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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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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첫 적발…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혹(상보)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불법 개인 정보에는 모 외국계 국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해당 은행은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이 담긴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던 곳이다. 이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를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정확한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4-09 13:34:16 김민준 기자
필리핀서 유학 한국 여대생, 피랍 한달만에 숨진채 발견(상보)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인 여대생이 괴한들에 납치된 후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지역에서 우리 유학생이 납치돼 피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지난달 3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필리핀 경찰에 총력 수사를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 석방 노력을 했으나 어젯밤 납치범 은거지에서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랍된 우리 국민의 시신을 남동생이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복장은 피랍자의 것으로 보여진다. 필리핀 경찰은 DNA 및 치과진료 기록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우리 측에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유학중이던 이 여대생은 지난달 3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랍됐다. 피랍 사실은 이 여대생의 친구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납치범으로부터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확인됐다. 납치범들은 여대생 납치 직후인 지난달 5일까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10여 차례 걸어왔지만, 이후 5일간 연락을 끊었다. 이후 지난달 10일 납치범 중 한 명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납치 여대생의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계속 불응해 불안감을 키웠다. 필리핀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납치범과 만나는 것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가 8일 저녁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량으로 1시간~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납치범 은거지에서 납치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2014-04-09 13:26: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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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 재추대…국방위원 대거 교체(상보)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을 재추대한 것과 관련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 이날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예산·결산 등의 안건도 처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 등의 자리를 새로운 군부 실세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메울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86세로 고령이라는 점에서 15년 만에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또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중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2014-04-09 13:18: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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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1인당 GRDP 5만달러로"…20대 산업거점 조성

서울시가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 세계 3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높이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를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플랜과 연계한 경제분야 실행 계획인 '경제비전 2030'을 발표했다. 차세대 서울경제를 선도할 'IT 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고, 이를 콘텐츠산업, 패션·디자인, 관광 등과 연계해 '융복합경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융복합경제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권은 '글로벌 도심 창조경제중심지(종로·동대문)', 동북권은 '미래성장동력 연구·교육 중심지(창동상계·홍릉)', 서북권은 '창조·문화산업 혁신기지(DMC·서울혁신파크)', 동남권은 '글로벌 비즈니스중심(삼성~잠실)', 서남권은 '지속가능 서울경제 성장거점(마곡·G-벨리)'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20대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지식기반형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2016년까지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를 '모바일 융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대학로·남산애니메이션센터 등 지역은 창조산업 핵심거점인 D-밸리로 육성된다. 25대 관광거점과 150개 테마코스를 개발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영동권을 중심으로 현재 6만4000여㎡인 MICE시설 면적을 2020년까지 3배로 확대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1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2030년까지 총 1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비전 2030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잘사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09 11:43:0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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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호동부지 시가표준액 7억3000만원…분기별 사용료 535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의 시가표준액이 7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에 따라 경호동 건물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희동 전 전 대통령 경호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85.75㎡) 부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7억3600만원, 1886만원이다. 사용료는 지난해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받다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받는 걸로 변경했다. 지난해 경호동 사용료는 2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분기에 535만원(연 2139만원)으로 책정됐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은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 동 가운데 1개 동(연희동 95-7번지)을 쓰고 있다. 서울시 소유로 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했으나 위원회가 2003년 송파구로 옮기면서 경호동으로 쓰게 됐다. 2012년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해온 게 알려져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를 위해 해당 건물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맞서면서 경호동을 폐쇄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해당 경호동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유상 사용토록 방침을 바꿔 서울지방경찰청이 사용료를 대납해왔다. 그럼에도, 경호동 수리에 서울시 문화시설 예산을 750만원가량 당겨 쓴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04-09 10:15: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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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무인기 타격 레이저 도입 추진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전술 저고도레이더인 RPS-42 약 1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올해 북한 소형 무인기 대비 긴급 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저고도레이더 약 10대를 구매하고 기타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어 이스라엘 라다의 RPS-42를 구매해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반구레이더의 일종인 RPS-42는 탐지거리가 30㎞로,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의 안테나를 사용한다. 대당 예상단가는 9억원 안팎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다른 전력 사업의 예산을 이월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고도레이더를 긴급 구매하기로 했다"며 "성능검증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약하고 내년에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전방경계 강화를 위해 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관측경 등의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저고도레이더와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 타격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레이저무기는 1~2㎞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레이저 무기는 낙탄 및 파편 피해가 거의 없어 청와대 등 대도시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4-09 09:51: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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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늘 최고인민회의…전날 노동당 조직문제 등 논의

북한이 9일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연다.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 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예산 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 등의 자리를 새로운 군부 실세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메울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86세로 고령이라는 점에서 15년 만에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또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중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조직 문제를 포함한 중요 안건들을 결정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 등의 인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도 논의됐다. 이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구성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김정은 체제에 맞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4-04-09 09:40: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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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명…10년간 GDP 200억달러 증가(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타결된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FTA가 발효되면 대(對)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 기계의 수출도 신장되며 10억불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호주는 향후 5년 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에 철폐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역외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총 22개 항으로 구성된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에서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는데 공감했다. 애벗 총리는 "양국이 오늘 서명한 FTA는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 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2014-04-08 16:03: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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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핵실험땐 상응대가 치를 것…대화 재개도 모색"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후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합되고 실효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대화 재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도발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나가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별도의 한·미 양자회담을 한데 이어 이하라 국장과 비공개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하라 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별도의 언론성명을 내고 "3국은 9·19 공동성명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인 1718, 1874, 2087, 2094호의 위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4-08 14:46: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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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명…안보·경제 등 실질협력 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호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또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두 정상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우리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4-04-08 13:47:0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