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무부·검찰청 비리 감시하세요…감찰관 공개모집

법무부는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 위해 17일부터 외부 공개모집에 나선다. 현 안장근(57) 감찰관의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이다. 검사 직급으로 임용되는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는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출신인 안 감찰관은 외부인사로서 감찰관에 처음 임명돼 지난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면 감찰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14-07-17 09:58:18 김민준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택시기사…20대 여성 손님 '아찔'

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로 영업택시 운전기사 유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부터 8시까지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전날 밤 술을 마셔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5시에 회사로 출근해 택시를 배차받아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차가 막히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유씨는 경찰관이 음주 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갑자기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50ｍ가량 줄행랑을 쳤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일명 '삼진아웃제' 대상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됐다.

2014-07-17 09:53:12 김민준 기자

어린이대공원 캠핑체험장 운영…참가비 1만5천~2만원

서울어린이대공원이 10월까지 인디언텐트 7동, 일반텐트 3동으로 구성된 캠핑장을 운영한다. 캠핑장은 구의문 잔디광장 주변에 조성됐다. 금~일 오전 10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매듭법 강의 등 캠핑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사이트(y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인디언텐트형은 2만원, 일반 텐트형은 1만5000원이다. 캠프장은 5명 이내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2014-07-17 09:51:00 김민준 기자

서울 남학생 외모 중시…10대 절반 "성형할 수 있다"

서울 남성 청소년 2명 중 1명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펴낸 '2014 통계로 본 서울남성의 삶'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5~19세의 남성 청소년 중 49.4%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16.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7년 같은 질문에는 부정(38.0%)이 긍정(32.4%)보다 많았다. 15세 이상 전체 서울 남성을 보더라도 성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우 높아졌다. 2007년에는 15세 이상 서울 남성 중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16.8%에 불과했고, 58.9%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6%로 할 수 없다는 응답(29.5%)보다 높았다. 서울의 젊은 남성들은 외모를 사회에서 차별받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도 꼽았다. 지난해 20~24세 서울 남성은 우리 사회의 차별요인으로 교육수준(34.4%), 소득수준(25.2%), 직업(14.4%), 외모(7.8%) 등을 꼽았다. 남성들의 가사 노동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15세 이상 가구주에게 집안일 분담 현황을 물은 결과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12.1%로 2007년(7.6%)에 비해 4.5%포인트 높아졌다.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를 책임진다는 비율은 2007년 44.9%에서 지난해 24.8%로 줄었다.

2014-07-17 09:45:35 김민준 기자

서울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포털·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은 수요보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탓에 입소 확률을 높이려는 학부모들이 아동 1명당 어린이집 10개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 우선순위를 증명하려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일일이 챙겨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을 전면 개편하면서 앞으로는 포털에 한 번만 서류를 올리면 입소대기 신청을 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모두 10만여 명으로, 아동 1명마다 어린이집 1곳당 관련 서류를 2개씩 모두 3곳에 낸다고 가정하면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연간 7억 5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포털에는 입소대기 신청 외에 어린이집 제출서류 등록, 어린이집 지도 분포도, 보육교사 소통방, 대체교사 지원사업 시스템, 우리동네 보육반장과의 실시간 상담 같은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모든 기능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2014-07-17 09:38:51 김민준 기자

방배 경남아파트·구로 길훈아파트 재건축 사업 통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에 건립된 경남아파트(방배동 1028-1번지)는 기존 8개 동 486세대를 용적률 249.99%, 770세대(소형주택 35세대 포함), 최고 21층 규모로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고 층수를 20층 이하로 하고, 보육시설 대지 지분을 기부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는 또 구로구 개봉동 360-1번지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안도 통과시켰다. 길훈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평균 13층(최고 15층), 6개 동, 260세대, 용적률 250%로 재건축한다.

2014-07-17 09:36:31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서남수 교육·유진룡 문화 면직 통보…당분간 차관 대행체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교체 대상이 됐던 이들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의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아직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명철회된 김명수 전 후보자를 대신해 같은 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체부 장관의 경우, 정 후보자가 16일 자진사퇴하면서 유 장관의 유임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면직 통보로 그러한 가능성은 소멸됐고, 장관자리는 결국 공석이 됐다. 장관이 면직됨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4-07-17 09:11:26 김민준 기자

대법 "이혼할 때 미래 퇴직금·퇴직연금도 분할대상"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44)씨가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4-07-16 15:52:06 김민준 기자

정성근 결국 '자진사퇴'…정종섭 등 6명 임명 '2기 내각' 스타트(상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온갖 논란과 파행을 거치며 16일 일단 스타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 용서를 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위증' 문제와 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회식 논란에 이어 야권에서 '여자문제'를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이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최경환·이기권 신임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 장관은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14-07-16 15:14:17 김민준 기자

직장인 절반 퇴직급여 이미 썼다…"노후준비 막막 후회"

직장인 절반이 퇴직과 이직,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잡코리아가 16일 공개한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75명(54.9%)이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91.6%(1622명)는 가족생계 등 생활비(47.1%)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받아 썼다. 이 외에 해외여행 등 여가(21.4%), 전세·주택구입(14.5%), 결혼(5.4%), 기타(4.2%), 자동차 구입(2.7%) 등에 퇴직급여를 사용했다.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7.5%는 돈을 쓰고 난 뒤 후회했다. 이유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회를 놓쳤다(55.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7.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후준비 수단(복수응답)은 국민연금(61.8%), 개인연금(54.6%), 저축 및 펀드(48.8%), 퇴직연금(31.7%)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은 노후자금의 안정성(84.8%, 복수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이어 수익률(46.5%), 세제혜택(18.7%) 등을 꼽았다. 한편 이직·퇴직 경험이 있는 1775명 가운데 26%(462명)는 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퇴직급여 체불 이유로는 기업의 재정악화로 인한 체불(36.8%), 퇴직급여 제도가 없는 기업에 근무(33.4%), 기업 도산(22%), 기타(7.1%) 등 순으로 조사됐다.

2014-07-16 14:23:54 김민준 기자

한민구 "군 총체적 위기…기본 바로세워야"

16일 오전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선 22사단 총기사건 이후 국민이 군을 불신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주요지휘관회의에 첫 참석한 한민구 장관은 "국민들은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위기"라며 "최근 일련의 사고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내부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급 제대 지휘관부터 안전한 병영관리와 작전기강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쇄신방안 토의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GOP 총기사건, 적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을 제시하면서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한미 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국방운영 4대 중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회의 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2014-07-16 13:12:43 김민준 기자

美 항모 '조지워싱턴호' 참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시작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7000t)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16일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해군 이지스함 2척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미측의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순양함 2척, 이지스함 1척과 함께 해상기동 및 항공모함 호송작전, 항공기 요격훈련 등을 진행한다"며 "훈련 지역은 제주 북쪽, 목포 남서쪽 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해에서도 한미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연합 훈련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조지워싱턴호는 축구장 3배 크기로, 갑판과 격납고에는 전폭기인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투기(EA-6B), 대잠수함 초계헬기 시호크(SH-60F) 등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조지워싱턴호는 21~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에 참가한다.

2014-07-16 13:07:30 김민준 기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임명…6명 포함 2기 내각 스타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종료된 다음날인 15일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전날 임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전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진사퇴했다.

2014-07-16 13:05:44 김민준 기자

경찰 응시자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 조사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시험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건보에 문의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장애, 간질 등 89개 질환이다. 건보는 이들 항목 중에서 응시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경찰에 자세한 병명은 알려주지 않고 치료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 통보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고 통보된 응시자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시자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4-07-16 11:24:50 김민준 기자

정성근 후보자 자진 사퇴…악화된 민심 영향(상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후보자 사퇴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직을 사퇴한다"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 용서를 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전날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데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한 것은 부정적 여론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해 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정적인 당심과 민심을 청와대에 강하게 전한 것 등이 그의 낙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6 11:00: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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