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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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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6자수석 대표 "日과 양자회담 가능…북핵 분리 논의"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일본과 북핵문제에 대한 양자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참석차 방미한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현재로서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측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때는 한·미, 미·일간에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렸으나 한·일간에는 공식협의가 없었다. 황 본부장의 한·일 북핵 양자회담 시사는 과거사 문제와 북핵 등 안보이슈를 일정하게 분리해 대응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본부장은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계기에 한·일 수석대표가 만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다만 협의를 하더라도 역사문제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다루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7일 중으로 글린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다.

2014-04-07 10:23: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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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무인기, 엔진 개조 비행거리 확대…남한 대부분 활동반경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는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7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시속 100~120㎞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속도나 삼각형 모양의 기체구조를 볼 때 이들 무인기가 총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8㎞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30여㎞ 떨어진 곳에 추락했기 때문에 북측으로 돌아가는 거리까지 단순 계산하더라도 총비행거리가 260㎞가 넘는다"며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엔진을 정찰용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정찰반경에 넣을 수 있다. 무인항공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인기에는 '글로우 엔진'을 사용하지만 이를 가솔린(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면 체공시간과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우 엔진의 기화기를 변경하고 전자점화장치를 부착해 가솔린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고, 가솔린 엔진을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면 체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파주 추락 무인기에는 2행정(기통) 가솔린 엔진이, 백령도 무인기에는 '4행정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4-04-07 10:22:55 김민준 기자
서울 영유아 절반 어린이집 이용…국공립 11% 전국 2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영·유아의 절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내 0세 아동은 2007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7만8576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0.97명을 기록했다. 7일 발표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7년 17만7804명(34.5%)에서 지난해 23만8581명(48.7%)로 늘었다. 나머지 32.4%는 재가아동, 18.9%는 유치원생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자 중 0~2세 영아는 13만6696명, 3~5세 유아는 10만1885명이었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한해 서울 어린이집도 204곳 늘었다. 특히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한해에만 60곳이 증가해 약 6000명의 영·유아 대기 수요를 줄였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11.1%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5.3%)의 배에 달한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은 139개, 100명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0.1% 증가했다. 반면 21명 이상 39명 이하 규모의 작은 민간시설은 0.8% 줄었다. 보육 종사자는 3294명이 늘었다. 시설장이 229명, 보육교사가 1924명, 특수교수 24명, 영양사 14명, 사무원 4명, 취사부 459명, 기타 649명이 증가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 시대 개막 후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저비용 고효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07 10:17:23 김민준 기자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사회문제 야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4-07 09:23:35 김민준 기자
외국계 로펌, 국내 법률시장 점령…'톱10'에 무려 6곳

지난해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올해 1분기 국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반면 국내 로펌 대부분은 고질적인 '박리다매' 경향을 답습했다. 3년 뒤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중소 로펌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블룸버그는 최근 '대한민국 M&A 시장 리뷰'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지난 1~3월 국내 법률자문 시장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10위권 로펌 중 외국계가 6곳에 달했고, 이 중 심슨 대처 앤드 바틀릿이 2위, 프레시필즈 브루크하우스 데린저와 설리반 앤드 크롬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위는 법무법인 세종·광장·태평양 몫이었다. 하지만 올해 태평양은 5위, 광장은 6위, 세종은 10위로 각각 순위가 밀렸다.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거래액 88억달러로 2위의 77억달러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36.2%에서 31.9%로 소폭 하락했다. 거래액이 아닌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로펌들의 순위가 껑충 뛴다. 값싼 자문을 여러 건 맡았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거래건수 1~7위는 모두 국내 대형 로펌이었다. 1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광장은 거래액이 37억달러에 그쳤지만 거래건수가 32건으로 다른 로펌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앤장이 27건으로 2위, 태평양이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외국계 로펌의 약진과 함께 실속 없는 '박리다매'는 국내 로펌의 고질병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한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중소 로펌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4-04-07 09:08: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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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무인기 삼척서 추가 발견…7일 전군지휘관 회의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1대가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도 추락된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6일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고도 1040여m) 중턱에서 추락한 무인기 1대를 발견했다"며 "발견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에서 약초 채취업을 하는 주민 3명이 '지난해 10월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봤다'고 지난 3일 신고해와 이날 수색 끝에 찾아냈다"고 말했다.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직선거리로 130여㎞ 떨어진 곳이다. 이들은 당시 추락한 무인기의 사진을 촬영해 이번에 군에 제시했고, 군은 주민 신고 후 사흘만인 이날 오전 목격 장소인 야산으로 수색조를 투입한 끝에 무인기를 발견했다. 국방부는 "확인 결과 지난달 24일 파주에 추락한 하늘색 계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며 "무인기 하부에 카메라가 장착된 구멍은 있었지만 카메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이씨는 발견 당일인 지난해 10월4일 추락지역에서 일제 캐논 카메라를 주워 폐기했고, "메모리칩 내용을 지우기 전에 삼척의 해안가(광동호)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잇따라 발견되는 소형 무인기를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 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추가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일부터 전 부대 동시 수색정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에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영공침범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여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6 16:20:3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