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다음주 19일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 발표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가 내주초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내용을 손질하고 있으며 발표 형식과 장소 등을 막바지 고민중이라고 16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담화를 예고한 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하면서 참사 한달째인 15~16일 담화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다소 늦어지는 셈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박 대통령의 정국운영이 중대국면을 맞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이후의 인적개편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격인 대국민담화가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면 민심의 향방은 예측불허에 빠지고 국정운영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4-05-16 10:51:54 김민준 기자

유병언 검찰 소환 불응…금수원 강제진입 검토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16일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014-05-16 10:51:15 김민준 기자

교육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546명 선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지원대상 학생을 546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이번 1학기에 대학생 1816명이 신청, 지난해 1학기 527명에서 2.5배 급증했다. 교육부는 2학기에 희망사다리 장학생 50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14-05-16 10:45:34 김민준 기자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아니다" 대법 판결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대법원 판결로 '표절 논란' 시비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4-05-16 10:44:55 김민준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8월16일 광화문서 '124위 시복식'…100만명 참가

교황 프란치스코가 주례하는 시복식이 신자 2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천주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는 8월 16일 교황 주례로 진행되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서울 광화문·서울광장·청계광장 일대(20만8598㎡)에서 열기로 확정했다고 16일 서울시가 밝혔다.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배정하는 인원은 20만명이며, 시복식을 보러 오는 시민까지 합하면 참가 인원은 5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시복식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20분간 열리며, 일반 신자의 행사장 입장, 교황의 퍼레이드, 미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황은 광화문 삼거리에서 태평로까지 세종대로를 통해 퍼레이드를 한다. 정부는 시복식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경호, 안전, 대테러, 교통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사장에 최대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일 일대 교통은 완전히 통제되고, 지하철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도 폐쇄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부와 한국천주교 초청으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방한하고 시복식을 주례한다.

2014-05-16 10:43:02 김민준 기자

부산시장 야권단일화 성공…후보 오거돈·새정치 김영춘 양보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16일 6·4 지방선거의 야권 부산시장 단일후보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가 오 후보에게 양보하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오 후보가 맞대결하게 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대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오거돈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제 몰락할 대로 몰락한 사랑하는 부산을 위해, 새누리당 일당 독점구조를 깨려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저보다 지지율이 높은 오 후보에게 양보한다"면서 "오 후보를 범시민 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후보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시민의 뜻을 받은 아름다운 역사로 남으리라고 확신한다"면서 "부산발전과 대개혁을 위한 김 후보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오늘 단일화는 부산의 20년 일당 독점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다"면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의 뜻을 받들어 부산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4-05-16 10:15:25 김민준 기자

문재인 "세월호 트라우마…또 하나의 광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을 앞둔 1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오월 광주 치유사진전'을 소개하는 글에서 "광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의 성과가 훌륭한 작품을 낳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원의 대변인 격인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5-16 09:47:03 김민준 기자

유병언 출두할까…금수원 1천여명 신도 모여 긴장감 고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신도들이 검찰의 강제진입에 대비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전 7시55분 현재 금수원 정문에 걸린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는 현수막 주변에 신도 100여명이 집결해있고, 교통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도들은 진출입로에 주차해놓은 언론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제진압에 대비하고 있다. 금수원에는 지난 3~4일간 전국에서 1000여명의 신도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검찰 출석시한인 16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2014-05-16 09:13:33 김민준 기자

배임 혐의 김승유 '하나고에 337억 출연'…형사처벌 모면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62)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은 이유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임기간 벌어진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하고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2014-05-16 09:09:37 김민준 기자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주택 100호 공급…26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1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정하면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이다.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자는 4순위다. 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며, 최대 7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14-05-16 08:59:15 김민준 기자

[6·4지방선거] 세월호 참사 40대 '앵그리 맘' 선거판도 가른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판세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지만 무당파 증가 등과 같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환경이 연쇄적으로 조성되고 있어서다. 후보등록과 함께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 당일 투표율은 물론 무당파 동향, 세월호 참사에 가장 민감한 40대 여성 등 학부형층의 표심이 선거 판세를 가를 3대 핵심변수로 꼽힌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반드시 또는 가급적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84%에 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투표의사 변화 질문에는 '이전보다 투표 의사가 높아졌다"는 대답이 35.2%로, '낮아졌다'는 응답(21.1%)보다 많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증가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달 30일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RDD(임의걸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무당파는 43.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당파의 증가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도 이것이 곧바로 야당지지로 돌아서지 않는 현상과 닿아 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이 대규모로 희생되면서 모성애가 강한 여성층, 특히 '앵그리 맘'(분노한 엄마)의 표심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됐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이전인 4월4일 40대 여성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2%에 달했지만 지난 2일에는 42%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도 40%에서 26%로 급락했다.

2014-05-16 08:56:50 김민준 기자

강남 성형외과에 검은색 정장차림 6명 '떼강도'…4명 검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털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떼강도 일당 6명 중 4명이 사건발생 5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되거나 자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 6명이 성형외과를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바깥에서 망을 봤고, 나머지 4명은 2층 병원에 침입해 의사 A(48)씨와 간호사 5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양손을 묶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빈틈을 타 손을 풀고 창문으로 뛰어내리자 모두 달아났다. 이들 중 고모(23)씨 등 3명은 오후 11시께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검거됐고, 김모(39)씨는 오후 11시 2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들은 조사 후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면서 "달아난 나머지 2명도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6 08:43:14 김민준 기자

[6·4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 6300명 접수 1.6대 1…오늘 마감

6·4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6일 오후 공식 마감된다.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히 접수한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병역·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은 5000만원, 기초단체장은 1000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선관위 중간집계 결과 후보등록 첫날인 15일에는 오후 9시 기준으로 총 6301명이 등록, 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2014-05-16 08:16:36 김민준 기자

주말 서울광장 등 세월호 대규모 집회…보수단체 맞불 집회도

서울 도심에서 이번 주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시민 촛불 원탁회의'는 17일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광교와 보신각, 종로 1~3가, 을지로 1~3가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한다. 주최측은 모두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최측은 세월호 유족을 집회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부터는 전교조와 사무금융노조, 학비노조, 횃불시민연대 등이 서울역과 독립공원, 청계광장 등지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주최측은 집회에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실종자 전원을 조속히 찾도록 제대로 된 수색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한다. 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 등 2천여명은 오후 5시30분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악용 세력 규탄 국민대회'를 연다.

2014-05-16 08:03:46 김민준 기자

세월호 아픔 딛고 다시 일어서자

15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넘어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 "다시 일어서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 '새로운 한국 국민운동' 발족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서경석 목사, 박홍 신부,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등 150여 명이 모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태는 우리사회의 공직부패와 정경유착, 공동체윤리·책임윤리의 부재, 저급한 기업문화, 안전불감증, 법질서 경시현상, 고발정신 부재 등이 누적돼 만들어진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반성과 개혁에서 시작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일각에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회분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음을 개탄한다"며 "정치권도 성숙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상처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생명안전고발센터'가 서울 마포구 생명문화 사무실에 문을 열었다. 생명안전고발센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 위협 요소를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이 있는 생명한국'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 큰 국가적 위기 빠질수도" 대형 재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와 대형 건물 중심으로 대규모 피난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과 대학들은 내달 9일까지 각 학교 기숙사 소방 안전점검과 입주 학생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한다. 13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트레이드타워와 아셈타워에서 사상 처음으로 입주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이 벌어졌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도 다양한 안전 대책을 내 놓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시민들도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김모(37)씨는 "이런 안전 훈련이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규제하는 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 박모(45)씨도 "세월호 참사 충격에 빠져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최근 한달간 손님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며 "계속 슬픔에 잠겨 있다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큰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2014-05-16 07:30:5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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