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외파병 교대주기 6개월→8개월로…7월부터 한빛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의 교대주기가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인 해외 파병부대 교대주기를 7월 임무수행 부대부터 8개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레바논 동명부대 15진과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8진, 남수단 한빛부대 4진이 우선 적용 부대다.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는 함정정비 및 정비지원 등을 고려해 현행 교대주기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교대주기 변경은 임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선발 및 교육 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행 6개월 교대주기의 경우 현지 적응과 철수 준비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돼 실제 임무수행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4-05-19 11:16:51 김민준 기자

부처별 긴급 회동…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착수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 개편, 공직사회 개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 박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TV를 통해 함께 시청한 뒤 후속 조치 논의에 돌입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 및 공직사회 혁신, 사고 책임자 및 회사에 대한 처벌·책임추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됐다. 김 국조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5-19 11:13:52 김민준 기자

국가안전처, 소방·해양·재난본부 흡수…거대 조직 탄생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부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난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역할은 기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자치단체 및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2014-05-19 11:08:28 김민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눈물의 대국민담화…'세월호 영웅' 호명하면서 왈칵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에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말미에 권혁규군을 비롯해 정차웅군, 최덕하군, 남윤철·최혜정 교사, 박지영·김기웅·정현선·양대홍 씨 등 승무원,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등 '세월호 영웅'들의 이름과 이들의 선행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들의 이름을 모두 부른 뒤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서 다시 고개를 숙인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무한책임'을 언급하고서는 2초 정도 머뭇거리기도 했다.

2014-05-19 10:52:14 김민준 기자

"교황, 꽃동네 방문은 수치 단원고 찾아야"…작은예수회 바티칸 출국 계획

경기도 가평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작은 예수회가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출국에 앞서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효자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공개한다. 작은 예수회의 관계자는 "꽃동네가 국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투기와 배임·횡령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이런 꽃동네를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서한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이 단원고를 방문하면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바티칸을 방문해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은 예수회는 서울 교구 소속으로 1984년 경기도 파주에 '운정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80여 곳의 장애인 생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음성 꽃동네 앞에서 교황방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음성 꽃동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지 않으면 8월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세계적인 망신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성구 신부는 교황청에 이른 시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한 뒤 직접 항의 방문해 음성 꽃동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7월 오 신부 등이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과 꽃동네 관계자의 명의로 구입한 뒤 2009년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기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 1월 오 신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음성 주민은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2014-05-19 10:47:1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피아'와 관련해서는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날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4-05-19 09:59:50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4월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상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날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4-05-19 09:48:0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종합 관리…진상조사 특별법 제안"(3보)

2014-05-19 09:46:25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종합 관리"(2보)

2014-05-19 09:46:1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고심끝 해경 해체…최종 책임은 저에게"(1보)

2014-05-19 09:19:51 김민준 기자

[6·4지방선거] 오후4시 8541명 후보등록…경쟁률 2.2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둘째날이자 마지막 날인 16일 오후 4시 현재 854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중간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지사 선거에는 45명이 등록을 마쳐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659명이 등록해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1775명(경쟁률 2.5대 1) ▲지역구 기초의원 5571명(2.2대 1) ▲비례대표 광역의원 60명(경쟁률 0.7대 1) ▲비례대표 기초의원 372명(1.0대 1) ▲교육감 50명(2.9대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9명(1.8대 1)이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639명, 새정치민주연합 1568명, 통합진보당 333명, 정의당 119명, 무소속(교육감 교육의원 제외) 1952명 등이다.

2014-05-16 17:16:14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세월호 가족 청와대서 첫 대면사과…"정부 부족한 부분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꼭 한달을 맞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마음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지난 6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축메시지에 이어 세번째이지만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 앞에서 '대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의 한 인사는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도 그 원활한 수습이나 이런게 안 되는 부분에는 절망을 넘어 분노까지 이르게 됐다"며 "근데 저는 제 아이를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또 세계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있고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5-16 17:05:35 김민준 기자

세월호 가족, 박 대통령 면담…'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우선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2014-05-16 16:38:40 김민준 기자

동양그룹 '제2의 유병언' 방지책 첫 적용…회생절차 강화

법원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제2의 유병언'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동양 계열사 사건에 새 개선안이 처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6일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매각 본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양파워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빚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앞서 세모그룹 부도 이후 유병언 일가가 핵심 계열사를 다시 인수해 고의 부도 의혹이 일었다.

2014-05-16 16:31:58 김민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청구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1일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14-05-16 16:31:0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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