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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10분 경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39:22 메트로신문 기자
중국 부유층, 일본산 무공해 고가 쌀 앞다퉈 구매…"농약 안쓰고 중금속 오염없다"

중국 부유층, 일본산 무공해 고가 쌀 앞다퉈 구매…"농약 안쓰고 중금속 오염없다" 중국인들이 고가의 무공해 일본 쌀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등 중화권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양 오염이 심각한 자국에서 생산된 쌀에 불안을 느낀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일본산 무공해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유명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는 최근 일본 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 쌀은 중국 쌀처럼 농약을 쓰지 않고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1㎏당 300위안(5만3천원)이나 하는 값비싼 일본 쌀을 팔고 있지만, 중국의 부자들은 돈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쌀값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에도 일본 쌀의 인기가 치솟는 이런 현상이 자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갈수록 믿지 못하는 중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4월 전국 토양의 16.1%가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된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카드뮴 쌀'과 '중금속 채소' 등을 둘러싼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2015-02-26 14:08:2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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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 임박, 과거 4차례 헌재 결정 어떤 판결이 나왔나?

간통죄 위헌 여부, 과거 4차례 헌재 결정 어떤 판결이 나왔나?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하면서 과거 4차례 있었던 헌재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네 차례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그동안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 1990년 9월 10일 = 1기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광·김문희 전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사회 상황이나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 규범력이 약해졌으나 아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병채·이시윤 전 재판관은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과도한 처벌이고,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균 전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 의견에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1993년 3월 11일 = 정년 퇴임한 이성렬 전 재판관 후임으로 황도연 전 재판관이 임명돼 이뤄진 1기 헌재의 두 번째 심판이었다. 헌재는 이때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이미 1990년 선고한 사건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는 바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01년 10월 25일 = 3기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권성 전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1990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언급이었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돼 형벌로서 기능이 약해졌고, 형벌 억지 효과 등이 거의 없으며,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고려됐다. 권성 전 재판관은 '나홀로' 반대 의견에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므로 위헌 여부 논의도 유부녀 간통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권 전 대판관은 이어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니다"며 "간통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 2008년 10월 30일 = 4기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졌다. 재판관 의견도 5가지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별도 합헌 의견에서 "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추가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합헌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통죄가 일부일처제 유지 등에 실효적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전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2-26 14:04: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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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저지 실패론 '봇물'...허망한 통일대박론

북핵저지 실패론 '봇물' 허망한 통일대박론 박근혜정부의 최대 히트상품인 '통일대박론'이 출시 1년여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전 미국 국무부 관리의 돌직구 발언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 실패론이다.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이 아쉬울 게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권을 장악한 군 출신 안보라인에게 북핵저지는 제1목표지만 실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붕괴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지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 미 전문가, 하원 청문회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잰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전직 북핵담당 미 관리 "한국정부, 환상에서 벗어나라" 잭슨 연구원에 앞서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조찬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대 100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초기 북핵문제를 담당했던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비둘기파이면서도 관료 특유의 현실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에 곧 출범할 이명박정부를 향해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으로 한국은 협상의 진행 여부에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이래 북미 간 협상이 막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를 달렸다. ◆ 국내 전문가 "통일대박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통일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대박론'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이 강한 인상을 주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군 출신 안보라인이 대북정책 결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와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관 취임을 뒤늦게 축하한다"는 인사에 "과연 축하받을만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몇 달 더 자리만 지키다가 후임자 취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후임 장관 역시 자리만 지키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위트 연구원의 지적대로 북핵 문제가 북미 간 협상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 출신 안보라인에게 막힌 정국을 돌파할 카드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통일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이들 군 출신 인사들이 북한 붕괴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애초부터 통일대박론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망한 정책이었다"고 일축했다.

2015-02-26 13:24: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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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배려한 이병헌, 이병헌 곁 지킨 이민정

이민정 배려한 이병헌, 이병헌 곁 지킨 이민정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귀국하는 26일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지난해 불거진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와의 협박 사건 후 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 때문이며, 현재 임신 8개월 중인 이민정이 남편 이병헌과 함께 나란히 입국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떠난 이후 두 사람이 함께 귀국한 것은 3개월 만이다. 이날 이병헌은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임신 중인 이민정을 에스코트하며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 이민정을 먼저 보내고 홀로 기자들 앞에 섰다. 카메라를 보며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한 이병헌은 "평생 갚아도 안 될만큼 빚을 졌다. 비난 감당하겠다"라며 아내 이민정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더불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임신 8개월 차 이민정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진의 열기는 뜨거웠다. 묵묵히 남편 이병헌 곁을 지키며 입국한 이민정은 볼록하게 나온 배와 임신 중임에도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도 남편 이병헌의 사건 이후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모습, 조용히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병헌의 사과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다. 한편, 이날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병헌과 이민정은 신접살림을 차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택으로 이동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한 매체는 오는 4월 출산 예정인 이민정이 산후조리원을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민정이 예약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고급 산후조리원은 최고급 시설로 정평이 난 곳이다.

2015-02-26 11:33: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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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니엘 못된 여자 유승옥, 라디오스타 맹기용 레스토랑, 이민정 이병헌, 최현석,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손흥민, 간통죄 존폐 여부, AOA 사뿐사뿐,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유가하락 영향, 베이비카라 소진

[투데이 핫 키워드] 니엘 못된 여자 유승옥, 라디오스타 맹기용 레스토랑, 이민정 이병헌, 최현석,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손흥민, 간통죄 존폐 여부, AOA 사뿐사뿐,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유가하락 영향, 베이비카라 소진 ■니엘 못된 여자 유승옥 틴탑 니엘의 솔로곡 '못된 여자' 무대에 모델 유승옥이 깜짝 등장해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5일 유승옥은 MBC뮤직 '쇼 챔피언'에 출연해 니엘의 '못된 여자'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췄다. 앞서 니엘 '못된 여자' 뮤직비디오에서 연인 역할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유승옥은 무대에서도 뮤비에서와 같은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빨간색 미니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특히 유승옥의 잘록한 허리와 볼륨감 넘치는 가슴 라인, 탄력 있는 각선미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디오스타 맹기용 레스토랑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맹기용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맹기용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지지고 볶고 맛보고 즐기고 특집'으로 꾸며져 훈남 셰프로 유명한 맹기용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제 2의 백종원을 꿈꾼다고 밝히기도 한 맹기용은 현재 합정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퍼블리칸 바이츠'의 공동 대표이자 메인 셰프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은 맹기용에게 "이번 녹화가 잘 안 되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맹기용은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안티가 걱정이 됐다"라며 "만약 가게가 잘 안되면 직원 월급도 줘야 하니까 걱정이 돼 했던 이야기다"라고 말해 대중을 폭소케했다. ■이민정 이병헌 '50억 협박녀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이병헌이 만삭의 이민정과 함께 입국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26일 오전 8시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병헌은 임신중인 이민정을 먼저 공항 밖으로 내보낸 뒤 취재진 앞에 서 입을 열었다. 이병헌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또 "여러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했는지 잘 안다"며 "내 어리석음 때문에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 받으였을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평생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을 졌고 책망도 많이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현석 최현석 셰프가 직업상 습관때문에 장모님을 울렸다고 고백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지지고 볶고 맛보고 즐기고 특집'으로 꾸며져 서태화, 브라이언, 셰프 최현석과 맹기용이 출연했다. 이날 MC 김구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의 냄새맡는 습관에 대해 언급하자, 최현석이 "직업상 냄새를 맡는 게 습관인데 명절 때 처가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뭔가를 아꼈다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상하면 반사적으로 내려놓는데 2시간 정도면 상하는 정도의 상태여서 본능적으로 내려놨다"며 "먹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이 가져가시더니 우시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현석은 "집에 와서 와이프가 엄청 뭐라고 하더라. 진짜 너무 한다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최현석은 자신을 '혈액 속까지 셰프'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손흥민이 맹활약한 레버쿠젠(독일)이 라클레티코를 1-0으로 격파,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레버쿠젠은 26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하칸 찰하노글루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전후반 풀타임 맹활약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레버쿠젠은 이날 승리로 8강 진출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날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위기에 몰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19분 아르다 투란을 빼고 페르난도 토레스를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레버쿠젠은 오는 3월18일 스페인 마드리드 비센테 칼데론으로 원정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차전을 치른다. ■손흥민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전망을 밝혔다. 손흥민은 26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이날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보다는 간결한 패스로 주변 동료에게 볼을 연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이 45차례 패스를 시도해 42개를 성공시키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93.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팀 승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또 7738m를 달려 팀 내 활동량에선 5위를 차지했고, 후반 막판 선수들의 신경전을 벌일 때에도 동료를 제지하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0로 제압한 레버쿠젠은 다음달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 경기장에서 16강 2차전을 벌인다. ■간통죄 존폐 여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AOA 사뿐사뿐 걸그룹 AOA가 일본 활동을 재개한다. 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AOA가 25일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 '사뿐사뿐(Like A Cat)'을 발매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번 싱글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발매돼 큰 인기를 모았던 동명 타이틀곡 '사뿐사뿐'을 포함해 '단 둘이(Just the two of us)'와 '엘비스(Elvis)'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돼 있다. AOA는 지난해 10월 싱글 '미니스커트(Miniskirt)'로 일본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일본 기념일 협회가 AOA의 일본 데뷔일인 10월 1일을 'AOA의 날'로 지정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며 일본 내 한류 걸그룹 돌풍을 주도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또 AOA는 지난해 연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한 FNC엔터테인먼트 합동 공연 'FNC킹덤'에서 '사뿐사뿐'을 불러 현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아는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비롯해 증세·복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 신동우 권은희 박명재 이종진 김한표 이채익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의락 은수미 이언주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핵실험보다 그 규모와 위력이 세질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고폭발력과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실험 형태로 미뤄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규모와 위력이 세 차례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4차 핵실험 때는 적어도 위력이 10∼15kt 이상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실험 때 규모 3.9·위력 1kt이하로,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위력 3∼4kt,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위력 6∼7kt으로 평가됐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여부와 관련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특이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하락 영향 지속되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업종의 카드 승인금액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주유소에서 이뤄진 카드 승인금액은 3조 2200억 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5.2% 감소했다. 보통휘발유의 가격은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리터당 1883원이었으나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1419원으로 24.6% 가량 폭락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감소율이 두자리 수를 기록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베이비카라 소진 베이비카라 멤버 소진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진은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서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DSP측 관계자가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진은 DSP미디어와 한 달 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현재 유족들은 추측성이나 과도한 보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써 소진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이 꿈이 꺾이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매체에 의하면 소진은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진이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2-26 11:04: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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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무현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답변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산업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나눈 얘기가 담화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 이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2-26 10:24:28 메트로신문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보류…내년 11월 주민 찬반투표

美캘리포니아주,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보류…내년 11월 주민 찬반투표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중인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50만4천여 개를 넘으면서 법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법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대형 마켓·소매점·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이었다. 앞서 비닐봉지 제조업자들의 모임인 '미국비닐봉지협회'(American Progressive Bag Alliance)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양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앨토스, 쿠퍼티노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실시해왔다.

2015-02-26 10:23:2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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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손흥민 93% '킬패스' 레버쿠젠 1-0 승리 견인...평점 7(종합)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전망을 밝혔다. 손흥민은 26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이날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보다는 간결한 패스로 주변 동료에게 볼을 연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이 45차례 패스를 시도해 42개를 성공시키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93.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팀 승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또 7738m를 달려 팀 내 활동량에선 5위를 차지했고, 후반 막판 선수들의 신경전을 벌일 때에도 동료를 제지하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0로 제압한 레버쿠젠은 다음달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 경기장에서 16강 2차전을 벌인다. 경기 후 골닷컴은 손흥민에게 "놀랍도록 열심히 뛰었다. 상대가 공을 잡고 있을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평하며 별 5개 만점에 3개 반을 줬다. 별 4개를 받은 골키퍼 베른트 레노, 도움을 기록한 카림 벨라라비에 이어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팀 내 공동 3위에 올랐다. 후스코어드닷컴은 10점 만점에 7.03점을 줬다. 한편 AS모나코(프랑스)는 전반 38분 제프리 콘도비아의 선제골, 후반 8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종료 직전 야닉 페레이라 카라스코의 연속 골이 터지며 아스널(잉글랜드)을 3-1로 완파했다. 아스널은 후반 46분 알렉스 옥슬레이드-체임벌린의 골로 영패를 면했다.

2015-02-26 10:04: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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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대형 LCD 패널 21분기 연속 세계 1위…UHD TV 패널 첫 1위

LG디스플레이가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21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UHD(초고해상도) TV용 LCD 패널 시장에서 분기 단위로는 처음 세계 1등에 올랐다. 26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가 발표한 2014년 4분기 보고서를 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4544만7000대의 대형 LCD 패널을 출하해 시장점유율은 23.6%를 기록했다. 21분기 연속 1위를 고수했으며 3분기 출하량(4천190만8천대)보다 8.4% 증가했다. 대형 LCD 패널은 TV·모니터·노트북 등에 쓰인다. 이 중 LG디스플레이는 태블릿용 패널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4분기 100만대가 넘게 판매했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에 태블릿용 패널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이노룩스에 밀리기 시작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18.8%로 4분기에도 3위에 머물렀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20.5%로 LG디스플레이(26.9%)에 이어 2위다. UHD TV용 패널에서는 LG디스플레이는 186만3800대의 UHD 패널을 출하해 세계 시장점유율 27.9%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대만의 이노룩스를 누르고 월별 출하량 1위에 올라선 이후로 석 달 동안 선두자리를 지키면서 첫 분기 1위를 차지했다. UHD 패널 176만대를 출하한 이노룩스는 점유율 26.3%로 LG디스플레이를 바짝 추격했다. 3위는 19.9%의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디스플레이였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UHD 패널 가운데 절반 가까이(47.8%)는 한국산인 셈이다.

2015-02-26 09:21:00 메트로신문 기자