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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한·중 3년만에 해양경계 획정위한 비공개 회담 열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17일 전했다. 한중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 담당 국장이 만난 것은 2011년 비공식 회담 이후 3년 만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 이곳에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도 맡게 된 2009년 이후부터는 국장급 회담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해양 경계 획정의 기준과 관련, 우리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17 09:47:14 김민준 기자
알카에다 연계 소말리아 무장단체, 케냐 해안도시 테러 48명 사망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케냐 해안도시의 경찰서와 호텔을 공격, 48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경찰은 15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무장 괴한 50여명이 휴양지인 라무섬 인근 해안 소도시 음페케토니의 경찰서 한 곳과 호텔 4곳, 쇼핑센터 등에서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무장괴한에게 가족을 잃은 주민들은 이들이 이슬람교와 소말리아어를 아는지 시험한 뒤 모르는 경우 사살했다고 증언했다. 음페케토니 한 주민은 "무장괴한들이 스와힐리어로 우리가 이슬람교도인지 물었다"며 "남편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하자 그의 머리와 가슴을 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과 적십자사가 사망자수를 48명으로 확인한 가운데 목격자들은 거리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매뉴얼 치르치르 케냐군 대변인은 이번 대규모 테러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 해안 지역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소말리아 반군단체 알샤바브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알샤바브는 지난해 9월 케냐 군대 철수를 요구하며 수도 나이로비의 쇼핑몰에서 67명의 사망자를 낸 인질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4-06-16 21:32: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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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친형 병일씨 구속 수감…핵심측근 '신엄마'도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핵심측근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병일씨와 신씨를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유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 범인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입지가 급격히 약화하면서 금수원에서 모습을 감췄다.

2014-06-16 21:08:52 김민준 기자
대법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은 예고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경우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조합원 모두가 일시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고, 사측이 이에 대비해 관리직 사원 30여명을 투입하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생산을 계속하면서 파업기간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신라 정밀지회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사합의를 거부하자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노조 지회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6-16 14:18: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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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월급쟁이 사장일 뿐" 혐의 부인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동시에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진호 인천지검 검사는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선장과 승무원 몇 명의 부주의나 그릇된 행동만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면서 "사고 전후로 연결된 부조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팽목항 잠수부의 심정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도망갔다.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도주 중인 유씨 일가 등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병합함으로써 재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1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06-16 13:28: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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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어디나 "GO"…서울 21일 전국호환카드 개통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지하철·시내버스, 철도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부터 T-money 교통카드의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은 물론, 기차와 시외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전국호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부산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전국 최대 인구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대전과 강원, 광주, 대구 지역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통까지 2~3개월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쓰는 선불형 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교통카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택시·편의점 결제 기능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호환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기차, 시외·고속버스 승차권과 고속도로 통행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다. 시외·고속버스 호환은 현재 일부 노선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전국 확대는 연말께 이뤄진다. 하이패스 기능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하이패스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T-money'와 부산·경기·인천 등이 기반인 '캐시비' 등 카드 발행사업자는 앞으로 전국호환 기능을 갖춘 카드만 발행할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전국 호환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존 교통카드는 앞으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년 뒤부터 자연스럽게 기존 카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6-16 13:15: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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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좌장 이재오 "문창극 어차피 안될 일" 직격탄

새누리당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여권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인준 강행 기류와 관련해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옛 중국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바른 소리로 간언하는 것을 잘 들어 나라를 창성했다"며 "지금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어가고 있다"며 문 후보자에 대해 정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수 국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될 일을 갖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간을 끌어도 결과는 뻔한 일"이라며 "이미 이웃나라에도 망신살이 뻗쳤다. 이럴 때 당 지도부나 앞으로 지도부가 되겠다는 분들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몸보신 하려고 지도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눈치보고 시키는 대로 당을 이끄는 것은 전임 지도부로 족하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현직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2014-06-16 12:03: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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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야권 반발? 그건 야당에 물어보세요" 또 논란…여야 공방은 가열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16일 과거 발언과 칼럼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문 후보자는 전날 긴급 지자회견을 열고 "언론인 시절 한 일"이라며 "상처을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야권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문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참 엉뚱한 총리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는 건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문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 (임명 강행은)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언행에 책임지는 게 더는 국민 마음에 상처주지 않고 국제적 망신을 피하는 길"이라면서 "박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 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통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본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을 총리 시키겠다는 건 박근혜정권이 아직도 식민사관의 연장에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총리를 뽑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자 지명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일제 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분이 총리되면 죽을 때까지 총리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적·역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책무"라면서 "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법에 보장된 청문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적격·부적격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데…(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다"고 답해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2014-06-16 10:07:3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