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민준
기사사진
후임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남재준·김장수 전격 경질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며 " 따라서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이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다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된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경질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총리 지명 직후 정부서울총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임 검사 때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며 "제게 국무총리를 맡긴 것은 수십년 적폐를 일소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런 총리 지명으로 당혹스럽고, 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두렵다"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안전 시스템이 혁신되도록 온힘을 다하겠다"며 "헌법이 명한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살에 당시 최연소 검사에 임용됐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1·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을 역임했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 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명성을 날렸다.

2014-05-22 15:37:29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유병언 '2개월짜리' 구속영장…신고자에 8천만원 포상금도(종합)

인천지법이 22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유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대폭 늘려잡았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검거반도 운용하고 있다. 경찰 역시 유씨 일가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에 나섰다. 또 소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에게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4-05-22 15:07:57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6·4지방선거] 정몽준 "용산 재개발…뉴타운 방치는 범죄" 강북권 표몰이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2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 곳곳을 돌며 표몰이에 나섰다. 이날 오전 0시 시청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선거전을 시작한 정 후보는 동트고 첫 일정으로 동대문 시장을 찾은 데 이어 종일 노후한 용산 아파트 지역과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성산대교 등을 돌며 안전 행보를 이어갔다. 대규모 수행원을 동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차분하게 일정을 소화했다. 의상도 빨간색의 새누리당 점퍼 대신 남색 점퍼에 베이지색 바지의 단출한 차림이었다. 정 후보는 이날 안전등급 D를 받은 이촌동 용산 시범중산아파트 단지를 방문, "용산 사업은 서울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박원순 후보는 용산 사업을 남의 일 하듯 이야기하는데 사업 좌초에 큰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D등급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건물에 주민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용산 개발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을 찾아선 "박 후보는 뉴타운 사업을 방치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했다"며 "행정은 정치중립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선거표를 계산해 행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4-05-22 13:31:15 김민준 기자
필리핀서 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父子' 적발…아들은 놓쳐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2년간 3600억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현금인출 총책 양모(76)씨, 사이트 관리담당자 전모(37)씨, 대포통장 모집책 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양모(47)씨 등 공범 6명을 쫓고 있다. 구속된 양씨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운영총책 양씨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필리핀 현지인을 딜러로 고용, 바카라와 블랙잭 게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총책, 사이트관리자, 회원모집책,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약 4만명의 도박참가자로부터 3600억원의 판돈을 받아 약 3%의 딜러비를 떼는 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사를 피하고자 수시로 인터넷 주소와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유령 법인 이름의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했다. 운영총책 양씨는 유명 사립대를 중퇴한 뒤 학원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약 4년 전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1년 6개월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5-22 11:05:10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사망 보험금도 못받을 처지 놓인 서러운 기간제교사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선사의 보험금과 별개로 사망 보험금을 받지만, 교사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교직원 단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정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여객보험과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인솔 교사 14명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최근 유가족들은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미가입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 등에 해명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단체보험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포인트란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여행 중 다쳤을 때 단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사망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만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 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사망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3명은 복지포인트로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의 대상도 아니어서 상해보험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솔 교사 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보상금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22 10:25:33 김민준 기자
한국 노동자 권리, 세계 최하위 5등급…ITUC "노동권 보장 없는 나라"

한국의 노동자 권리 보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최근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을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이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다.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은 3등급이다. 미국,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ITUC는 이번 연구 발표에서 최소 35개국 정부가 민주적 권리나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했다고 분석했다. ITUC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했다. 현재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14-05-22 10:01:11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세토막 안행부, 서울 남는 조직은…국가안전처 세종시 이전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부실한 세월호 대응책임을 물어 3분할하기로 결정한 안전행정부의 미래는 한마디로 '안갯속'이다.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는 총리실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창조정부전략실과 인사실은 총리실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분리된다. 안행부의 남은 조직은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임명장 수여나 행사 등 국가 의전과 전자정부 업무, 다른 어느 부처의 사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무업무, 현재 안행부 소속기관의 배분 등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자정부나 '정부 3.0' 업무는 행정 혁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행정혁신처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윤리 업무 역시 인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행정혁신처행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의전 기능은 안행부의 세종시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세 조직 중 어느 곳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어느 곳이 서울에 남을지는 안행부 직원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충청권 주민에게도 큰 관심거리다. 우선 국가안전처는 세종시로 이전이 유력하다. 이미 세종시로 옮긴 총리실 소속인데다 국가안전처를 구성할 주요 요소인 소방방재청이 12월에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조직도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행자부와 외교부 등 '내치'와 '외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국책사업을 포함한 주요정책 추진에 실질 권한을 가진 경제관련 부처는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행정자치 담당 부서' 역할을 하는 안행부 잔류 조직이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4-05-22 09:18:53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6·4지방선거] 서병수 "철학없는"·오거돈 "거짓말쟁이" 날선 TV공방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 후보는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 유치를 거론한 뒤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려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 꾸준히 노력했다"면서 "오 후보는 왜 해양금융 관련 공약이 없느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서 후보가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어느 지역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면서 "시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부산이 20년간 새누리당을 짝사랑했지만 예산은 많이 안주고 핵발전소만 많이 줬다"면서 "부산이 새누리당의 호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의 설전은 서 후보의 전 보좌관이 원전비리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관한 토론에서 극에 달했다. 오 후보는 서 후보가 "비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자 연루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발뺌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장을 믿고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서 후보는 오 후보의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차관으로 있던 인물의 비리사건을 거론하며 "오 후보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사건을 무마했느냐"고 반격했고, 오 후보는 말을 끊으며 "조용히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2014-05-22 09:08:3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