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25 휴전후 특수임무 중 부상…61년만에 유공자 인정

6.25 전쟁의 휴전 뒤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첩보대원이 61년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모(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전쟁 막바지이던 1953년 6월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 들어갔다. 입대 한 달여만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오씨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강원도 지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오씨는 2012년 "적군의 포탄 파편으로 부상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오씨의 상이를 인정했다. 오씨가 앓고 있는 어깨·목 부위의 근육통이 당시의 부상 때문이라고 봤다. 오씨가 부상 시기를 전쟁 중인 1951년라고 주장했다가 휴전 후인 1953년 11월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판사는 고령 때문에 생긴 기억상 착오일 뿐 상이 자체를 부인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이염과 난청도 당시 부상의 후유증이라는 오씨의 주장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05-11 08:59:17 김민준 기자

15~16일 후보등록…추모 모드속 6·4 지방선거전 스타트

여야가 이번 주 6·4지방선거 공식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후보 등록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 속에서 전에 없이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후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간 사활을 건 한판승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에 의해 재점화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느냐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대책 논의를 위한 5월 임시국회 가동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선거전과 함께 '세월호 국회'가 동시 가동되는 점도 이번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12일)되는 다음날인 13일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황우여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서청원·이인제·김무성·최경환 의원, 한영실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달 11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대선주자로 나섰던 문재인·손학규·정세균·정동영·김두관 상임고문 등 7명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무지개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후보경선과 세월호 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공식 후보등록을 계기로 보폭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2014-05-11 08:57:29 김민준 기자

여 서울시장 경선 D-1…정몽준 우세속 막판 '당심' 변수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 3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본선후보를 확정한다. 당 대표를 지낸 7선의 정 의원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해온 반면, 김 전 총리는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 등을 지낸 화려한 공직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친박(친박근혜) 대표주자임을 자임해 왔다. '원박(원조 친박)' 인사로 분류돼온 이 최고위원은 유일한 여성 경제전문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서울 시정을 개혁할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후보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 80%(대의원 20%, 당원·국민선거인단 각 30%)와 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해 결정된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세한 정 의원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현장투표를 통해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여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에 앞서 3명의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제3차 TV토론을 끝으로 사실상 경선운동을 마무리한다.

2014-05-11 08:46:41 김민준 기자

새 원내대표 이완구·박영선 첫 회동…내일 공동기자회견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0일 첫 회동을 했다. 8일 선출된 양당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은 상견례 성격으로, 배석자 없이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겸해 2시간 30분 가량 이뤄졌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첫 날인 전날 전화통화에 이어 주말인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정국 현안의 조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5월 임시국회 소집, 하반기 원 구성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명확한 진상규명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국정조사 시기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는만큼 이날 회동에서 이견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11일 오전 국회에서 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2014-05-10 17:38:09 김민준 기자

강남 한복판 신사동 철거건물 붕괴…가스 새 주민 대피 소동

주말 오후 인파가 붐비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가스가 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낮 12시 5분께 가로수길 도로변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빌딩이 붕괴했다. 5층은 일주일 전 철거를 끝냈고, 사고 당시에는 근로자 4명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굴착기로 4층 철거를 하고 있었다. 건물 잔해 일부가 공사장 가림막 밖으로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회사 관계자는 "가스 누출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고 건물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철거작업을 했는지, 붕괴 이후 인근 건물의 가스 배관이 파손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구청 관계자 등 116명과 장비 27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인근 건물의 가스를 차단하고 현장 주변 주민에게 대피를 유도했다. 신사동사무소에서는 오후 1시 20분께 차량을 이용해 가로수길 주변을 돌며 "붕괴사고로 가스 누출 우려가 있으니 대피하라.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가량 가스 공급이 차단된다"고 방송했다.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긴급 출동, 낮 12시 20분께 가스 냄새를 확인하고 오후 1시 20분께 일대 293개 건물의 1876세대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됐다. 가스 공급은 오후 3시27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인근 150m 반경 도로의 통행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청 측은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잔해를 수거한 후 정밀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트위터 등 SNS에는 사고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또 먼지가 자욱하고 인도에 잔해가 쏟아진 현장 사진이 올라오는 등 아찔했던 순간이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은 "지나자마자 뒤에서 꽈르릉 소리가 나 냅다 뛰었다"며 "정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건물 붕괴로 가스 누출까지 이어지자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014-05-10 17:29:29 김민준 기자

제주 하도리 철새 분변, '고병원성' AI 확인

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달 28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수거한 분변 30점 중 1점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통보했다. 제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서는 2012년 H6형(하도리), H5형(용수리), H7형(용수리)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H7형(용수리), H7형(하도리), H4형(하도리)이 나타났으나 모두 저병원성이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분변 채취지점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때만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분변 채취지점 반경 10㎞ 안에는 현재 가금농가 5곳에서 닭·오리 29만4천6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2014-05-10 17:28:59 김민준 기자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소환…"상황따라 피의자 전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0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현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를 소환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유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두 말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전씨는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면서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국제영상 외에 노른자쇼핑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전 씨는 1991년 오대양사건 당시 자신이 구원파 신도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2010년께 국제영상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과대평가해 계열사들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대 주주였던 유 전 회장이 처분한 국제영상 주식은 ㈜천해지,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아해, 문진미디어 등에 각각 4~5% 정도 분산됐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0 17:28:23 김민준 기자

인천~덕적도 운행 '코리아나호' 엔진고장 '철렁'…30분만에 회항

승객과 승무원 등 64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덕적도로 가던 226t급 여객선 코리아나호가 엔진 고장으로 출항한 지 30분 만에 회항했다. 10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덕적도로 향하던 코리아나호는 30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두 개의 엔진 가운데 좌현 엔진이 고장났다. 코리아나호는 선사인 고려고속훼리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회항을 결정했다. 304명이 정원인 코라아나호에는 당시 승객 58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64명이 탑승해 있었다. 인천해경은 50t급 P-100 경비정 1척을 급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호위했다. 코리아나호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천항 여객터미널로 무사히 회항했다.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안전하다. 원인 조사 결과 코리아나호는 좌현 엔진의 연료 분사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05-10 17:18:20 김민준 기자

구명벌 46개 중 작동은 고작 1개…세월호 정비업자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구명벌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0일 구명장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구명 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기재됐으나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검사를 담당한 이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렸으며 이 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보고 승무원 15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14-05-10 17:18:01 김민준 기자

온몸에 '피멍'든 2살 여아 발견…30대 돌보미 학대혐의 체포

온몸에 학대 흔적이 있는 2살 여아가 차량에서 홀로 있다가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 돌보미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7개월 된 A양이 차량에서 홀로 발견됐다. 주민이 울고 있는 A양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온몸에서 피멍 자국이 발견됐고 왼쪽 팔과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A양의 아동 돌보미 B(32·여)씨인 사실을 확인, 이날 새벽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이혼한 A양의 아버지를 대신해 A양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량에 홀로 둔 것은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05-10 11:09:47 김민준 기자

'광복절 특사' 청탁 받은 김태랑 전 의원 실형

수감중인 전직 군수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5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회지도층 인사이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패범죄로 수형 중인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 사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특정인을 거명하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4-05-10 11:06:42 김민준 기자

검, S 여객선사 압수수색…"여객선 전반 수사확대 아냐"

한국선급(KR)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S 여객선 운영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사는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 2척(5223t·정원 880명, 6626t·정원 613명)을 운항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각각 1987년과 1993년 건조돼 선령이 모두 20년을 넘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사팀은 회계·자금·안전 관련 서류를 압수해 외국에서 건조된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국선급 직원들이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운업계와 연안여객선사 전반으로 수사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4-05-10 11:06:18 김민준 기자

세월호 침몰 25일째…단원고 학생 3명 발인

세월호 침몰 사고 25일째인 10일 오전 단원고 학생 3명의 발인이 엄수됐다. 발인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2명)과 한도병원(1명)에서 오전 6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12일째인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조문객 수는 28만1000여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까지 합하면 모두 46만2000여명이 다녀갔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9만9000여건이 들어왔다. KBS 보도국장의 세월호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발언 논란에 유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하면서 가져간 영정 70여 위가 전날 오후 제자리를 찾으면서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학생 223명, 교사 7명, 일반인 탑승객 27명 등 257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2014-05-10 11:05:51 김민준 기자

소조기 마지막 날 물살 세…세월호 희생자 2명 늘어·실종자 29명

세월호 참사 발생 25일째인 10일 오전 유속의 흐름이 느린 소조기임에도 사고 해역의 물살이 비교적 거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오후 9시 29분부터 이날 0시 53분까지 수중 수색을 진행해 희생자 2명의 시신을 모두 4층 선수 좌현 격실에서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4시 51분을 전후로 정조기에 맞춰 입수를 시도했으나 파도와 바람이 강해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해역의 유속은 시속 1.4노트 안팎, 시속 2.6㎞ 정도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사망자는 275명, 실종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소조기 마지막 날인 이날 남은 정조 시간은 오전 11시 1분, 오후 6시 1분, 오후 11시 37분이다. 소조기가 끝나면 유속이 하루 평균 0.2ｍ씩 빨라진다. 합동구조팀은 정조 시간이 아니더라도 유속의 흐름이 약해지는 대로 바로 인원을 투입하는 등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4층 선미 다인실 통로에서부터 일부 구역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위험 요소가 발생해 수색작업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현재 우회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해 장애물을 차단해가며 작업을 벌이는 게 가능하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2014-05-10 10:56:52 김민준 기자

'시험지 해킹 전과목 A+' 연세대 로스쿨생 기소

시험지를 빼내려고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명문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기당 네 과목을 수강한 최씨는 해킹 외에도 교수 컴퓨터에서 시험지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몰래 저장해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까지 사실상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시험지를 유출하려고 교수 연구실을 몰래 드나든 것만 16차례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시험 과목마다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낸 덕분에 1학기에 전 과목 4.3 만점을 받아 장학금까지 받은 우수 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이었지만, 결국 지난해 말 범행 일체가 발각돼 학교에서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다. 최씨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결국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2014-05-10 10:56: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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