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도식
기사사진
오픈AI, GPT-4.1 출시...코딩·지시 수행·장문 이해 능력↑

오픈AI가 14일(현지 시간) 코딩, 사용자 지시 수행, 장문 맥락 이해 능력이 대폭 향상된 GPT-4.1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날 오픈AI가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한 모델은 GPT-4.1, GPT-4.1 미니, GPT-4.1 나노 등 모두 세 가지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들은 기존 GPT-4o와 GPT-4o 미니 대비 전반적인 성능이 개선됐으며 특히 코딩 정확도와 지시 이행 능력, 긴 문맥 이해력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GPT-4.1 미니는 소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능 평가에서 전작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연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고 비용은 83% 절감됐다. GPT-4.1 나노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모델로, 분류나 자동 완성처럼 실시간성이 중요한 작업에 적합하다. GPT-4.1은 자율적으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늘었고, 프론트엔드 개발(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을 만드는 것)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SWE-bench Verified)에서 GPT-4.1은 54.6%의 작업을 정확히 수행했다. 반면, GPT-4o는 33.2%에 그쳤다. 프론트엔드 개발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GPT-4.1은 GPT-4o보다 기능적이고 시각적으로 우수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했으며, 비교 실험에서 평가자의 80%가 GPT-4.1이 만든 결과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PT-4.1은 지시 사항을 정확히 따르는 능력도 개선됐다. 오픈AI는 모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XML 등 지정된 응답 형식을 요구하는 '형식 준수' ▲피해야 할 행동을 명시한 '부정 지시' ▲지정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순서 이행'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조건' ▲출력 결과를 정렬하는 '순위 지정' ▲알지 못하는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하는 '과잉 자신 억제'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개발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든 이 평가 체계에서 GPT-4.1은 "JSON 형식으로 응답하세요", "고객 지원 연락을 요청하지 마세요", "먼저 이름을 묻고, 이메일을 물어보세요", "영양 계획시 단백질 함량 반드시 표기", "인구 수 기준으로 정렬", "답을 모를 경우 고객 지원 센터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등의 고난도 지시 사항을 전작보다 더 정확히 수행했다. 장문 맥락 처리 능력도 업그레이드됐다. GPT-4.1은 세법 규정처럼 복잡한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블루 제이(Blue J)'의 세무 시나리오 평가에서 GPT-4o 대비 53%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또 톰슨 로이터의 AI 법률 도우미 '코카운슬'에 GPT-4.1을 도입해 테스트한 결과, 문서 리뷰 정확도가 전작과 비교해 17% 향상됐다. 모순되는 조항이나 보완 문맥을 정확히 식별해냈고, 법률 분석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교한 문서 해석 능력이 강화됐다. GPT-4.1 시리즈는 현재 API를 통해서만 제공된다. 챗GPT에서는 최신 GPT-4o 모델에 GPT-4.1의 일부 성능이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개선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연구용으로 제공됐던 GPT-4.5 프리뷰 모델은 오는 7월 14일부로 API 지원이 종료된다.

2025-04-15 16:00:4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中企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확대, 車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등 최 옴부즈만, 서울청사서 브리핑…21개 과제, 1034건 발굴 崔 "중앙은 완화, 지방은 강화 안돼…관행등 걸림돌도 많아" "지방 규제 풀면 기업 활동 증가, 일자리 창출돼 경제에 도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성장 걸림돌이었던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노외·부설 주차장 활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위 법령에선 규제가 풀렸지만 자치 법규 등에는 적극 반영을 안한 경우, 중앙부처보다 규제 강도가 더 쎈 법규 등을 중심으로 21개 과제, 1034건을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주차장 154건, 도로연결 70건 등 총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와 관련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국토계획법령 등과 비교해 용적률, 건폐율 등 입지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22년 당시 표준조례안을 제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조항을 예전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도 요구해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방의 규제 강도가 더 쎈 경우도 많다. 또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인접 지역간 규제 격차가 나기도 한다. 도에선 규제가 풀렸는데 시·군·구에선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바뀐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의견조율이 더디고 또 관행 등의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에도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시 자동차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가 넓어지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도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지방 규제를 풀면 기업이나 소상공인 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 일자리도 생긴다. 결국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빈틈없이 숨은 규제를 발굴해 끈기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16:00:4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2조 늘린 12조 추경 짜서 산불피해·AI강화·민생 지원"

산불피해 수습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짜여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전망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빠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9: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BNK경남은행, '장애인의 날 유공자 표창'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동우 경상남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허종구 부행장은 유공자 포상식 무대에 올라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경남은행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은행은 매년 장애인과 봉사자 200여명이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본부부서 및 영업점 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CS엔젤 신통방통 집합연수'를 통해 청각 장애인의 은행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를 초청해 기초 수어와 은행 업무 관련 수어 등을 배우는 시간도 진행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허종구 BNK경남은행 창원영업그룹 부행장은 "BNK경남은행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지원은 물론 임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5 15:57:0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4월 신활력 프로젝트' 선정 등 농촌역량 발굴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 정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추진단을 구성했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협동조합·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해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상품이다. 연간 300만개를 생산해 편의점,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판매하고 있고 원주 쌀로 만든 샌드도 제품화했다. 온세까세로의 매출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참여 전 2020년 9600만 원에서 지난해 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 수도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8명을 지역 청년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성과도 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산 밀을 사용하는 제품도 판매한다. 지역 농가와 국산 밀 '황금알' 품종을 계약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연간 약 10만 개의 국산 밀 빵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3t 정도의 계약 재배 물량을 올해 30t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역량 있는 주체들이 육성되고 있다. 특히 온세까세로는 지역 농가와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 경제로 확산시키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6:3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은, 금리인하 시점 고심...4월? 5월?

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이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널뛰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다음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5월 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만큼 4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널뛰는 환율…5월 금리 인하? 시장에서 5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부터 이날(7영업일)까지 원·달러 환율 등락폭은 55.50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등락폭(38.10원)보다 높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90일 유예조치로 상승한 것이다.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언제든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며 "향후 물가 압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정책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만8000호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매거래량이 월 최대 5000호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달 한은의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5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경 빨라야 5월…"이달 금리 내려야" 일각에선 이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소비+투자)부진에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악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1년 전(1633억달러)와 비교해 2.07% 줄었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였다가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1분기는 2.1%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유예된 관세조치까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는 더 위축돼 수출 증가세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이달 금리인하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원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빨라야 5월 초 편성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며, 산불피해와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균 KB증권 관계자는 "추경이 늦어져 대선 이후에 단행된다면 4월부터 시작된 보편관세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부재할 수 있다"며 "5월 29일 금통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5 15:54:2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5:53: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하나증권, 美 웨드부시 수석 애널리스트 초청…반도체 산업 전망 공유

하나증권은 미국 웨드부시 증권 매튜 브라이슨(Matthew Bryson) 수석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미국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 전망을 다루는 온라인 인터뷰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매튜 브라이슨(Matthew Bryson)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센터 기술 공급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20년 경력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황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 인텔(Intel), 브로드컴(Broadcom) 등에 대한 전망을 다뤘으며,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분석도 같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전체 영상은 하나증권 유튜브 '하나TV'에 '반도체의 판을 바꾸는 자는 누규?'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관심있는 손님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 본부장은 "미국 주식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며, "하나증권은 손님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발 빠르고 정확한 현지의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급증하는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발맞춰 지난 3월 미국의 웨드부시 증권 스타 애널리스트를 초빙해 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향후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15 15:52:23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의대 학장들 “올해 학사 유연화 없고 예외 없이 유급 적용”

전국 의대 학장들이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속히 선언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해 달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호소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KAMC는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다"라며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는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니 학생들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KAMC는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학과 4학년의 경우 각 대학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박았다. KAMC는 "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라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라며 "지난 11일 고려대 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알렸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내년 2024·2025·2026학번 등 세 학번 의대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이 우려되는 가운데, KAMC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024·20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라며 "20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MC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대와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로 준비한 2024·2025학번 분리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라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와 의전원의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도 공지했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15일까지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등 13곳의 유급이 확정되고, ▲16일 전남대 ▲18일 경희대, 순천향대 ▲22일 한양대, 한림대 등에 이어 이달 말 동국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32개 의대의 유급 기한이 돌아온다.

2025-04-15 15:51: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