15:04: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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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인재 육성 전문강사' 육성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2025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과원과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SW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SW미래채움 사업은 도내 청소년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비해, 현장 강사들의 교수법을 혁신하고 최신 교육 흐름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에는 도내 SW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 7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 중심의 5D PBL(Discover, Define, Design, Develop, Deliver)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법 훈련을 받았다 이번 과정은 강사들의 창의적 사고와 실습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제 제작과정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됐다. 첫째 날에는 입소식과 특강을 시작으로 팀빌딩, 디지털 기술 학습, 문제 정의 및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설계·제작까지 이어졌다. 참가 강사들은 마이크로비트 교구를 활용해 실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설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팀별로 완성된 결과물을 시연·발표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다. 총 16개 작품 중 '나를 위한 따뜻한 힐링 밥상'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기울기 센서와 네오픽셀 LED를 활용해 따뜻한 식탁 분위기를 구현함으로써, 마음과 몸을 위로하는 힐링 솔루션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경과원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강사들과 함께 향후 PBL 교수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AI·SW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준우 미래산업전략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배운 교수법과 프로젝트 경험이 현장 교육에 잘 스며들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정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9-02 15:04: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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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출범 "배임죄 등 기업 형사책임 완화·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025-09-02 15:0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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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오산시가 향후 5년간의 청년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8월 29일 시청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요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경제문화국장과 청년협의체, 관내 대학, 관련 부서장 등 13명이 참석해 청년 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청년 실태조사, 정책 수요 분석, 심층면접(FGI) 등을 거쳐 수립됐다. 비전은 '청년이 이끄는 변화, 청년 중심 도시 오산'으로, ▲일자리 ▲교육·문화 ▲주거 ▲복지·금융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47개 사업이 제시됐다. 특히 청년 프리랜서 인재풀 운영, 청년센터 이루잡 2호점 구축,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포털 구축, Youth LAB 운영 등 신규 사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시는 연구결과와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이자 주인공"이라며 "청년들이 오산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5:04:1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