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