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22일 만에 철회…불씨는 '여전'

'22일째'라는 사상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남긴 철도파업이 30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며 극적 타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사태해결의 중재자로 나선 민주당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만큼 국회 내 소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철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소위 구성방안은 철도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여야와 철도노조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성사됐다. 소위는 여야 4인씩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았고, 새누리당에서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낙점됐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윤석·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아직 수배 중인 조합원들이 당장 자수할 계획은 없다"며 "여야 소위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사측과도 파업 복귀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파업 노조원들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31일 오전부터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도 진행 중이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코레일 측 역시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뿐 아직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다. 여·야 합의에 따른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다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질책하는 의견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