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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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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서 AI감염 의심 신고…방역체계 수정 불가피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농장이 4곳으로 늘었다. 특히 AI 감염 의심신고가 전북 정읍에서도 추가로 들어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1일 오전 "전북 고창·부안의 AI 발병 농가 주변을 예찰하던 중 AI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 5곳을 확인해 AI감염여부를 확인하던 중 한 곳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4농가도 AI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전북 정읍 고부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AI가 발병한 고창·부안은 야생 가창오리떼의 월동지인 동림저수지의 서쪽에 있는 반면, 고부면은 동림저수지 북동쪽에 있다. 이에 따라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가 고창·부안뿐 아니라 활동반경 전 지역에 AI 바이러스를 뿌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창오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림저수지와 금강호에 머물고 있으며 하루 활동반경은 30∼40㎞에 이른다. 방역 전문가들은 고창·부안 외 지역에서 첫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AI가 고창·부안지역을 벗어나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AI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지역이 사실상 가창오리의 활동반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포위망형' 방역체계의 전면 재수정은 물론 방역망 확충, 방역대책 조정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0만3000마리를 살처분됐다.

2014-01-21 13:08:47 김민준 기자
방사청, 정유4사에 기름값 1400억 지급해야…SK에너지 등 승소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옛 조달본부)이 정유사들에 1400억원에 달하는 기름값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SK에너지를 비롯한 국내 정유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 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예정가격으로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감사원은 군납유류 입찰이 순수 국내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가산해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예정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해 방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후 부당이득 환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정유사들에 상당 금액의 유류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사청이 군납유류 가격에 수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물품 대금을 정유사들에 계속 지급해왔다"며 "스스로 결정한 그동안의 계약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들도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겨 이들의 승소 금액은 총 1396억원에 달한다.

2014-01-21 10:46:0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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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화장실 오래 있으면 월급 깎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현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동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월급을 깎는 사례도 있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방문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 진출한 한 한국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장비도 마련하지 않거나 부실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하는 필리핀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회사를 통해 6개월 이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한 한국 의류기업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협상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리핀인 직원은 현지 방문한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력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화장실·하수구 청소, 녹 제거 등의 일을 하는 부서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서도 직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월급을 공제당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렸다. 한 미얀마 직원은 "저녁 식사할 시간이 없어 서서 일하는 중에 식사를 했고,과로로 보통 한 주에 3∼4명이 작업장에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한국 기업에서는 아동 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4-01-21 10:19:30 김민준 기자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5일까지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오염배출업소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할 것을 대비해 환경오염이 취약한 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특별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인 설 연휴 전(20~29일)에는 매일 25개조 52명을 투입해 102개의 중점단속 대상 업체를 점검한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하천 등 공장밀집지역, 반복위반 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등이다. 2단계인 설 연휴 중(30일~다음달 1일)에는 시에 종합상황실을, 자치구에는 자체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하천순찰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3단계인 설 연휴 후(다음달 3~5일)에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시설 가동 중단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자치구별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주고,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4-01-21 09:24: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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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만찬서 박 대통령 "DMZ 언젠간 사라질 것"

"금융정보 유출 책임자 엄하게 처벌…AI 철저한 대비" 지시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가 비록 지금은 중무장 지대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으로부터 "DMZ가 언제쯤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되도록 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제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환영식 환영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스위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국말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 한편 박 대통령은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도 철새의 위치를 모니터링해 철저히 대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014-01-21 08:47:34 김민준 기자
검,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장남 조희준 각각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은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했다"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회장 변호인은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 측 역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1-20 17:06: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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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AI 발병 원인…서울 등 전국 감염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원인이 '야생철새'인 가창오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이 'AI 감염권'으로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최근 AI 발생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과정에서 17일 최초 발병지인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H5N8형 AI로 확인됐다"며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철새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철새가 AI의 발병원으로 밝혀지면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방역이 AI 확산 방지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는 14개 시·도에 총 37곳이 있다. 서울에는 강서지구와 중랑천 등 2곳이 있으며 부산·대구·인천·울산·경북 등에 각 1곳이 있다. 철새도래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과 충남으로 전남에는 해남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영암호, 대동저수지 등 6곳이, 충남에도 금강하구, 천수만, 풍서천, 병천천, 곡교천, 예산충의대교 등 6곳이 있다. AI 발병지인 전북에는 금강하구둑, 만경강, 동림저수지 등 3곳이 있고 경남에는 주남저수지, 창녕우포, 양산발생지, 장척저수지 등 4곳이 철새도래지다. 방역당국은 우선 주요 철새도래지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 37곳과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지시했다. 또 애초 1∼2월 중 1만건 가량 시행할 예정이던 야생조류 분변 수거 검사를 1만7천건 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창오리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GPS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베리아 동부, 사할린 북부, 캄차카 반도 등에 분포하는 가창오리는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20 14:58: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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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기본급여 ↓…택시업체 횡포 집중단속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기사 처우개선 합의 사항을 업체 상당수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임금협상을 체결한 144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40곳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늘부터 나흘간 7개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점검을 무기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에 등록한 법인택시업체 255곳 중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킨 곳은 10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1곳은 아직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못했고, 협상을 체결한 144곳 중 40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0곳 중 27개 업체는 이른바 '사납금'의 기준이 되는 납입기준금을 하루 2만5000원 넘게 올렸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2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납입금 1일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유류비 실사용량 수준인 35ℓ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임금인상 후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1-20 14:56: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