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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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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대학생 초청해 혁신 기술 소개…미래 인재 확보 강화

LG전자가 미국 명문 대학교들과 협업해 미래 고객이자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과 접점을 확대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현지시간 21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한국어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50여명을 북미지역 본사로 초청해 'LG 칼리지 데이(College Day)'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인근 대학에서 한국어학 전공 대학생을 초청해 사업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사옥에 마련된 쇼룸을 둘러보며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에 담긴 혁신 기술을 체험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국 가전시장을 선도하는 LG전자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AI홈, 로봇 등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또 LG전자는 브랜드 슬로건인 '라이프스굿(Life's Good)'을 앞세워 진행 중인 더 나은 삶과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소개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에는 프린스턴대학교 외에 예일대학교, 펜실베니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뉴욕대학교, 웨슬리언대학교 등 학생들을 위한 초청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규황 북미지역대표 부사장은 "YG세대 고객인 미국 현지 대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고객접점을 계속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미국 현지 대학생들의 K-컬처에 대한 관심이LG전자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 고객들과 접점 확대와 미래 인재확보 기회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3-23 14:50: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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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보험GA를?…설계사 통해 1406억원 모집한 GA 적발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 A씨가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들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총 34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GA소속 설계사들이 PS파이낸셜 대부업체의 유사수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직접 ㄱ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를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GA설계사 등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342억원이다. 특히 A씨는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해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ㄱ대리점 대표 및 임원으로 영입한 뒤 자금을 모았다. 설계사는 3개월 단위로 모집금액의 3%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를 A씨로부터 수령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ㄱ대리점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대부(중개)업을 할수 없다. 금감원은 대리점과 대부업체가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모집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은 것을 확인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한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가 소비자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한다. 법규도 개정한다. GA 및 설계사가 유사수신 등을 추진한 경우 처벌이력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체 연관 GA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3 14:46: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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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산불 2~3단계 총 4곳 발령…피해 속출

3월 넷째주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서 동시다발로 발생한데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거세 산림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김해산불에 '산불 2단계', 울주와 의성·산청산불에는 '산불 3단계'가 발효된 상태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3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3일 오전 11시 기준 76%라고 밝혔다.이 곳은 전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산불 2단계가 발효된 곳이다. 현재 산불 확산방지를 위해 진화헬기 10대, 진화인력 524명, 진화차량 40대를 투입해 총력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90㏊로 추정되며 총 화선은 5㎞로 이중 3.8㎞가 진화됐다. 산불로 인근 주민 98가구, 148명이 산나전마을회관, 하나전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지난 22일 낮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서 발생한 울주산불은 오전 11시 기준 진화율 70%를 보이고 있다. 이 곳은 현재 산불 3단계가 발효된 상태로 진화헬기 12대, 진화인력 2241명, 진화차량 56대가 투입돼 산불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15㏊(추정)이며 총 화선은 13.2㎞로 4㎞를 진화중에 있고 9.2㎞는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확산이 억제됨에 따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인근 68가구, 주민 76명은 자택으로 복귀 중이다.산불 3단계가 발효된 경북 의성산불은 산림당국의 노력에도 30%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다.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했고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30분을 기해 3단계를 발효한 뒤 현재 진화헬기 52대, 진화인력 3777명, 진화차량 453대를 투입해 총력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3510㏊로 추정되고 총 화선 68㎞ 중 20.4㎞에서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이 곳 주민들 150명이 안동도립요양병원으로, 161명은 의성읍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는 등 총 392명이 대피한 상태다.인명피해가 가장 큰 경남 산청산불도 진화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5%에 이른다.이 곳도 산불 발생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을 기해 산불 3단계가 내려졌고 현재 진화헬기 31대, 진화인력 2243명, 진화차량 217대가 투입돼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362㏊로 추정되고 총 화선 42㎞ 중 22㎞의 진화가 완료됐다. 사흘간 이어지는 산불로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으며 사망 4명, 부상 6명 등 10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등 10동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및 진화인력 등 가용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와 인명 및 민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건조한 날씨에 강풍도 불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23 14:42: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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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 시행

부산시는 생애 마지막까지 안녕한 존엄사를 위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내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돌봄 제도에는 생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생애 말기안심돌봄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임종 간호 ▲공영장례를 연계해 생애 말기 환자에게 가사 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완성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은 ▲[가사 활동] 취사, 식사 준비, 청소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건강 유지] 복약지도, 운동 지원 ▲[정서 지원] 우울감 예방 지원 ▲[신체 청결] 세면, 구강관리 등이다. 임종 간호 서비스로는 ▲대상자 통증 및 증상 관리 ▲정서적 돌봄 ▲의료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무연고자의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를 연계해 고인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 말기 환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최고 1만 7800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 이하 경우 시에서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간 지원되고,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촘촘한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해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도 추가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지난해에 부산, 함께돌봄 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서비스에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추가했다. 지난해 총 1만 446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생애 말기안심돌봄 서비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이다. 사회 관계망 확충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시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안녕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3 14:41: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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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34건 안건 의결

양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등이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 건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AI 행정 서비스 도입 검토 ▲국도35호선 인근 도로 개선 ▲웅상 지역 실내 수영장 건립 ▲물금 지역 버스 노선 다양화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곽종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의원 발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5-03-23 14:40: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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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고공행진…유통가, 먹거리 물가 방어 총력

농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유통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3.6%, 1.0%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월 대비 20.4%, 감귤은 14.7%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물오징어가 20.5%, 기타 어류는 6.8% 상승했다. 이상 기후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통계청의 어류양식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수산물 입식 마릿수는 전년 3억 1250만 마리에서 2억 6700만 마리로 급감했다. 양식 마릿수 역시 4억 7700만 마리에서 3억 3800만 마리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수온 및 질병 피해로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면서 입식 및 양식 마릿수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생산 물량 감소에 농수산물 물가가 오르자, 유통업계는 다양한 판로를 통해 사전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금사과' 현상에 대응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선품질혁신센터의 CA저장고를 가동했다. 지난해 수확기 이상 고온으로 저장 사과 품질이 저하되면서 버려지는 물량이 생기자, 저장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해 원물 손실을 줄여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CA 저장기술은 온도와 습도, 공기 중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보관 기간을 늘리는 기술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역시 제주도 농가와 협력해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는 기후 악화로 인해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흠집이 있는 '못난이' 양배추 비중이 높지만, 맛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매입해 작황 악화로 생산량 감소와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이랜드킴스클럽과 이마트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확보를 지원받아 해당 원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영덕군청과 '붉은대게 간편식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7톤가량의 붉은대게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영덕 특산물인 대게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식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자재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3-23 14:39:2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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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내 부실기업 최대 규모…건설업 부실확률 가장 높게 증가

최근 6년간 자산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발표한 '기업부실예측분석을 통한 2024년 부실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3만7510곳 중 4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기업 수뿐 아니라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에는 2508곳(7.9%), 2020년 3077곳(9.2%), 2021년 4012곳(11.2%), 2022년 3856곳(10.8%), 2023년 4350곳(11.6%)이었다. 한경협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개별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인 부실확률도 2019년 5.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2%로 최고치를 찍었다. 업종별 부실확률은 부동산·임대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4.0%)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이 2.8%로 가장 낮았고 도소매업(4.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4.3%),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5.7%) 등 순이었다. 부실확률이 2019년 대비 상승한 정도는 건설업이 가장 크며 2019년 3.3%에서 2024년 6.1%로 5년 새 1.9배 상승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실기업이 늘어나면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높아진다"며 "자금조달 비용 완화와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위험을 줄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23 14:38: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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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 개시된 거래처, 물품공급 계속해도 될까?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사업자나 소자본 기업은 물론이고 내로라하는 규모의 기업들까지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예정하고 있던 물품의 공급 또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고민에 휩싸인다. 물품을 여러 곳에 공급할 수 있고, 신설 거래처를 언제든 만들어나갈 수 있는 회사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거래처가 가장 크거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회사들은 공급 중단을 고민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중대한 걱정이 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은 그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율과는 별개로 다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채무자인 거래처가 언제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의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해당 물품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이어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의 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동법 제179조 제7호). 설령 위 경우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다(동법 제179조 제12호).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채무자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터무니없어 법원이 신속하게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물품공급대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공익채권조차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결국 파산절차로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는 달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영업에 필수적인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한 일부 자금의 차입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도모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만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면, 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보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공급될 물품들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나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3-23 14:26: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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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3 14: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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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