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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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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iM증권, 토큰증권 사업 추진 위해 맞손

코스콤과 iM증권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코스콤 본사 15층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도연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과 류시웅 iM증권 경영전략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스콤과 iM증권의 이번 업무협약은 토큰증권 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 및 기술부문, 자산보유사 관련 사항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IT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며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앞서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DB증권과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iM증권이 새롭게 합류했다.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은 다수 증권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코스콤은 LG CNS와의 협업으로 발행 인프라를 완비했으며, 예탁원과 총량관리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도 끝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결제 PoC를 진행 중이다. iM증권은 토큰증권을 활용한 신사업 다각화를 위해 '차지인', '소셜인베스팅랩', '투게더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 관련 사업모델 발굴 등을 검토해 왔다. 김도연 코스콤 상무는 “이번 iM증권의 합류로 공동 플랫폼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스콤은 자본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대에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류시웅 iM증권 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시스템 구축과 매력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28 09:09: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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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29개사, 두바이등 중동 진출길 '활짝'

벤처기업 29개사가 두바이와 리야드에서 중동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지난 25~27일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에서 '2025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 사업' 최종 대면평가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바이오·콘텐츠·스마트시티 등 4대 신산업 분야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선발해 중동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앞서 벤처협회는 국내 딥테크 기업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112개사를 선발했다. 이번 대면평가에는 사우디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방한해 기업별 기술력과 사업성을 들여다봤다. 전날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최종 선발된 29개사 대표들과 사우디 정부 관계자, 중기부, 국내 유관기관이 모여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투자 유치 및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했다. 29개사는 내달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UAE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투자유치 설명회, 1대1 비즈니스 상담, 현지 기업·기관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송병준 벤처협회장은 "대한민국의 혁신가들과 미래를 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이 만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K-벤처가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은 성장성과 자금력을 갖춘 유망 시장"이라며 "이번 평가와 네트워킹 행사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 및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주도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8-28 09:05: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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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 시청사 이전 전면 수정…벤처타운·공공청사로 방향 전환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답보 상태에 놓였던 시청사 백석 이전 문제에 대해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 전 부서 이전 계획을 접고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백석 업무빌딩을 자족시설 확보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양시가 지난 7월 14일 경기도에 제출한 '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2018년 고양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며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과 공공청사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자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시는 시청 전 부서를 백석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경기도가 의회와 협의 부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세 차례 반려하자 방침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일부에만 시청 부서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주교동 청사에는 시장·부시장·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핵심 부서가 그대로 남는다. 대신 외부 민간 건물에 임차 중인 37개 부서를 백석으로 옮겨 연간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석 업무빌딩은 연면적 6만6천여㎡, 지상 20층과 13층 규모로, 최근 2년간 대부분 공실로 방치돼 왔다. 다만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건물 구조보강과 전기·통신 용량 증설, 편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고양시는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려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양시는 이미 유망 벤처기업과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가시적 성과도 기대되는 단계라고 강조한다.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백석 벤처집적타운 조성'을 공약한 바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투자심사 무산 시 벤처기업 유치는 물론 청사 이전 효과도 불투명해진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 미활용으로 이미 공공요금 등 매월 3천만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고양시 재정뿐 아니라 시민의 손실과 직결된다. 경기도와 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28 08:51:3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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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 “맞춤형 청년정책 시급” 강조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2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리 울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며 "육지와 떨어진 지리적 특성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청년 인구의 성향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청년들이 울릉도를 사랑하고 삶의 터전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군이 2024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해 경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 정부와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울릉군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앙정부나 경북도의 정책 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울릉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청년이 떠나는 울릉이 아니라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며 살고 싶은 울릉, 미래와 기회가 있는 울릉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8-28 08:40:28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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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연타'...韓 증시 반등 모멘텀 될까

공매도 잔고가 10조원을 웃돌며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정부의 상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주사 등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축된 증시를 만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10조4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 30일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금액 비중도 0.40%로, 공매도 전면 재개 당일이었던 3월 31일 0.19%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입해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대 하락했으며, 거래대금도 지난달 말(7월 31일) 21조5232억원에서 26일 18조182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세제개편안 실망감 속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에게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정,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0%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하기도 했다.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78.0%로 더욱 높아진다. ◆상법개정, 아직 더 남았다...지주사 상승 기대감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위축된 투심 상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실제 제도 개선 강도에 대한 실망감과 대주주 요건 10억으로의 강화 등 노이즈가 작용하고 있지만 자사주 의무소각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논의가 예고돼 있는 만큼 저평가주들의 장기 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무역협상이 일단락됐고,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번 자본시장 개선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저평가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특히 3차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자사주 소각으로, 정부는 자사주 취득 즉시 또는 최대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역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의 반발이 높은 상황이지만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와 경영판단 원칙 도입 등을 내놓으면서 기존 방향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것으로, 한국 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가 늦어지거나 그 의무소각 대상의 범위나 기한에 과도한 유연성이 부여될 경우 규제를 우회해 자사주가 처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의 주가도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9월까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주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들이 9월 본회의에서 일괄 가결돼 신속히 입법되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 발표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5일에도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주사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바 있다. 이날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7.10% 상승했으며,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이 일제히 올랐다.

2025-08-28 07:31: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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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사각 줄인다"…보험 관련법 개정안 9건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험 관련법 손질이 추진된다. 국회 논의는 공공 단체보험과 전쟁 면책의 경계 및 청구·고지·판매채널 권한 등 절차 기준을 더 명확하고 오래 보장받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이 발의돼 현재 모두 계류 중이다. 핵심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사망 담보를 예외적으로 인정 ▲전쟁(기타 변란) 면책의 예외·정의 명확화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계약 안정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강이다. 우선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서의 미성년 사망 예외는 시민안전보험·학생단체보험 등 지자체·교육청·학교·청소년단체가 체결하는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발생한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된다. 개인계약에 대한 현행 제한은 유지하되 공공 영역의 보상 공백만 선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미성년 단체보험 예외 관련 안은 5건으로 적용 주체(국가·지자체·교육청)와 사고 유형(재난·감염병·단체활동)의 기술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 상법 제732조의 한정적 예외 신설에 방점을 찍는다. 국가·지자체·교육청 체결 단체보험에서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방식 등이다. 전쟁 면책(제660조) 관련 2건은 비전시·준전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나 군사훈련 중 오폭 등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면책에서 제외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쟁 개념을 법률상 보완해 약관 해석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공군 MK-82 투하 훈련 중 오폭과 같은 사례가 배경으로 언급된다. 소비자 권익·계약 안정 패키지(2건)도 눈에 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 3년' 일률 기준에서 벗어나 '권리를 안 날(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조정된다.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뒤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다.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항은 제한한다.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지 요건의 합리성을 높인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대리상에 한정됐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도 명시해 계약 체결·변경·해지·보험료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보완이 제시됐다. 피보험자가 동의의 전제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의 공통 방향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의 실효성 확보 ▲전시·비전시 경계의 법률상 명료화 ▲청구·계약 단계의 절차적 정합성 강화 등이다. 보장 사각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8 07:25: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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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잔액 감소에도…카드사, 금리인상 왜?

리볼빙 잔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리볼빙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체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각 카드사들의 위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잔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리볼빙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00점 이하 신용점수를 보유한 중·저신용자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주요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기준 17.45~19.50%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최저 17.29%, 최대 19.40%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구간의 하단과 상단이 각각 모두 0.16%포인트(p), 0.1%p 올랐다. 전달과 비교해도 리볼빙 금리는 오름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평균금리는 17.39~19.87%로, 평균 금리 구간 상단은 3.7%p 떨어졌지만, 하단이 0.1%p 상승했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가장 높은 리볼빙 평균 금리를 보이고 있는 곳은 현대카드(19.52%)다. 이어 롯데카드(19.50%), 비씨카드(19.43%), KB국민카드(19.22%), 하나카드(19.1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리볼빙 금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삼성카드(17.45%)다. 리볼빙 금리 인상 배경은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 저하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 8곳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93%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08%p 오른 수치다. 거시적인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한국신용평가사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둔화로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지난 2023년 5.1%에서 2024년 3.2%로 하락하면서 개인카드 이용대금 성장률도 동기간 6.5%에서 2.8%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간소비지출 증가세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카드이용실적이 민간소비지출 규모에 근접함에 따라 당분간 카드이용실적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조달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8개 카드사의 평균 조달금리는 전년 말 대비 0.3%p 내려 2%대 후반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28 07:00:2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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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역사를 잠시 보자. 외환위기 발생한 직후 이전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권역별 감독원이 한 개 조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민간조직이므로 금감원의 감독 집행업무를 통제하고 금융감독정책과 사무를 결정할 합의제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도 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 MB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부문을 떼어내서 금감위의 기존업무를 더욱 확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겉으로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견제가 배제되고 금융감독 규제에서의 건전성과 행위규제의 모순 등이 곪아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신뢰성과 불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와 같이 금융감독체계의 정비가 다시 새정부 들어서도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융위라는 한 기관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일기관의 한쪽에선 펀드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수행과 다른 쪽에선 이에 대한 금융감독의 엄격한 수행이라는 감독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로 발생한 것이 라인·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둘째는 금융감독 기능으로서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미시건전성 규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그리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한 기관에서 이뤄짐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모순 또는 상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가 건전성 감독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소비자 보호 측면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의 경우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의 영위 업종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금 대신 충전이란 용어 사용이 이를 방증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은 금융위에서 수행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위를 과거처럼 금감위로 개편하여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금감원이 지닌 금융감독 집행업무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능,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각각 금감원 감독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자의 의견과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제시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배구조설계에서 고려할 핵심요인으론 신설될 금감위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처럼 민간조직으로 갈 것인지 여부이다. 분화 또는 분리되는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무자본특수자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이다. 이때 다음 네 가지 즉, A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B형태(금감위:민간조직,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C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공무원), D형태(금감위: 민간조직, 감독기관:공무원)의 지배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A형태는 현재 지배구조와 유사하며, 국민의 정부 시절 금감위와 금감원이 설치된 모습이다. 또한, 운영방법에 따라 두 조직간 갈등 야기는 물론이고 피감기관에 대한 중복 부담이 생길 수 있다. B형태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모델로 한 민간조직으로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시장 친화적 감독이 가능하다. C형태는 공무원조직으로서 가칭 '금융청'과 같다. 감독 책임성이 제일 높지만,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D 형태는 의사결정 기관인 민간조직과 이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간에 갈등 발생과 정보비대칭, 법적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금융발전을 통한 경제 신장이 절실한 우리 현실에서 어떤 형태의 금융감독 지배구조가 바람직할까?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논의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고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8-28 07: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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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28일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7조975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상승하며 보험 손익이 악화한 영향이다. ▲ 경기도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일원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아델스타'가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과천 내 최고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프리미엄과 입지 장점이 흥행을 이끌었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사상 최고가인 12만4500달러를 경신한 지 2주 만에 약 1만3500달러 가량 내렸고,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며 5000달러를 목전에 뒀던 이더리움도 약 10% 하락했다. 인플레 우려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한 영향이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가 '인천국제공항 5G 특화망 구축 사업'을 따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보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모두 앞선 평가를 받은 것이다. ▲스마일게이트·라인게임즈·에피드게임즈가 중국 외자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확보해 중국 시장 재진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우버가 국내 첫 구독형 멤버십 '우버 원'을 출시하며 카카오모빌리티와 맞불을 놓으면서, 월 4900원 동일한 가격의 구독 경쟁이 택시 호출 시장을 흔들고 있다. ▲2000만 명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새어나간 뒤, 이제는 SK텔레콤의 운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판대 위에 올랐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유한양행이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26일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HC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850억원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29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최근 주류 시장이 고급 원료와 차별화된 제조 기술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 성향이 세분화되면서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는 업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SPC그룹이 다음달 부터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한다. 공백 시간 보완을 위해 250명의 추가 고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SCP 그룹은 27일 전 계열사 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이와 같이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치 한줄뉴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강한 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처리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가 8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을 찾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우리 조선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이루기로 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최근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사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샤오미, 텐센트 등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뿐 아니라 상하이·선전에 상장된 혁신 기술기업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에 나선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하나자산운용이 샤오미와 그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새로 내놓으며 중국 기술주 단일 테마 상품 라인업을 확장한다. <산업 한줄뉴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 최대 기후전시회에 대거 참여해 미래 기후 대응을 위한 다양한 AI(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인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감축 기술 역량을 공개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꾸려 입찰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독일 기업과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조선업체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K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리사이클(재활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한 배터리를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 생태계' 구축이 배터리 밸류체인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약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의 안전망 기능도 더욱 강화한다.

2025-08-28 06:00: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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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쥐띠] 36년 골이 깊으면 산도 높으니 희망을 갖자. 48년 위기를 기회로 전환. 60년 근거 없는 칭찬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72년 일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사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84년 투자했다가는 패가망신. [소띠] 37년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아직 많다. 49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듯 사랑도 마찬가지. 61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73년 음주 후에는 활동 자제. 85년 효孝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호랑이띠] 38년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50년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62년 신용 없이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74년 가난보다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86년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토끼띠] 39년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51년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63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75년 대인관계에서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87년 눈높이를 낮추면 일을 쉽게 구한다. [용띠] 40년 소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52년 감정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하니 여색을 멀리해보라. 64년 반려견을 키우려면 측은지심이 먼저이다. 76년 바라는 일이 없다면 되는 일도 없다. 88년 종일 즐거움이 모여든다. [뱀띠] 41년 친구와의 대화를 주의. 53년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65년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 77년 눈이 빠지게 고대하나 창업은 시기상조 5월 지나서. 89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말띠] 42년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54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66년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 78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90년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건강해서 감사. [양띠] 43년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55년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67년 오후 음주 운전에 조심. 79년 외국행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91년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 [원숭이띠] 44년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56년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68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겠다. 80년 인생을 꽃피우려거든 가정을 먼저이루는 것이 복을 증진. 92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이 풀린다. [닭띠] 45년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로 변한다. 57년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할 것. 69년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1년 양보와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93년 하늘이 부여해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개띠] 46년 뿌린 대로 거둔다. 58년 새벽길에 운전조심. 70년 불행하면서 부자인 것이 나은지 행복하면서 가난한 것이 나은지는 본인이 생각할 것. 82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이니 계획을 갖고서. 94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돼지띠] 47년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 같아서 서글프다. 59년 퇴직이 시련처럼 보이나 좋은 일이 있다. 71년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83년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95년 세월이 가니 책이 나의 스승임을 알게 되는데.

2025-08-28 04:00: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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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제갈량 지략 충절 용안의 상

제갈량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자 지략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유비를 보좌한 촉한의 재상으로 와룡이라는 별호로 불렸다. 삼고초려 일화로 유명한데 제갈량의 관상에서 그럴만한 이유를 읽을 수 있다. 정사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은 눈빛이 맑고 이목구비가 단정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키가 8척에 달하고 용모가 훌륭했으며 흰 피부에 입술이 붉었다고 한다. 제갈량의 눈은 크고 길며 눈빛이 맑다. 관상에서 용안은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 보이는 형상을 말한다. 제갈량은 용안이면서 신기가 가득한 눈이다. 이런 관상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감이 강해서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다. 그의 눈썹은 길고 수려하면서 가지런하여 정신력이 강하고 두뇌가 명석한 인상이다. 눈썹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고 인복을 나타내는데 길고 수려한 눈썹은 지혜와 학식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그가 '천하 삼분지계'와 같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던 지략가의 면모와 일치한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고 생기가 돌면 인간 심리와 상황을 꿰뚫는 능력이 좋다. 이마는 넓고 훤칠하며 복덕궁이 보기 좋은 형태로 복덕궁은 눈썹 위 가장자리 부위로 덕행을 상징한다. 제갈량은 이마 중앙이 살짝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초년운이 좋고 지성이 뛰어나며 세상 속에서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포부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비를 만나 촉한을 세우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잠재력을 암시하는 관상이다. 제갈량의 이마가 누워있는 용의 모습과 비슷해서 와룡형이라고도 하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삶에서 그는 유비와 촉한을 위해 재능을 다 바쳤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한 현인이었다.

2025-08-28 04:0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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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500명이 무박 2일로 모였다…멋쟁이사자처럼 13기 해커톤 성료

지난 25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무박 2일로 진행된 '멋쟁이사자처럼 13기 중앙 해커톤'이 성료됐다고 멋쟁이사자처럼이 27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인공지능(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IT 분야로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AI로 다시 뛰는 우리 동네 : 지역 경제와 삶을 AI로 연결할 것'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전국 54개 대학에서 약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약 250개의 AI 프로덕트를 개발했다. 대상은 지역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AI 서비스 'Park Here'를 개발한 한성대학교 '사오정'팀이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수산물 경매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어울림' 서비스 론칭한 한동대학교 '모범택시'팀, 우수상엔 안산 지역 외국인 이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메이메이트'를 개발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코사코사'팀이 선정됐다. 심사는 IT기업 현직자 및 창업가·투자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AI 활용 적절성 ▲완성도 ▲사업성 부문을 나눠 진행했다. 또 이번 행사에선 '기술, 지역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나성영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와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그리고 양경준 크립톤 대표의 패널토크가 열렸다. 아울러 이채린 클라썸 대표·김예인 릴리스AI 공동창업자·김지섭 뤼튼 CoS 등 AI 관련 인사들이 한데 모여 'AI 시대의 창업가 정신'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나성영 멋쟁이사자처럼 대표는 "이번 해커톤에서 활용된 AI 심사 툴(스냅코드)은 멋쟁이사자처럼 대학 알럼나이가 직접 개발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커뮤니티 내 쌓은 경험과 학습이 AI 리터러시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멋쟁이사자처럼 대학은 단순한 개발 교육을 넘어, AI 리터러시 커뮤니티로서 더 많은 혁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제공 및 데모데이 개최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해커톤에서는 서울고용노동청을 포함하여 현대모비스·SPM·강남브랜드안과·주식회사리디·코드트리·한빛앤·릴리스AI·커피리브레 등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2025-08-27 18:59: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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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엡손, 하이브리드 스캐너 2종 출시…고속·정밀 스캔 동시 구현

한국엡손이 고속·정밀 스캔 작업을 동시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스캐너 2종을 선보였다. 엡손은 신제품 ▲북스캐너 DS-1760WN ▲A4 문서 스캐너 DS-1730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기존 USB 모델에 더한 네트워크 모델로의 라인업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네트워크 기반 북스캐너 DS-1760WN은 파괴 스캔과 비파괴 스캔을 모두 지원한다. OCR(문자 인식) 정확도가 높은 고속·고화질 '파괴 스캔' 방식과 책을 재단하지 않고 스캔하는 '비파괴 스캔'을 선택할 수 있어 소장 가치에 맞춘 작업이 가능하다. A4 문서 스캐너 DS-1730 역시 파괴·비파괴 스캔을 모두 지원한다. 책, 카드, 긴 용지 등 다양한 원고를 처리할 수 있어 신분증·여권 등의 문서를 자주 다루는 정부·금융기관 창구나 무인 응대 환경에서 유용하다. 이번 신제품은 전작 대비 속도와 처리 용량을 일괄 개선했다. 자동원고 이송장치(ADF)로 단면 기준 분당 최대 30매, 양면 최대 60매(A4, 300dpi 컬러 기준)를 지원한다. 급지 용량은 최대 60매, 일 최대 3000매까지 가능해 대량 작업에 적합하다. 연속 스캔 기능으로 단일 파일 관리와 맞춤형 문서 제작이 가능하며, 기본 OCR 솔루션을 통한 PDF 검색도 지원한다. 편의성도 강화됐다. 센서 오염 감지 솔루션이 스캐너 내부 오염을 자동 탐지해 오류를 줄이고, 원고 보호 기능이 스테이플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한다. 또한 최대 30%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 친환경성도 확보했다. 공식 온라인 플랫폼 '엡손 라운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사전 구매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 혜택이 제공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DS-1760WN 64만9000원, DS-1730 49만9000원이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08-27 17:40:16 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